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기본법(일본법)
자료
○ 2007년 7월 20일 시행.
○ 유엔해양법협약와 국제약속에 의거해 해양 개발과 이용, 해양환경 보전 등 해양에 관한 정책에 관한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고 종합해양정책본부의 설치에 따른 근거 규정들로 구성.
○ 유엔해양법협약와 국제약속에 의거해 해양 개발과 이용, 해양환경 보전 등 해양에 관한 정책에 관한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고 종합해양정책본부의 설치에 따른 근거 규정들로 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