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箕面市遺族会補助金違憲訴訟判決批判―靖国神社国家護持は許されるか

法律時報 No743
  • 구분
    기타
  • 저필자
    熊野勝之
  • 발행자
    法律時報編集部
  • 발행일
    1989년 1월
  • 주제분류
    야스쿠니신사참배
  • 형태사항
    70쪽~73쪽  , 일어 
一 判決の定義
二 原告の主張
三 法的三段論法の無視
四 遺族会の宗教団体性․反公益性
五 判決批評に望むこ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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箕面市遺族会補助金違憲訴訟判決批判―靖国神社国家護持は許されるか 자료번호 : yn.d_0010_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