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일회담 진행에 대한 일본 측의 태도 및 금후 전망에 관한 보고
1. 한국국내정세에 대한 일본측의 태도
　(1) 일본측은 6.3. 사태 이전부터 한국의 국내 정정에 대하여 불안감을 가지고 대하여 온 것으로 보이며, 아측이 5.14.에 어업각료회담의 재개를 제의하였을 때에도 아국 국내 정정에 관한 불안감으로 말미암아 즉각적인 결단을 주저하였던 것이 사실이었음. 그 후 5.20.-5.29.에 방한하였던 일본 외무성북동아과장 “마에다”도 귀국보고에서 한국국내 정정과 경제 상태에 관하여 매우 소극적인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음. 따라서 일측은 6.3.의 비상계엄령 선포에 이른 사태가 그때까지 걱정하고 예상하였던 바가 발생하였구나 하는 느낌을 갖는 듯한 인상이었음.
　(2) 계엄령 선포 이후 아국 정부 당국에 의한 치안의 회복과 사태 장악에 대하여 일측은 호감을 가지고 관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금번 사태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 계기가 한국국내의 정치적 불안정과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듯한 일측으로서는 치안의 회복만으로써 사태가 근본적으로 수습된 것으로는 보고 있지 않는 듯하며, 계엄령의 장기화 가능성, 김종필공화당 의장의 사임 및 이에 따른 공화당의 동향, 민생 해결 및 경제 안정 방안의 수립 등 지난한 관제가 가로놓여 있으므로 아직도 정세가 유동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예의 사태의 추이를 관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2. 일본의 국내 정치정세
　(1) 일본정계는 오는 7월 중순으로 예정되어 있는 자민당 전당대회에서의 총재 공선을 앞둔 전초전에 들어가 있음. 총재 공선에는 이께다 수상 외에 “사또오”, “후지야마” 양씨가 입후보를 표명하여 3파전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지난 5.29.에 “이께다” 3선 지지의 주축이 되어온 자민당의 장로 “오오노” 부총재가 사망함으로써 “이께다”는 총재 공선을 목첩에 두고 일대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였으나 그 후 “오오노”파의 결속과 “이께다” 지지, “고오노” 건설상의 “이께다” 3선을 지지하는 소위 “벳뿌 성명”으로 사태를 만회하여, 현재로서는 “이께다” 3선의 공산이 큰 것으로 보임. 그러나 “사또오”, “후지야마” 양파가 격렬한 다수파 공작을 전개하고 있으며, 자민당내 각 파벌의 동태가 미묘할 뿐 아니라 반“이께다” 세력의 결집이 점차 노골화되어 가고 있어 아직 예단을 불허하는 상태임.
　(2) “이께다” 수상과 자민당집행부는 거반 한일 농상회담의 중단으로 한일회담의 금 국회에서의 타결 가능성이 멀어지자, 총재 공선에 대비한 정치적 포석으로 아이,엘.오. 안건의 처리에 중점을 두고 국회 대책을 전개하여 왔음. 그러나 이 문제가 “구라이시” 수정안을 위요하고 자민당내 의견의 조정이 난관에 봉착하고 한편 사회당의 태도도 경화되어 “이께다” 수상 및 자민당고위 집행부로서는 당내 의견을 최대 공약수로 조정하여 사회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비준을 강행하던가, 아이.엘.오. 안건을 폐안하던가 하는 양자택일의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할 판국에 직면하고 있음. 이와 같은 정치적 결단의 결과가 필연적으로 총재 공선에 영향을 미칠 것임은 두말할 것도 없음.
　(3) 금번 총재 공선에서 “이께다”의 3선이 실현되지 못할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이께다”가 3선되는 경우라도 자민당 수뇌부와 내각은 대폭 갱질될 것이 예상되고 있음. “이께다” 3선의 경우라도 “오히라”가 외상으로 유임할 가능성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후임에는 “구로가네” 관방장관, “미끼” 자민당 정조회장, “미야자와” 경제기획청 장관 등이 물망에 오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아까기” 농상도 금차 개각에서는 갱질이 확실시된다는 것임. (“아까기”는 간사장설이 있었으나 같은 파인 “가와시마 쇼지로”가 부총재로 승격할 것이 예상되므로 간사장 취임의 가능성이 없어졌으며, “오히라” 간사장설도 유력한바, 간사장을 총재파(“이께다”파)에서 내지 않는다는 당인파의 주장이 관철된다면 이 가능성도 없어질 것임.
3. 한일회담의 진행에 대한 일본측의 태도
　(1) 아국에서 계엄령이 선포되어 새로운 사태가 전개된 것과 관련하여 “이께다” 수상, “오히라” 외상, “스기” 수석대표 등 일본정부당국자는 아래와 같은 태도를 표명하여 왔음.
　　가) 6.3.을 전후한 한국내 사태에 대하여 일본정부로서는 이를 민주국가의 진통으로 간주하여 동정과 이해로서 대하고자 한다.
　　나) 현재 진행 중인 한일회담에 대하여, 이제까지의 교섭이 양국의 국내 정정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었다는 것은 아니나, 상대국인 한국의 정정이 변하였다 하여 일본측으로서 교섭을 중단하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일본정부는 계엄령하의 국가와도 중요한 외교교섭을 행하였던 전례가 있으며 한국의 경우도 이에 예외가 아니다.
　　다) 따라서 일측으로서는 교섭의 “파이프”를 계속 유지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방침은 사태의 추이와 한국측의 태도 표시를 기다려 결정할 것이나, 한국측의 요구가 있다면 언제든지 교섭의 재개에 응할 용의가 있다.
　(2) 이상과 같은 공식 태도에도 불구하고 일본 외무성사무당국은 한일회담의 금후 전망에 관하여 신중하고 조심성 있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아래와 같은 사고방식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추찰됨.
　　가) 일측은 한국내 정세가 아직도 안정성을 완전히 회복한 것으로는 보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시기에 실질적 교섭을 재개한다면 한국측이 국내적인 이유로 강경한 태도로 교섭에 임하던가, 교섭에서 실질적인 타결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를 국내적으로 소화시키기 어렵지 않을가 하는 위구심을 가지고 있는 듯하며 따라서 일측으로서도 신중한 태도로 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
　　나) 일본측의 사정을 볼 때 정부 고위층 및 자민당 수뇌부가 한일회담의 조기 타결에 대하여 2, 3개월 전에 가졌던 바와 같은 열의와 의욕을 많이 상실한 것이 사실이며, 또한 미구의 총재 공선을 앞두고 아이.엘.오. 안건의 처리, 공선 공작 등에 몰두하여 한일회담을 돌볼 정신적, 시간적 여유가 근소하다는 것.
　　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사무 당국은 현 단계에 실질적인 교섭이 재개된다 하더라도 양국의 사정에 비추어 실질적인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 듯하며, 결국 교섭이 실무적인 방향에 흘러 어업문제와 같이 정치적 재단을 필요로 하는 현안의 해결이 어렵다는 것.
　　라) 이와 같은 사고방식에 의하여 외무성사무당국은 회담 타결의 분위기가 성숙되지 못한 시기에 타결의 전망이 많지 않은 교섭을 재개하는 것은 득책이 아니라는 생각이 지배적인 듯하며, 적어도 7월 중순 이후 일본의 신 내각이 성립되고 한국의 국내 정국도 상당한 정도로 안정된 다음에라야 실질적인 교섭이 재개될 수 있지 않을가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으나, 한편 한국측이 강력히 회담의 재개를 희망한다면 언제든지 이에 응해 교섭을 진행시켜 나간다는 입장도 취하고 있음.
4. 경제협력의 추진 및 “쌓아올리는 방식”에 의한 양국 관계의 증진
　(1) 상기한 바와 같이 한일회담타결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멀어짐에 따라 일본정부고위층 및 외무성실무 당국은 한일회담을 계속 추진한다는 것과는 별도로, 민간 경제협력의 추진과 한일 무역관계의 개선을 통하여 한국의 경제안정에 이바지함으로써 양국 간의 사실상의 관계를 증진하고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일종의 “쌓아올리는 방식”에 의한 국면의 타개를 기도하려는 듯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음. 이와 같은 일본측의 의도는 수석대표 간 비공식회담을 통한 아측 태도의 타진, 당 대표부 간부와 일본정부및 정계 요로와의 접촉, 외무성당국과의 접촉 및 무역회담 개최에 관한 아측의 타진 등을 통하여 명확히 되었는바 그 윤곽은 아래와 같음.
　　가) 일측은 즉각적으로 효과를 발생할 수 있으며 민생안정과 인프레 저지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동시에 오래동안 형체가 남아 한국민의 대일감정을 자극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양곡의 공여 및 생활필수품, 원자재, 기계류의 소비재 또는 준소비재를 장기 연지불에 의하여 공여할 의향을 가지고 있었던 듯함. (일측은 이와 같은 공여를 행함에 있어 인도네시아에 행한 것과 같은 긴급원조의 형식을 취하려 하였던 것으로 관측됨)
　　나) 이와 병행하여 일측은 이미 아측이 조속한 시행을 요망한 바 있었던 씨멘트 등 3개 공장의 “프란트” 연불수출도 적극적인 방향으로 고려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다) 그러나 일측은 아국 정부의 희망이 양곡이나 소비재의 긴급 공여가 아니라 대한 수출입 제한 조치의 완화 및 해제, 대한 수입 증가에 의한 한일 간 무역 불균형의 시정을 통한 장기적인 한국경제 개선에의 협조와 “프란트” 수출 등에 의한 한국경제의 체질 개선에 협조하여 주는 데에 있다는 아측 입장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듯하며 외무성및 관계 각 성의 실무 당국은 이와 같은 각도에서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관한 협의를 방금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2) 또한 일측은 아측에 의한 최근의 무역회담 개최에 관한 아측의 타진에 대하여 이를 새로운 APPROACH 라 하여 흥미를 가지고 연구하고 있음. 일측은 한일 간에 무역관계 이외에 항해, 항공 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문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것을 총괄하여 광의의 경제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한일 양국 간의 사실상의 관계를 긴밀히 하고 동 협정에 의거하여 일본의 재외사무소 또는 연락사무소와 같은 기관을 한국에 주재시킬 수 있다면 무역관계의 원활한 운영만이 아니라 한일 제 현안문제의 타결과 국교정상화를 조속히 이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음.
　또한 일측은 무역회담을 서울에서 개최하는 데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반대가 없으나 실질적으로 조금이라도 한국측에 유리한 협정을 체결하자면 동경에서 개최하여 일본정부고위층을 통한 측면교섭 등을 행함이 좋을 것이라는 비공식 견해도 표명하고 있음.
　(3) 한국에 대한 긴급 원조, 수출입 제한 조치의 완화 및 해제, 무역 증진 등은 양국 간의 국교가 아직 수립되지 않았고 인위적인 제한 조치 등이 다분히 정치적인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므로 사무당국의 검토를 거쳐 결국은 정부 최고위층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됨.
5. 선국교, 후해결 방식에 의한 한일관계의 타결
　(1) 한일 간 제 현안문제의 일괄 타결, 특히 평화선문제 및 어업문제의 조속한 타결이 곤란시 되는 현 실정에 비추어 일본정부및 외무성사무당국의 일부에는 아세아자유진영의 결속과 정치적 안정이라는 대국적 견지에서 우선 해결할 수 있는 현안문제부터 해결하고 조속히 국교를 수립하여 양국 관계를 정상화한 후에 잔여 제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이 선국교 후해결의 방식에 의하는 경우 일측은 청구권 해결 대가 중 1억 이상의 민간 경제협력 부분 및 국교 관계가 진행됨에 따라 2억의 정부 간 차관 등도 현안 일괄 타결 전에 활발히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음. 그러나 일측은 민간 및 정부 간의 경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위하여서는 일측이 평화선내에서의 일본 어선 나포에 대한 아국 정부로부터의 혹종의 언질을 얻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언질은 거반의 어업각료회담에서 토의된 선에 따라 양측의 신사협정의 형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듯함.
　(2) 이와 같은 방식을 고려함에 있어 일측은 이제까지 한일 양국정부가 국교정상화 전 제 현안문제의 일괄타결이라는 방침을 일관하여 주장하여온 만큼 정책의 전환 및 대국민 설득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며, 한국의 국내사정에 비추어 일측으로서 이와 같은 방식을 공식으로 시사할 수는 없으나 한국측이 제의하여 온다면 정부 고위층이나 사무당국이 이를 환영할 것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6. 아측이 취하여야 할 태도에 관한 건의
　(1) 만일 현 단계에서 실질적 교섭이 재개된다 하드라도 일본측의 국내정세와 아국의 최근 사태로 인하여 일측이 신중한 태도를 취할 것으로 보이는 이상, 아측으로서도 실질적 교섭의 재개에 대하여서는 국내정세와 견주어 가면서 신중한 태도로 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일측의 국내사정을 본다면 실질적으로 교섭을 재개할 수 있을 시기는 총재 공선이 끝난 후 신내각이 발족하여 어느 정도 발판을 만든 후인 8월 초순경이 될 것으로 예측되는바, 10월부터 시작되는 동경올림픽에 대한 국내 준비 관계 등도 있으므로 회담을 실질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하여서는 아측으로서 국내 태세의 완비와 적극적인 교섭 태도로 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보임.
　(2) 그러나 실질적 교섭이 재개될 시기까지 아측으로서는 교섭을 일시 중단하거나, 조기타결방침을 변경한 것과 같은 인상을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 깊게 교섭의 파이프를 유지하여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언제라도 교섭을 재개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일측에도 이와 같은 인상을 주고 있을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3) 본직으로서는 한일회담의 조속한 타개를 위하여서는 어업각료회담의 재개를 통하여 어업문제의 대강을 해결함이 첩경으로 생각되옵는바, 조속히 국내정세를 정비하여 아측 태세를 갖춘 후 어업각료회담의 재개를 제의하면 일측도 이에 응할 것으로 예상되오며 될 수 있는 대로 조용한 교섭을 통하여 어업 대강만이라도 타결하도록 조치하심을 건의하는 동시, 이와 같은 지시가 있으면 본직으로서도 최선을 다하여 교섭을 진행시키도록 노력하겠음.
　(4) 일면 아측으로서는 건전한 방식에 의한 민간 경제협력의 추진, 대일 수출 증대에 의한 무역 불균형의 시정 등을 차제에 적극적으로 행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와 같은 의미에서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한일 간 무역 증진을 위한 회담은 매우 유익하고 유의의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