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TM-10213

일시 : 281700

수신인 : 외무부장관 귀하
　단기 4293년 10월 28일 하오 12시 10분, 엄요섭 공사는 일본 정부 외무성 “야마다” 사무차관을 방문하고, 북송협정 연기에 대한 정부의 항의문을 수교하는 일방 아래와 같이 항의하였음을 보고하나이다.
항의내용:
엄 공사: 아국 정부는 한일회담 을 앞두고 일본 정부 가 이러한 상태를 야기시킬 줄은 전연 몰랐다. 본인은 상당히 “쇼크”를 받었다. 아국의 여론은 이에 절대 반대하고 있으며, 아국 정부는 이를 심중히 취급하고 있다. 일본 정부 는 일본 공산당원이 거주지 선택의 자유라고 해서 공산국가에 가겠다고 하면 설령 인도주의라 할지라도 이를 허가하겠는가. 심중히 고려하여 줄 것을 재삼 부탁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태가 되였으니 정식 항의문을 전달케 된 것이다. 우호적인 회담을 앞두고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였으니, 본인은 정부의 훈령을 기다릴 것이나, 이를 심중히 취급하고 있다.
“야마다” 사무차관: 북송문제에 관한 한국 의 입장은 잘 이해하는 바이다. 우리는 일본 측의 이론을 알고 있으면서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하였다. 아국에 있어서는 법적으로 거주지 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정책적인 면에서도 국민이 해외여행을 하겠다면 이를 제한할 수 없다. 북송은 결정된 방침임으로 북한 에 가겠다는 자를 중지시킬 수 없다. 과거 공산진영에서 자유를 찾어 자유진영에 온 자는 허다하여도, 자유진영에서 집단적으로 공산주의 국가에 간 적은 없으며, 금반의 한국 과의 문제는 유일무이한 일이다. 그러나 임이 이는 방침으로 되어있으며 가겠다는 자를 막지 못함이 우리의 입장이다. 일본 정부 가 이 시기에 왜 이 협정을 연장하게 되었는가에 대하여는 유감으로 생각한다. 아국은 한일회담 에 대하여 크게 기대를 갖이고 있으며, 이 연장의 시기가 나빴다고 함을 알고 있다. 아국도 북송을 언제까지나 지연시킴은 반대하였고 또한 조속한 기간에 북송을 완료하자는 것이 최초의 희망이였다. “스피드 엎”은 한국 과의 관계 및 인도주의 정신을 고려하여 주장하여온 바이다. 그럼으로 앞으로는 “스피드 엎”하도록 하겠다. 본인도 이시기가 나빳슴으로 상당히 염려가 되며, 이러한 사실이 공산북한에 이용됨이 없고 또한 한일회담 에 악영향을 갖이고 옴이 없도록 한국 정부 에 “아필”하고저 생각하고 있었다.
공사: 이는 공산주의자들에게 좋은 선전재료를 제공하였을 뿐 세계 인도주의에 대한 공헌은 되지 않는다. 한국 은 공산주의에 의하여 최대의 희생을 받었고 또한 현재에 있어서도 이를 반대하고 있음으로 공산주의자에게 선전재료를 제공한다는 것은 곤란한 일이다. 이러한 북송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럼으로 앞으로는 정치적인 해결이 있기를 부탁한다. “오히라” 관방장관은 “일조양국”이라는 언사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무슨 의미인가. 이러한 표현에 대하여 우리는 의아심을 않가질 수 없다.
차관: 본인은 아직 신문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어떻한 정치적 의미에서 이러한 말을 하였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마에다” 아세아과장: “아사히 신문”만이 그렇케 보도하였다.)
공사: 인도주의는 북송자에게 한하여 적용하는가.
차관: 그렇치 않다. 다만 현재 북송이 계속되고 있으니 말이다.
공사: 공산 대 자유라는 점에서 볼 때, 이는 정치적인 문제이다. 국제적십자사 는 북송에만 인도주의 운운하지 공산치하에 억류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치 않고 있다.
차관: 한국 의 사정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스피드 엎”에 최선을 다하겠다. 현재 북송된 자로부터 온 서한 등에 의하여 이미 북송기세가 저하하였으며 앞으로는 점차 더 저하할 것임으로 앞으로 1년 이내에 정리될 듯하다.
공사: 북송에는 정치적인 의도가 더 많다고 본다. 앞으로 일본 정부 는 이에 정치적인 결단을 내려주기 바란다.

이상.

주일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