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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이승만 대통령의 유시문

  • 날짜
    1959년 8월
  • 문서종류
    기타
  • 형태사항
    한국어 
이승만 대통령의 유시문
우리가 이 평화선을 만들어 선포한 것은 우리나라와 일본 두 나라 중간에다 선을 그어 놓고 일인은 선 저쪽에서 우리는 선 이쪽에서 서로 평화스럽게 고기를 잡아먹자는 것이다. 일인들은 지난 40년 동안 우리가 우리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것도 못하게 하고 아무 손을 댈 수 없게 만들어 놓았으며 이 때 우리를 도웁는 우방도 없어서 우리 어업자들은 굴머가며 끌고 나오든 중 일본이 미국과의 싸움에 패한 후 한국에서 쫓겨나갔으나 해안은 그냥 일인들이 점령하고 있었으니 우리로서는 이에 보복을 할 생각이 없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고로 우리가 일인에 대해서 저이들이 과거 40년 동안 혼자 해먹었으나 지금부터는 우리가 장차 40년을 혼자서 해먹겠다고 반론을 하고자 생각했었으나 이것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도 되며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좀 심한 것 같기도 하고 또 따라서 감정으로 이것을 해결하려 하면 피차에 좋지 않을 것이므로 다시 생각하고서 우리가 의도하는 것은 평화를 유지하자는 것인 만치 그 가운데다 줄을 그어 평화선을 만들어 줄 저쪽은 너희들이 고기를 잡고 우리는 이편에서 고기를 잡어 서로 싸움을 말고 평화로히 지내자 해온 것인데 일인 정부에서는 이것을 안 하겠다고 하니 그 사람들은 병력을 가지고 다 저이 것을 만들려고 하든 사람들이었으나 지금은 말하기를 바다는 만국 공동인 것인데 어떻게 한 나라의 것이라고 하겠는가 하고 나오나 우리는 이것이 우리 것이라고 한 것은 아니며 일본은 태평양을 저이 호수라고 하였지만 우리는 그런 것을 믿지도 않고 우리는 다만 공평하게 해놓은 것뿐인 것이다. 일본이 국제법에 위배되여 못한다 하며 국제재판에서 해결할 문제라 하나 세계에 공평한 재판장이 있어서 국제공법에 의하여 결정해놓겠다 해도 그것은 우리가 달게 여기지 않는 것이니 지금은 올코 그른 것을 막론하고 병력 가진 사람들이 다 성공을 하니 세계 모든 나라가 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여도 우리의 상당한 양해 없이는 믿는 마음이 없는 것이다. 왜 그런고 하며는 일인들이 과거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국제관계나 법을 다 잊어버리고 우리나라를 뺏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때 우리와 조약을 맺은 나라들이 속수무책으로 방관만 하고 있었든 것이며 또한 일인들이 우리와 약조한 것은 포기하고 우리나라를 저이 것을 만들려 할 때 우리나라 대표자들이 모든 나라에 가서 호소하였으나 우리와 약조한 나라들이 일인이 우리나라를 뺏어가야 공정하다고 생각했거나 또 국제공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심지어 미국, 영국까지도 일본을 무서워하고 우리나라에 어려운 일이 있을 적에 도웁겠다던 약조를 다 버리고 한국을 내버려 두었든 것이다. 우리 대표란 사람들이 어데를 가던지 그 우방들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하나도 받어주지 않았으며 “이준” “이상설” “이위종” 등 “해아” 국제회의에 호소하러 갔는데도 받아주지도 않고 내쫓아서 이준은 거기서 자결해서 죽어버렸든 것이니 이런 경험을 우리가 다 지낸 사람들이니까 국제상 도덕이니 공법이라 하는 게 아무 소용이 없었든 것이다. 우리가 알기까지는 이것이 차차 변경되어 국제적으로 옳코 그른 것을 가릴 수 있을 때까지는 우리는 우리 생각에 공정하고 올흔 것만을 가지고 시행해 보는 것이 좋으리라는 것이니 지금에 양국 관계로는 거기서 더 공평한 일이 없는 줄로 아는 바이며 그래서 평화선을 그어놓고 이대로 하자고 하였지만 이것을 안 하겠다고 하니 그 사람들은 군기와 친구들을 믿고 우리를 다시 해치려는 것빡에 안 되는 것이다. 세상에 공평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남의 것을 뺏지도 말고 빼아끼지도 말자는 것이니 만일 평화선이 잘못 되었거든 누구든지 잘못된 것을 표명해 내라는 것이다. 우리 정부에서는 국회를 통과해서 국법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공평한대로 해가는 것이니 이것이 잘못되었다면 우리에게 알려줄 것이요 잘못되지 않은 것을 일인을 도와서 해나간다면 우리는 세상을 탄식할 뿐인 것이다. 오직 우리 알기까지는 공정한 법이 있다면 그것 가지고 시행하려하며 만일 어떤 나라가 강력을 믿고 제 것을 만들어 가는 것을 보고도 그 이웃 나라들이 법은 막론하고 그 사람들을 도와나가겠다면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들의 세상이 된 것이니 우리는 이것을 피하려 하는 것이다. 이 평화선은 우리가 어길 수 없는 원칙이니 국제법 운운하는 것은 토론이 있을 것이니 여기에 쓰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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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대통령의 유시문 자료번호 : kj.d_0008_0040_1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