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적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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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양당사국은 자신들이 의존하는 실효성이 조약에 근거한 권원만을 확인한다고 주장한다. 대체적 근거에 관하여, 말레이시아는 리기탄 및 시파단에 대한 권원을 인도네시아나 이의 권원 승계자의 반대 없이 계속적이며 평화적인 점유 및 행정관할에 의해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재판소는 어느 당사국도 리기탄 및 시파단이 조약에 근거한 권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실효성 문제를 독립적이고 분리된 문제로 고려한다.
재판소는 어느 당사국도 리기탄 및 시파단이 조약에 근거한 권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실효성 문제를 독립적이고 분리된 문제로 고려한다.
색인어
- 지명
- 리기탄, 시파단, 리기탄, 시파단
- 법률용어
- 실효성, 점유, 실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