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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의 역사

동아시아의 정치와 사회 발전

  • 저필자
    정미애(국민대학교)
동아시아는 동구 사회주의가 몰락하고 구 소련이 해체되어 냉전이 종식된 탈냉전의 시대에 여전히 냉전적 구도가 남아있는 유일한 지역이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 더욱이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로서 한국과 북한이 휴전상태에서 대립하고 있는 양자 대결구조와 한국 일본 대만의 민주주의체제, 중국 북한 베트남의 사회주의 체제가 대립하고 있는 다자적 대결구조가 공존하는 지역이 동아시아다.
한편 미국과 중국은 강한 상호의존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 불확실한 요인을 가지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 계획이나 대만해협의 무력분쟁 가능성도 동아시아 평화에 대한 잠재적 위협이 되고 있다.
정치체제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도 동아시아 국가들은 발전수준이 다양하고 문화적 편차가 매우 크다. 산업화가 지역별로 시차를 두고 일어났고, 이에 따라 국가별로 발전수준이 달라서 정치적 민주화의 수준 및 사회변동의 현상도 상이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중국이 개혁·개방을 통해 자본주의적 방식을 도입하여 경제발전을 이루어 나가면서 2010년 마침내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했고, 베트남 또한 쇄신을 의미하는 도이모이(Doi Moi) 정책을 시행한 이후에 빠르게 경제가 성장하면서 점차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라는 대립적 구도에서 체제 수렴적 구도로의 변화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다.
본 장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동아시아 각국의 정치·사회 변화를 민주주의 체제와 사회주의 체제라는 정치 체제적 차이에 근거하여 살펴본다. 이에 따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 민주주의를 도입한 한국, 일본, 타이완, 사회주의체제가 성립된 북한, 중국, 베트남으로 나누어 각국의 특징을 설명한다. 6개 국가의 정치와 사회를 기술하는 것은 지나치게 방대한 작업이므로 이 장에서는 ①1945년부터 오늘날까지의 정치사, ②오늘날의 정치체제, ③오늘날의 주목할 만한 사회현상을 각국의 공통기준으로 하여 각 국가가 지니는 내부적 역동성과 특징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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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의 정치와 사회 발전 자료번호 : edeah.d_0006_0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