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JW-09254
일시 : 251420
수신인 : 외무부장관 귀하
금 25일자, 당지 수종의 신문조간은, 금일로 예정되어있는 “이”공사, “이세끼”국장 회담을 계기로 한일회담의 재개의 결정이 예측되나, 현재로보아 재개의 일자는 오는 10월 중순이 될 것이라는 등, 앞으로의 한일회담에 관하여 보도하였는바, 이중 “도-꾜”신문의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아옵기 참고로 이를 번역 보고함.
-기-
일한회담은 25일로 예정되여있는 “이세끼” 외무성 아세아국장과 “이” 한국주일공사과의 회담을 계기로 재개의 결정이 예측되나, 현재로서는 회담 재개일자는 10월 중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 회담은 1) 한국측이 대일청구권의 지불액을 어느정도 요구할것인가 2) 회담 재개에 있어서 현 한국정부가 일본의 사정을 어느정도로 인식하고 있는가에 따라 진전의 정도가 달라질 것이다. 청구권문제에 있어서는 현재까지 한국측이 비공식으로 제시하였다는 8억불 안을 일본측이 전연 문제로 하지 않고 있다는 점.
“김유택” 원장의 방일은 양국의 접근을 가져온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대립점을 나타내는 결과로 끝났다는 것 등으로 보아 회담은 앞으로 상당히 난항할것으로 예상되며 양국이 희망하는 년내 타결은 어려울것 같다.
수신시간 : 1961 SEP 25 PM 5 27
제6차 일한본회담의 재개가 당초에 예정한것보다 이와같이 대폭 지연된 이유는 1) “김”씨의 방일에 의하여 한국측이 청구권, 회담의 운영방법, 경제협력 등에 있어서 일본측과 근본적으로 견해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세삼스럽게 인식하였다는 것.
2) 일본측은 9월말부터 20월 초에 걸쳐 임시국회가 열리게되여, 다망하게 된다는 것과 10월 3일부터 “버-마” 배상을 재검토하는 일본 - 버-마양국의 교섭이 시작됨으로 일본측의 사정이 좋지 않다는것.
3) 한국측의 수석대표가 결정되어있지 않어 일본측도 결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 등이다. 또한 정부 내부에는 임시 국회 개회중에 한국의 군사정권과 국교정상화를 교섭한다는 것은 사회당의 비난을 받게 될것임으로 득책은 아니며, 한편 지난 19일에 한국이 “리라인” 밖 공해에서 일본 어선을 포획한바도 있어 양국간의 분위기가 벼로 좋지 않다는 등의 견지에서 조기재개에 심중한 공기도 있다.
이와같은 분우기속에서 25일 외무성의 이세끼 아세아 국장과 이공사는 회담재개에 관하여 회합하게되는바, 만일 “이세끼-이”회담에서 회담재개의 결정이 있게 되드라도, 양국은 앞으로 수석대표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한국측에서 예정하고 있는 10우인에 가까운 수원의 사무적 방일준비가 필요하다는 것 등으로 인해서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여도 10월 중순에 드러가지 않으면 회담 재개는 어려울 것 같다. 회담의 운영에 관해서 일직이 한국은 즉시 정치절충을 일거에 해결할것을 희망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일본측은 난색을 표하고 사무절층과 정치절충을 병행할것에 합의를 본바있다.
그러나 일본측은 제5차 예비회담에서 토의한 한국의 3항목 청구를 기초로 사무절충을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을 희망하고 있어 금후에도 회담의 구체적 운영방법에 있어서 양자간의 견해의 차이가 생길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이다. 또한 청구권에 있어서 “기”씨는 지난번의 방일시 8억불의 수짜를 비공식으로 재시하였다고 하는데 일본측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한국측이 제시하지 않은 한 말이 되지 않는다는 태도이다. 다만 한국측은 8억불안이 이미 외부에 누설되였기 때문에 재개후의 회담에서는 다른 안을 제시할 것으로도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청구액의 저에서 양자간에는 상당한 견해의 차이가 있어 문제의 타결을 볼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을 요하게 될 것이 예상된다.
주일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