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政府는 累次에 亘하여 SCAP에 對하여「맥아더」漁線의 擴張을 陣情한 바 있어 本官은 五月 十六日 此에 對하여 SCAP와 協議할 것을 訓令한 바 있거니와 同件에 對하여서는 緊急히 加一層 積極的인 措置를 取하시옵고 SCAP과의 交涉에 있어서는 特히 左記之諸點을 强調하여주시기를 바라나이다
一. 日本人이 맥아더線 不法侵入은 韓國人의 權益을 剝奪하는 것이며 또는 一部 漁種을 根滅시킬 憂慮가 있으므로 韓國漁業을 危機에 빠트리게 한다는 것.
二. 이것은 我國國防에 큰 威脅을 준다는 것
三. 日本이 再起를 너무나 促進하는 傾向은 日本의 再武裝을 招來하며 極東의 平和를 威脅하게 된다
四. 日本은 이미 日本 東方周海域까지 無制限한 漁場을 確保하였으며 今後 日本에 韓國 周邊海域까지 漁場을 擴張하려는 것은 日本이 裏面에 있어 別途의 意向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五. 韓國政府의 承諾없이 맥아더線을 變更한다면 이것은 極東에 있어서의 民主主義의 完全한 防衛態勢를 强化시키려는 것
六. 韓國所有의 漁場은 韓國經濟上 가장 緊要한 關係가 있다는 것. 此件에 對하여서는 東京에 駐?하는 各國 政府代表와 協調하야 所期의 目的을 達成하도록 하며 交涉顚末을 報告하여 주시옵기를 仰望함
一. 韓國이 近海漁業區域을 確保함은 韓國水産業發展의 生命線이던 바 韓國近海漁區가 日本漁船의 侵犯을 받는 例가 頻繁할 뿐만아니라 日本漁船은 故意로 韓國近海에까지 出沒하여 漁場을 荒廢케하며 鐵船으로 된 日本漁船은 木造船인 韓國漁船에 挑轉하여 衝突을 企圖하는 現狀이며 그뿐 아니라 聯合國 極東司令部에서 規定한 所謂 맥아더線에 依하여 日本漁船은 該線을 越線할 수 없다는 規定이 嚴存함에도 不拘하고 日本漁船은 海賊的인 行爲를 常套的으로 敢行하니 韓國水産發展에 미치는 損害야말로 至大한 바 있으며 韓國水産業은 漁船과 其他 資料不足 等의 隘路로 말미암아 그 發展이 如意치 못하는 次第에 加一層 漁場이 海賦的인 侵犯은 許容치 못할 바인 바 日本漁船은 맥아더線을 越線함을 日常事로 생각할 뿐만아니라 甚至於 濟洲島 및 其他 韓國領海에까지 出沒하고 있으며 最近의 例를 보면 「タイハン丸」六○▣이 去五月 五日 江原道 附近 十六? 海上 맥아더線을 越線漁業 中 韓國警備船에 發覺되자 故意로 衝突을 企圖하였다가 方今 引致取調 中에 있는 實情임.
二. 맥아더線 設定으로부터 現在까지의 經路
1. 西紀 一九四五年 九月 聯合軍 最高司令部로부터 맥아더線을 決定하여 韓國對 日本 間의 漁獲區域을 決定
2. 西紀 一九四六年 六月 二十二日 同 맥아더線을 一部 縮小하였음
3. 西紀 一九四八年 四月 十七日付로 在朝鮮美軍政廳 MGAGR 五四六號 軍政長官 띤 少將 名義로 無許可 日本漁船이나 或은 漁獲에 協力하는 船舶이 맥아더線을 侵犯할 時는 이를 逮捕할 것을 指令 하였음
4. 西紀 一九四八年 七月 二十八日附 在朝鮮美軍政廳 MGJOS 五四六號 軍政長官 띤 少將 指令으로 西紀 一九四八年 四月 十七日附 指令 日本漁船 逮捕指令을 取消하며 我國領海 內에 限하여 逮捕할 수 있을 것을 明示함과 同時에 맥아더線을 侵犯한 日本船舶을 發見하는 時는 乘船치말고 監視報告하라는 事實上 맥아더線의 撤廢를 通告하여 왔음
三. 日本漁船 拿捕數 及 取調數
日本漁船으로서 맥아더線을 侵犯하여 我國海軍에게 拿捕 或은 取調를 받은 數는 如左하며 一旦 拿捕된 日本漁船은 海軍으로부터 各 現地 所在한 稅關에 引渡하였으며 引渡받은 現地 稅關에서는 乘組船員에 대하여서는 軍政裁判에 回附하여 處決韓 後本國에 送還하였음. 船舶은 本國에 大部分 引渡하였고 船積貨物에 對하여서는 强制賣却處分을 하였음.
四. 拿捕船舶 年別內譯(海軍作戰局 提出 別紙明細書 有함)
西紀 一九四七年度 拿捕數 九隻
西紀 一九四八年度 拿捕數 十九隻
西紀 一九四九年 五月 十五日 現在 拿捕船 一隻
西紀 一九四九年 五月 十五日 現在 調査中 三隻
西紀 一九四九年 五月 十五日 現在 맥線 不法侵入 發見數 九隻
五. 意見
1. 맥아더線을 越線하여 日本漁船이 韓國近海에 出沒하지 않도록 SCAP은 事前에 日本漁船을 撤底히 團束하게 確固한 措置를 取해야 할 것
2. 맥아더線을 越線한 日本漁船에 對하여서는 從來와 如한 事實通報에 그치지 말고 韓國警備船에게 卽時 無條件 拿捕할 權限이 賦與되도록 할 것
3. 本 問題에 關하여서는 東京 SCAP에 勤務하는 「헤림토 博士가 韓國의 立場을 諒察하여 積極的 協力을 해 준다 하니 緊密한 連絡을 取할 것.
4. 東京 五日發 UP通信에 依하면 日本政府는 占領 司令部에 對하여 日本의 戰後 海外漁場을 制限하는 맥아더線을 緩和하고 日本漁夫들을 東海와 黃海에서 더욱 廣汎한 漁業에 從事케 하라고 陳情하였다고 發表되었는데 萬一 日本政府의 兇計가 成功裏에 進行이 된다면 我國의 漁業은 完全히 沒落되고 말 運命에 놓여 있으니 駐日大使를 通하여 抗議提出을 緊要로 함.
5. 法的措置를 講究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