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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태국의 행정 조치의 법적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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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는 Preah Vihear 사원과 관련된 증거 또는 태국이 제공한, 태국 관료가 실시한 행정 조치의 증거에 대해 살펴보았다. 프랑스, 그리고 이후의 캄보디아는 1904년 조약에 근거한 권원에서 살펴보았을 때, 본 사원에서 단지 몇 차례의 지역적 행정 조치를 취했을 뿐이다. 이는 태국의 구두 변론에서도 구체적으로 인정이 되는데, 만약 캄보디아가 1904년 국경 협정에 근거하여 사원 지역에 대한 주권을 획득하였다면 캄보디아는 차후에 사원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또한 태국도 또한 추후에 시효를 통해 사원을 획득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태국의 행위는 주권 행위의 증거이며, 이는 1904년 조약 하에서 태국이 Preah Vihear 사원의 주권을 캄보디아에 넘기는 효과를 가지는 국경획정을 받아들인다는 어떠한 주장도 부인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재판소는 이 지점부터 이러한 행위들을 고려하고 평가해야 한다. 근본적 문제는 이러한 행위들이 상기 논의되었던 여러 가지 고려 사항들로부터 파생된 Preah Vihear 사원에서의 국경선 수락 문제를 지우거나 취소하기에 충분한지이다.
하나 또는 두 가지의 중요한 예외를 지금부터 언급할 텐데, 그 관련 행위는 전적으로 지역적, 지방정부, 중앙정부의 행위이다. 이러한 행위들이 취해진 정도 내에서, 본 조치가 Preah Vihear 사원 근처보다는 Preah Vihear 사원과 Preah Vihear 산 정상과 관련이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그러한 조치들이 어떻든지 간에 재판소는 본 지역적 행위가, 지도에 나타난 국경선에 대한 시암 중앙 정부의 일관되고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 태도를 부정하거나 뒤엎는 것으로 보기에는 힘들다고 판단한다.
이 점에 대하여, 당시 고고학적 기념물들과 국립 도서관과 연결할 의무를 지고 있던 시암 왕립 연구소의 소장이자, 전직 내무 장관인 Damrong 왕자가 1930년 Preah Vihear 사원을 방문한 일은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방문은 시암 왕의 허락으로 Damrong 왕자가 실시한 고고학 조사의 일부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는 명백히 준(準) 공식적인 성격의 방문이었다. 왕자가 Preah Vihear 사원에 도착하자, 인접 캄보디아 지역의 프랑스 주지사가 그 지방의 거주자를 대표하여 프랑스 국기를 내건 채 공식적으로 그를 환영하였다. 왕자는 이 방문이 갖는 함축적 의미를 깨닫는데 실패해서는 안 되었지만 실패하고 말았다. 프랑스 령 인도차이나 측에서 권원을 갖는다는 것에 대한 명백한 확인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다. 여기에 대한 반응이 요구되었다. 태국은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게다가, Damrong 왕자가 방콕으로 돌아가는 길에 프랑스 측 인사에게 몇 장의 사진을 보냈을 때, 그는 프랑스가 접수국으로 행동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듯한 말을 사용했다.
Damrong 왕자의 방문에 대한 태국의 설명에 대해서 재판소는 설득력있는 부분을 찾지 못했다. 이 사건을 전체적으로 볼 때, 이는 캄보디아의 Preah Vihear 사원에 대한 주권을 태국이 묵시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명백한 반대 주장에 대해 어떠한 방법으로든 대응하는 데 실패한 것이다. 확실한 것은, 태국이 사실 사원에 대한 주권을 갖는다고 믿지 않았든지, 또는 그 밖에 태국이 여기에 대해 주장하지 말자고 결정하였든지, 이는 다시 태국은 프랑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을 의미하거나 또는 지도에 나타난 대로 Preah Vihear 사원의 국경선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판단은 태국의 부속서 1지도와 국경선에 대해 지금까지 취해왔던, 앞으로 취할 태도와 전적으로 일치할 것이다.

색인어
지명
Preah Vihear
법률용어
묵시적으로 인정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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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행정 조치의 법적효과 자료번호 : nj.d_0002_0020_0010_0070_0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