供覽 2月 25日 局長
課長
擔担

4292년 2월 25일

오무라수용소에 수용중이든 선원 39명의 강제송환에 관한 건머리의 건에 관하여 주일대표부 에서는 일정당국 에 한일간의 실무자회의의 확립된 절차를 밟지않고 일방적으로 강제송환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항의 한데 대하여 이는 일본 출입국관리령 제59조 의 적용에 의한 것으로, 일본정부 의 책임하에 강제퇴거집행을 하는 것과는 구별되는 것이라도 그 견해를 구두로 표명하였기 공람에 부하나이다.
참조조문 : 일본국 출입국관리령 제59조 (송환의 의무)
외국인이 승선하고온 선박등의 장 또는 그 선박등을 운항하는 운송업자는 당해 외국인을 그 선박등 또는 당해 운송업자에 속하는 타의 선박등에 의하여 그 책임과 비용으로 조속히 일본국 외의 지역에 송환하지 않으면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