供覽 1月 21日
課長
擔當
대한민국 외무부 정무국
BUREAU OF POLITICAL AFFAIR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REPUBLIC OF KOREA
국제정치사정 조사자료
(STUDY PAPER ON INTERNATIONAL RELATIONS)
번호(No.): A-92-3
문서의 구분(Classification): 보통

일자(Date): 단기 4292년 1월 21일

제목(Subject): 조총련에 의한 재일교포의 북한송환운동과 그 배후에 개재된 음모
목차...
　1. 조총련 에 의한 북한 계 재일한인의 북한송환운동 의 개관
　2. 북한송환운동 의 배후에 숨어 있는 음모
국제정치사정 조사자료 호
조총련 은 재일한국인의 북한송환운동 을 통하여 무엇을 획책하고 있는가?
1. 조총련 및 그 산하 공산분자들에 의한 재일교포의 북한송환운동 의 개관
재일 북한계 공산분자들의 북한송환운동 은 작년 4월 15일에 열린 제4차 한일회담 과 때를 같이하여 갑자기 발생한 것은 않이며 그 역사는 벌써 오래된 것으로서 이미 단기 4289년 6월에 일본 적십자사 의 적극적인 주선과 국제적십자사 의 협조하에 40 여명에 달하는 재일 공산분자들이 북한 으로 송환된 바 있으나 이 북한송환운동 이 점차로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국면을 띠게 된 것은 최근의 일인 바 즉 4290년 12월 31일에 억류자의 상호 석방 및 송환과 제4차 한일회담 의 재개에 관한 합의가 한일 간에 성립되자 재일 북한계 단체인 조총련 은 일본 공산당 및 사회당 그리고 공산계 단체 등의 적극적인 지지와 후원하에 한일회담 을 방해하기 위한 운동을 적극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이 목적을 위하여 그들은 전기 한일 간의 합의에 의한 재일 억류교포들의 남한으로의 강제송환은 인도적인 견지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며 재일 일반 및 억류 교포들에게 귀환지 선택의 자유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재일교포의 북한송환운동 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조총련 은 이 운동을 실현하기 위하여 북한괴뢰의 적극적인 후원과 사촉하에 일본 국내 도처에서 집회를 열고 구체적인 방법과 계획을 토의하였으며 특히 4291년 6월에는 “오무라” 수용소 내의 억류교포들까지 선동하여 북한 송환을 요구하는 단식시위를 야기케 하였는바 이들은 또한 동정적인 일본 정부 및 국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대표자들을 직접 파견하여 구두로 진정케 하는 등 온갓 수단과 방법을 다하였다.
이러한 운동은 4291년 10월 초순경부터 점차로 전국적 집단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으며 북한 으로부터 송금되어 오는 돈을 빈곤한 교포들에게 분배하여 가면서 재일교포의 환심을 사고 가두에서 북한 귀국 희망자의 서명을 받는 등 발광적인 동향을 보이게 되었는바 일본 공산당 사회당 간부들 및 일본 적십자사 등은 인도적인 견지에서 북한 송환을 원하는 재일한국인을 북한 으로 송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일본 국회 및 정부에 이 뜻을 역설하면서 조총련 의 동향에 적극 동조하였다.
북한 송환에 관하여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일본 적십자사 의 최근의 동향인바 동 적십자사 에서는 4292년 1월 20일 이사회를 열고 재일한국인의 북한 송환 문제는 정치와 분리하여 인도적으로 조속히 해결할 것을 결의하고 이 뜻을 북한괴뢰적십자사 에 통지하였다고 하는바 이에 대한 일본 정부 의 반응이 매우 주목된다.
4291년 1월부터 12월 기간 중 중앙 도시에서 개최된 집회만을 추려보아도 약 40건에 달하며 이러한 운동은 앞으로도 더욱 조직적으로 강력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추칙되는바 이들은 북한송환운동 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것을 획책하고 있다.
2. 북한송환운동 의 배후에 숨어 있는 음모
전술한 바와 같이 조총련 및 그 산하 공산분자들은 재일교포의 북한 송환에 혈안이 되고 있는바 우선 그들이 장기적으로 목적하고 있는 것으로서 1) 종국적으로는 한국 전 영역의 공산화, 적어도 현재에 있어서는 남한과 같은 국제적 지위에서의 병존이며 이를 종국적인 목표로 하여 단기적으로는 2) 한일회담 의 방해 및 좌절, 3) 북한 의 군사력 및 노동력의 보충 및 4) 재일교포의 공산화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북한송환운동 의 배후에 은폐되어 있는 이들의 흉모는 다만 한일회담 을 전후로 하는 제반 정세 및 조건만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않이며 그들의 종국적인 목적에 시단을 둔 것으로서 이와 관련된 북한송환운동 이 다만 한일회담 의 재개란 시대적인 환경에 자극되어 점차로 계획적 집단적인 형태를 가추게 되었다고 봄이 가장 적당할 것인바 이들이 종국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는 바는 다시 말할 나위도 없이 한국 전 영역을 공산화하는 것 혹은 적어도 한국 을 위요하는 국제정치적 현실을 당분간 그대로 수인하고 소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남한 과 동등한 북한 에 있어서의 한 정치적 단위인 것 같이 선전하여 이른바 두 개의 한국 의 병존이란 사실을 국제적으로 뚜렸히 인식케 하므로서 그 국제적인 지위를 향상하고 지반을 공고히 하여 한국 전 영역을 장악하려는 장기적인 전략의 제1단계 작전을 수행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서 이러한 징조는 그들의 상전인 쏘련 이 유엔 에 있어서 북한괴뢰와 남한 과의 공동 유엔 가입의 소위 “페캐지.딀” 안을 주장한 사실, 북한괴뢰의 아아 중립국가국에 대한 침투공작 등에서 여실히 볼 수 있으며 북한송환운동 도 그 뿌리를 이곳에 두고 있는 것이다.
만일 한일회담 이 중요한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성공적으로 막을 내린다면 이는 북한괴뢰에 대하여는 치명적인 타격인바 즉 일본 정부 는 한국 과 정식 외교관계를 맺게 될 것이고 따라서 일본 에 대한 대한민국 의 비중은 북한괴뢰의 그것에 비하여 현재보다 훨씬 더 높아질 것이며 반대로 북한괴뢰는 현재 일본 과 유지하고 있는 비공식적인 관계마저 이를 계속하기 불편하게 되는 동시에 60여만에 달하는 재일교포에 대한 그들의 발언권을 현저히 약화할 것이다.
고로 이러한 치명적인 타격을 초래할지도 모르는 한일회담 에 대하여 북한괴뢰 및 그 주구인 조총련 은 방관적인 태도를 취할 수가 없었던 것이며 이들은 4290년 12월 31일에 이루어진 한일 간의 합의에 의하여 억류자의 상호 석방 및 송환이 실시되고 동년 4월 15일부터는 제4차 한일회담 이 재개되기에 이르자 “남조선”은 미제국주의자들의 선동하에 일본 과 한일회담 을 통하여 조약을 체결하므로서 반공적이 아세아 방위체제를 확립하고저 책동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소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 참가하지 않은 동 회담은 무효라고 주장하였는바 이들은 또한 재일 억류교포들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남조선 으로 강송되었다고 선전하고 북한송환운동 을 조직적으로 전개하므로서 한일회담 방해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또한 재일교포의 북한송환을 실현하므로서 북한 으로부터의 중공군의 철수에 따르는 군사력의 부족을 보충하고 아울러 일반 노동력의 결핍을 메꿀려고 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한편 북한 송환과 관련하여 교육 통상 및 경제면에 있어서 교포들의 사생활에 강력히 침투하여 많은 선량한 재일 일반교포들을 공산화하고자 획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