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강화조약(1951년)과 조약해석의 보충적 수단
역사학적 연구의 중요성
Ⅰ. 서론
Ⅱ. 대일강화조약 제2조의 법적 해석의 한계
1. 대일강화조약 제2조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31조
2. 조약 해석의 보충적 수단으로서 역사적 증거
1)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32조의 법적 성격
2) 조약의 교섭 기록의 범위
3) 조약 체결 시의 사정
4) 그 이와의 수단
5) 보충적 수단의 불가피성
Ⅲ. 대일강화조약 해석에 기여 가능한 역사학적 연구
1. 예시적 조항이 된 배경
2. 독도 명칭에 대한 사실의 착오
3. 조약의 미완결성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Ⅱ. 대일강화조약 제2조의 법적 해석의 한계
1. 대일강화조약 제2조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31조
2. 조약 해석의 보충적 수단으로서 역사적 증거
1)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32조의 법적 성격
2) 조약의 교섭 기록의 범위
3) 조약 체결 시의 사정
4) 그 이와의 수단
5) 보충적 수단의 불가피성
Ⅲ. 대일강화조약 해석에 기여 가능한 역사학적 연구
1. 예시적 조항이 된 배경
2. 독도 명칭에 대한 사실의 착오
3. 조약의 미완결성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