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水産協定(案)
一. 理由說明
本邦近海에 接한 海界는 西에는 黃海, 南에는東南支那海, 東에는 東海(日本人曰 日本海)가 有하온 바 此 三海界는 모두 水産資源이 豊富할뿐 아니라 漁獲에도 比較的 便利한 海界입니다.
本邦漁民은 古來로 此 海界에 棲息하는 水産資源을 漁獲하여 民生問題를 解決하는 同時에 國家經濟에 貢獻하여온 바 今後에 있어서도 우리 民族의 生活과 不可分의資源인지라 벌써부터 國家的으로 他國에 앞서 그 水産資源의 蕃殖 保護에 留意하여 法律에까지 制定하는 同時에 科學的 敎育 宣傳 等으로 水産業者 自體로 하여금 이를 保護하면서 適當量을 漁獲하여 왔습니다
然而 日本은 自國近海와 接하지도 아니하고 魚族資源 保護에 있어서도 何等의 考慮와 施策이 없을 뿐 아니라 그런 立場에 있지 아니한 國家임에도 不拘하고 旣往 侵略의 前進手段인 水産技術을 習得하여 가지고 最近에 와서는 食糧不足과 韓國 및 中國은 水産技術이 不及하다는 口實로 日本 水産技術者가 아니면 黃海나 東南支那海에 無盡藏으로 分布한 水産資源을 絶對로 開發하지 못할 것이라는 虛言을 맥아더-司令部에 進言하여 맥아더-라인을 濟州島 附近에까지 擴張시켜 水産資源의 ?渴을 圖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放觀하면 本邦 水産資源은 日本漁夫로 因하여 涸渴될 것이고 따라서 本邦漁業은 破滅될 뿐 아니라 또 다시 日本人의 本邦侵略의 길이 育成될 것입니다
何故오 하면 黃海 沿海에서 每年 漁獲되는 조기, 전광어 및 其他 暖海性魚族은 春期産卵의 目的으로 本邦 西南沿海에 群來하여 蕃殖하는 바 本邦은 此種 水産資源의 蕃殖을 保護하는 同時에 産卵孵化될 稚魚는 成魚가 될 때까지 그 捕漁를 法律로 制限施行하고 있는 바 我邦의 如此한 國家的 魚族保護 政策은 日本은 勿論 中國에서도 볼 수 없는 韓國의 唯一한 水産物 保護育成의 賢明한 行事입니다.
따라서 黃海 水産資源의 保護와 그 活用에 있어서는 現在까지의 實績으로서는 本邦만이 發言權이 있습니다.
然而 中國은 地理的 또는 歷史的으로 보아 多少 黃海 水産資源을 利用하여 온 關係上 韓國과 協力하여 合理的 方法으로는 黃海 水産資源의 保護와 活用에 關與할 것이오 日本 等 他國은 何等의 關係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黃海 中 韓國沿海에 群來하여 産卵한 魚族은 冬節이 돌아오면 南下하여 東南支那海에 群集하여 越冬하는 習性을 가지고 있는지라 東南支那海는 黃海 水産資源의 越冬場所입니다.
此 習性을 究明한 日本漁夫는 黃海 水産資源의 蕃殖에도 念慮할 것없이 冬節에 漁具만 準備하여가지고 東南支邦海에 進出하면 모조리 그 資源을 漁獲할 수 가있음을 發見하고 맥아더-라인 擴張 또는 撤廢를 要請하고 있습니다
벌써 第三次의 擴張을 實現하고 西로는 濟州島 南方에까지 南으로는 赤道線까지 活用範圍를 擴張시켰습니다.
以上의 事由에 依하여 맥아더-라인 以西의 海界 卽 東南支那海의 漁場과 水産資源 및 그 活用은 主로 隣接國家가 主管이 될 것이오 其他國家의 此海界 漁場의 水産資源 開發에 參加코자 할 時에는 隣接國家의 同意를 必要로 할 것을 爲先 在日本 맥아더-司令部와 韓國이 協定토록 從速推進시켜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此問題는 이미 一九四五年 五月 二十日 第一回 싱가폴에서 開催된 印度太平洋水産會議 時 및 一九五○年 五月 二日 第二回 印度太平洋水産會議歸路 途中 東京에서 韓國代表 鄭文基 및 黃聖秀(第一回)가 日本 스캪水産 代表 헤링톤氏를 通하여 緊密히 交涉을 進行 中에 있던 바 同氏의 同意를 얻었으니 本 協定은 對日講和 實現 前에 本 協定이 成立되면 從前과 같은 水産資源 獲得問題로 兩國의 相爭도 없어지고 同時에 兩國間의 水産資源의 共同利用에 있어서 恒久的으로 平和의 結實이 持保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