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회담 제14차 어업위원회 회의경과 보고
제14차 한일회담 어업위원회 경과
一. 시일 단기 4285년 4월 17일
오후 5시 10분부터 동(同) 2시 50분까지
二. 장소 일본 외무성 회의실(제419호실)
三. 출석자 전회와 동일함.
四. 회의 경과
시마[島] 대표: 한국 측이 어업관할권에 대한 주장을 하는 것은 보존조치를 취하여 왔기 때문이라고 하였는데, 현재 한국 측에서는 어떠한 보존조치를 실시하고 있는지 그 종류와 내용을 말하여 주면 일본 측의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임 대표: 그 점에 관하여서는 이 회의 종결 전에 적당한 시기에 그 종류와 내용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겠다. 그리고 의사진행상 질문에 대한 설명에 관한 재질문은 토의에 들어갔을 때 하기로 하고, 한국 측 제안에 대한 일본 측의 질문을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문서로 총괄적으로 제출하여 주면 그에 대한 회답을 한국 측도 문서로 할 것이니 회의 시 상세한 점을 서로 보충 설명하기로 함이 어떤가.
시마 대표: 취지는 잘 알겠다. 금일까지 한국 측의 설명 기타를 통하여 일본 측의 이해한 한국 측이 주장하는 어업관할권을 요약하여 문서로 만들었는데 틀림이 없으면 이것으로 한국 측의 어업관할권에 관한 설명의 내용 요점으로 이해하겠다. (별첨 인쇄물 배포)
임 대표: 이 인쇄물은 우리도 잘 보고 대답하겠으나 한국 측의 어업관할권에 대한 견해를 서면으로 만들어 드릴 터이니 그것을 한국 측 의견으로 하여 주기 바란다.
시마 대표: (첨부 인쇄물 낭독) 제3항 2행의 ‘… 따라서 관할수역은 모두가 보존수역이다’ … 운운의 의미는 관할수역과 보존수역이 똑같이 일치한다는 말이 아니라, 적어도 관할수역은 보존수역에 들어간다는 의미이다.
일본 측의 한국 측 제안 전반에 관한 질문 준비가 아직 완료치 못하여 미안하다.
임 대표: 한국 측 제안에 대한 일본 측 축조 질문은 서면으로 제출하면 한국 측도 서면으로 회답도 하겠으나 의문점만 서로 토의하기로 하자.
시마 대표: 그렇게 하기로 하자.
오후 2시 50분 폐회
신문 발표 사항 동의 결정
차회는 4월 21일(월) 오후 2시 일본 외무성 제419호실에서
이상
一. 시일 단기 4285년 4월 17일
오후 5시 10분부터 동(同) 2시 50분까지
二. 장소 일본 외무성 회의실(제419호실)
三. 출석자 전회와 동일함.
四. 회의 경과
시마[島] 대표: 한국 측이 어업관할권에 대한 주장을 하는 것은 보존조치를 취하여 왔기 때문이라고 하였는데, 현재 한국 측에서는 어떠한 보존조치를 실시하고 있는지 그 종류와 내용을 말하여 주면 일본 측의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임 대표: 그 점에 관하여서는 이 회의 종결 전에 적당한 시기에 그 종류와 내용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겠다. 그리고 의사진행상 질문에 대한 설명에 관한 재질문은 토의에 들어갔을 때 하기로 하고, 한국 측 제안에 대한 일본 측의 질문을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문서로 총괄적으로 제출하여 주면 그에 대한 회답을 한국 측도 문서로 할 것이니 회의 시 상세한 점을 서로 보충 설명하기로 함이 어떤가.
시마 대표: 취지는 잘 알겠다. 금일까지 한국 측의 설명 기타를 통하여 일본 측의 이해한 한국 측이 주장하는 어업관할권을 요약하여 문서로 만들었는데 틀림이 없으면 이것으로 한국 측의 어업관할권에 관한 설명의 내용 요점으로 이해하겠다. (별첨 인쇄물 배포)
임 대표: 이 인쇄물은 우리도 잘 보고 대답하겠으나 한국 측의 어업관할권에 대한 견해를 서면으로 만들어 드릴 터이니 그것을 한국 측 의견으로 하여 주기 바란다.
시마 대표: (첨부 인쇄물 낭독) 제3항 2행의 ‘… 따라서 관할수역은 모두가 보존수역이다’ … 운운의 의미는 관할수역과 보존수역이 똑같이 일치한다는 말이 아니라, 적어도 관할수역은 보존수역에 들어간다는 의미이다.
일본 측의 한국 측 제안 전반에 관한 질문 준비가 아직 완료치 못하여 미안하다.
임 대표: 한국 측 제안에 대한 일본 측 축조 질문은 서면으로 제출하면 한국 측도 서면으로 회답도 하겠으나 의문점만 서로 토의하기로 하자.
시마 대표: 그렇게 하기로 하자.
오후 2시 50분 폐회
신문 발표 사항 동의 결정
차회는 4월 21일(월) 오후 2시 일본 외무성 제419호실에서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