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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한일관계에 대한 종합보고의 건

  • 발신자
    주일공사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1년
  • 문서종류
    자료
  • 형태사항
    한국어 
(참고자료 9)
한일관계에 대한 종합 보고의 건
최근의 일본측의 태도등에 관하여 그간 수시로 보고한바 있아온바(특히 JW-07260 및 JW-0833 및 한일대정 제 275호 참조), 거 7월 28일의 “머스크” 국무장관의 성명, 최근의 국제정세와 관련된 반공브루로서의 북동아에 있어서의 한국의 중요한 위치등등으로 인하여 조만간 일본은 그 태도를 전환하여 대한적극태도를 취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나 상금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적극 태도를 보류하고 있는 형편에 있음(단 당지의 신문등을 통하여 최근 서서히 대한적극론이 대두되고 있는바 이는 대한적극 태도로의 전환을 위한 사전 준비로 보임)
현재와 같은 일본측의 소극적 태도는 우리측의 태도 여하에 불구하고 적어도 당분간(마에다) (북동아과장의 귀임시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바 일본측의 태도전환이 있을때까지 당부로서는 다음과 같은 방침을 추진위계이며 또한 본부에서도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노력할것을 건의하오니 검토하시고 필요한 지시 있으시기 바람.
1. 상기한 바와 같이 우리측 태도 여하에 불구하고 일본측은 적어도 당분간 소극적 태도를 지속할것임으로 우리측만이 조급히 서두르고 있다는 인상은 대외적으로 주지않기 위하여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우리측도 신중 내지 정관 태도를 취함.
2. 표면상으로는 1항과 같은 태도를 취하는 일방 당부는 일본정부측 정당요인들과 접촉을 계속하여 한국은 군사혁명 후 일관하여 대일본적극 방침을 천명하여온 사실을 지적하고 일본측이 명확한 태도 표명을 할 것을 촉구함. 예컨대 7월 28일의 “머스크” 성명과 같은 성명을 일본측이 발표하는 형식으로 그 태도를 전환함으로서 회담재개 교섭의 계기를 만들게하도록 일본측에 암시 촉구하던가 혹은 일본측이 회담재개 교섭에의 “이니시아리볼”을 취함으로서 회담재개교섭의 계기를 만들도록 암시 촉구함. (본항에 관하여서는 당부 문 참사관이 금 7일 오전 “우야마” 참사관과 면담하였을 때에 “한국은 군사혁명후 일관하여 대일적극 방침을 천명한바 있는데 일본측이 이에 응하는 성의 표시가 전무하다”고 지적하고, 일본측이 이 시기에 스스로 “머스크” 성명과 같이 혹은 기타의 방법으로 그 태도 표명을 함으로서 한일간의 좋은 분위기 조성을 노력할 것을 암시 촉구한바 매우 긍정적인 반을을 보였음.
3. 현재 일본, 한국이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터이므로 양자의 접근을 위하여 주선하는 역할을 할 제 삼자가 있으면 편리할것인바, 이 역할은 미국에게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함으로 전기 2항에 언급한바와 같은 방향으로 일본이 움직이도록 미국이 그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노력함. 이 노력은 당지 미국대사관을 통항 당부에서도 할것이나 서울와싱톤에서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금 7일 하오 본인이 취임인사차 당지 “라이샤와” 미대사를 방문하였을시에 최근의 한일관계를 설명하고 한국측에 대한 미국의 협력을 요구한바 “라이샤와”는 일본측으로 하여금 성명과 같은 성명을 발표케하는 것이 좋을 방법일것이라고 말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자기도 노력하겠다고 말하였음)
4. 최근에 격중한 일본 어선의 평화선 침범에 대하여 가능한한 우리의 경비를 강화하여 침범을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평화선을 수호함으로서 일본측에 은연한 압력을 가함(이 시기에 나포 사건이 발생하면 일본을 자극시키는 정도가 과할 가능성이 없지 않으므로 가능한한 침범을 하지 못하도록 경비 강화를 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으며 부득히 나포하는 경우에도 가능한 한 발표를 피하도록 하여야 할것임)
5. 이상과 같은 우리의 방침에 따라 대외 적선전을 강화하여 우리측에 국제적 동정이 모이도록 최선을 다함. (당부에서는 이 공보관의 부업을 계기로 하여 일층 선전을 강화할 위계이니 본부와 다른 제외공간에서도 적극 추진하시기 바람.)
6. 주한 일본대표부설치 문제에 대한 일본측 입장은 JW-0833호로 보고한바와 같이 희망성을 갖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이 문제에 대한 일본측의 태도는 과거에 비하여 상당히 강한 태도를 상금 견지하고 있으며 어떠한 타협안에 한국이 응할 것을 희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우리측으로서는 우선 과거의 입장을 견지하는 동시에 “마에도” 북동아과장의 방한이 태도전환의 계기과 되도록 최선을 다함. 본건에 대한 일본측의 앞으로의 태도를 주시하면서 필요할시에는 “일본정부의 담당관이 마에다 과장과 같이 한국을 방문하고저 할 때에는 한국정부는 이를 화의적으로 고려한다”는 정도의 언질을 주므로서 일본측의 체면을 세워줄것을 고려함.
주일공사
7. 재일한인의 북송을 강하게 반대하는 동시에 언제까지에는 북송을 중지할것인지 명시할 것을 일본측에 대하여 계속 촉구함으로써 일본측이 심리적 부담을 느끼도록 함.

색인어
지명
일본, 한국, 일본, 일본, 일본, 일본, 한국,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한국, 일본, 일본, 일본, 한국, 미국, 일본, 미국, 서울, 와싱톤, 한국, 미국,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일본, 일본
관서
일본정부, 주한 일본대표부, 일본정부, 한국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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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에 대한 종합보고의 건 자료번호 : kj.d_0009_0010_0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