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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 바로 알기

4. 일본의 주장과 문제점

일본의 주장과 문제점
1993년 일본 정부는 고노 담화를 발표하여 위안소의 설치와 일본군‘위안부’의 이송에 일본군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최근 일본 정부는 고노 담화를 수정하거나 무력화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고노 요헤이 당시 관방장관 담화(1993)
"위안소는 당시 군 당국의 요청에 의해 설치된 것이며, 위안소의 설치, 관리 및 일본군‘위안부’의 이송에 관해서는 구 일본군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여했다. 일본군‘위안부’의 모집은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가 주로 이를 담당했는데, 이 경우에도 감언, 강압 등에 의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모집된 사례가 많았으며, 더욱이 관헌 등이 직접 이에 가담한 일도 있었다는 사실이 분명히 밝혀졌다. 또한 위안소에서의 생활은 강제적인 상황 하에서 이루어진 처참한 것이었다. (중략) 우리들은 이러한 역사의 진실을 회피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것을 역사의 교훈으로 직시해 가겠다. 우리들은 역사연구, 역사교육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를 오랫동안 기억하면서 동일한 과오를 결코 반복하지 않는다는 굳은 결의를 다시 한번 새롭게 표명한다."
 
아베 신조(일본 총리)의 사실 부정 주장
- “정부가 발견한 자료 중에는 군이나 관헌에 의한 강제 연행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기술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2007.3.16. 츠지모토 키요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 “일본이 국가적으로 일본군‘위안부’를 성노예로 삼았다는 근거 없는 중상이 세계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주장(2014.10.3. 중의원 예산 위원회)
 
‘강제성’을 증명하는 공문서 사례
- 전쟁지역이나 점령지역(인도네시아, 중국 등)에서 일본군이 직접 징집한 사례를 증명하는 공문서가 공개됨
- BC급 바타비아 재판·제106호 사건: 일본군이 인도네시아의 포로수용소에서 네덜란드 여성 35명을 강제 연행해 ‘위안부’로 삼았다는 내용의 자료(도쿄 국립공문서관 소장)
- 중국 위안소 상황에 대한 안건(R-3-134): 일본 헌병이 중국 부녀자 3명을 강제로 ‘위안부’로 삼았다는 내용이 있는 자료(중국 상하이 당안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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