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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주간정세보고 제14호(한일대정 제126호)

  • 날짜
    1962년
  • 문서종류
    보고서
  • 형태사항
    한국어 
주간정세보고 제14호 (한일대정 제136호)
중의원"가리오아·에로아” 및 태국특별원양 협정을 승인
 “가리오아·에로아” 및 태국특별원의 양 협정은 4월 5일 밤에 열린 중원 본회의에 상정되어 익일 오전 본회의에서 우선 “가리오아·에로아” 협정이 기명투표 결과, 승인되었으며 이어 태국특별원신협정이 기립제결로 승인되었다. 양 협정은 동일 참원에 이송되었으므로 무대는 참원 심의로 옮겨졌으나, 참원에서의 승인 결의가 없어도 헌법 규정에 따라 자연 승인되기로 되었다. 4월 5일의 중원 본회의에서는 전일의 중원 외무위원회에서의 체결에 참가하지 않았던 사회당도 철저한 언론전을 전개하고 어디까지나 양 협정에 반대한다는 방침으로 출석하여, “고사까” 외상 불신임안, “모리시다” 외무위원장 해임결의안을 제출하고 외무위원장 보고에 대한 질문을 행하였다. 그러나 외상 불신임안, 위원장 해임결의안은 각각 부결되었으며 민사당이 제안한 "가리오아·에로아” 협정철회 동의도 부결되었다.
 양 협정의 중원 통과에 의하여 지금까지 자민당내의 일부에 있었던 회기 연장의 염려는 없어졌으며, 국회는 5월 7일에 폐회되고, 참원 선거를 7월 1일에 실시한다는 스케줄이 확정된 것이다. 이 결과 금 국회는 어려운 고비는 넘어간 셈이며, 앞으로 정계의 관심은 남은 중요 법안의 처리, 참원 선거 대책 및 당내 문제로 옮겨질 것이다.
 (1) 양 협정에 대한 기명투표 결과 :
 투표총수 400표
 찬성 250표
 반대 150표
 (2) “고사까”외상 불신임안 기명 투표 결과 :
 투표총수 384표
 찬성 148표
 반대 236표
 (3) “모리시다” 외무위원장 해임결의안 기명 투표 결과 :
 투표총수 389표
 찬성 149표
 반대 240표
 (4) 양 협정의 중의원통과에 대한 3당의 태도 :
  가. 자민당: (마에오 간사장담)
  양 협정이 중원을 통과한 것은 양 협정이 완전히 성립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대미 관계에 있어서나 대아세아 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앞으로 국제신용을 더욱 높이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 사회당은 당초부터 불성립을 기도할 것을 호언하고 제안 후 50여일에 걸쳐 가진 방해를 다하였으나 우리들은 은인자중하여 십분 심의를 다하였다. 양 협정은 중원을 통과하였으나 참원에서도 충분한 심의가 있게 되어 정상으로 발효될 것을 바라는 바이다.
  나. 사회당성명 :
  정부·자민당이 “가리오아·에로아” 및 태국특별원의 양 협정에 있어서 두 차례에 걸쳐 부당하게 질의를 중지시켜가면서 성립을 서두른 것은 이 이상 심의를 하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된다는 양 협정의 내용이 폭로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양 협정은 어느 것도 반제의 의무도 지불의 의무도 없다. 우리들은 금후 참원의 심의를 통해서 싸우겠다.
  다. 민사당성명 :
  우리당은 “가리오아·에로아” 반제 협정에 대하여는 동 협정안의 철회와 재교섭을 요구하는 동의를 제출하고 외교안건의 국회 심의상 귀중한 선례를 만들었다. 이때를 당해서 우리당은 자민당사회당이 진심으로 의회정치 정신에 투철하고, 금후에는 부질없는 혼란을 반복하지 않도록 강력히 기대한다.

색인어
관서
태국특별원, 태국특별원, 태국특별원
단체
중의원, 사회당, 민사당, 자민당, 중의원, 자민당, 사회당, 사회당, 자민당, 민사당, 자민당, 사회당
기타
가리오아·에로아, 가리오아·에로아, “가리오아·에로아” 협정, "가리오아·에로아” 협정, 가리오아·에로아, “가리오아·에로아” 반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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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정세보고 제14호(한일대정 제126호) 자료번호 : kj.d_0010_0030_0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