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독도와 관련된 법령이 있나요?
7. 독도와 관련된 법령이 있나요?
• 정부 시행 법령
독도 등 도서 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 시행령, 시행 규칙 |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 시행령 |
문화재 보호법(천연기념물 제336호) | 시행령, 시행 규칙 |
생물 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시행령, 시행 규칙 |
국유재산법 | 시행령, 시행 규칙 |
• 지방 자치 단체 조례, 규칙
경상북도 독도의 달 조례 |
경상북도 독도 거주 민간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울릉군 독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
울릉군 독도 천연 보호 구역 관리 조례 |
울릉군 울릉도 독도 해양 연구 센터 설치 및 위탁 관리 조례 |
울릉군 독도명예주민증 발급 규칙 |
울릉군 독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 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