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침략전쟁 범죄자에 대한 재판

연합국은 일본점령과 함께 지난 전쟁의 책임을 추궁할 목적으로 1945년 9월부터 일본인 전쟁범죄 혐의자에 대한 체포를 시작하여 그 해 12월까지 100명이 넘는 혐의자들을 체포했다. 이윽고 이듬해 1월 전쟁범죄자재판을 위한 조례를 제정 공포하고 호주 대법원 판사인 윌리엄 웹(WilliamFlood Webb)을 재판장으로 임명했다.
당시 연합국 11개 국가가 피점령 일본을 관리하기 위해 정책기관으로 극동위원회를 조직했는데,^{주 968}

각주 968)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중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필리핀, 인도.

이 극동위원회가 1946년 4월에 재판 조례를 개정하고 각국이 모두 한 명씩 판사를 내보내기로 결정하여 결국 총 11명의판사로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다. 한편 점령 당국이 1945년 12월에 설치한 국제 검찰국에도 11개국에서 각각 한 명씩 대표 검찰관이 파견되어 기소 업무를 담당했으며, 수석검찰관에는 미국 변호사로 국제검찰국 국장이던 조셉키난(Joseph Berry Keenan)이 임명되었다.
1946년 5월부터 2년 반 동안 도쿄[東京]에서 군사재판이 열려 A급 전범들이 심판을 받았다. 전쟁 범죄에 관한 검찰측 입증이 47년 1월 하순까지 계속되는 동안, 검찰 측이 제출하여 법정증거물로 채택된 자료가 총 228건에 달하며, 이 사이 법정에 소환된 증인도 100명 이상이 된다. 검찰 측의 입증 과정에서 법정을 통해 역사의 산 증인들이 침략전쟁의 실상을 드러내게 되고, 이러한 내용들이 속속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일본을 비롯한 주변국 국민들에게 전쟁 실상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도쿄 군사재판 결과 전범용의자로 체포된 200명 가량의 일본인 가운데 교수형 7명, 종신금고형 16명, 금고형 2명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그런데 도쿄 군사재판은 일본의 전후처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첫째는, 일본인 스스로의 전쟁책임 추궁과는 거리가 먼 재판이었다. 자의든 타의든 일본인 법조인들이 나서서 스스로 전쟁책임을 추궁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둘째는, 전쟁책임자로서 일부 정치가와 군인만을 심판한 재판이다. 결과적으로 대다수 전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었고, 이것이 전후 일본사회에 전쟁 책임에 대한 자의식을 미약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셋째는, 식민지 종주국 재판관에 의한 심판으로 식민지에서 발생한 전쟁 피해에 대해 철저한 추궁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일본 천황(天皇)에 대한 전쟁 범죄 추궁도 일어나지 않았다. 전쟁 종결 직후 연합국 국내에서 일본 천황의 전쟁책임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갔고, 일본 국내에서도 급격한 민주화 가운데 일본공산당을 비롯하여 천황의 처단과 천황제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그러나 미국 정부 안에서는 효율적인 점령 통치를 위하여 천황을 기소하는 것을 반대하는 분위기가 강했다. 여기에다가 점령군 사령관 더글라스 맥아더(Douglas MacArthur)가 1945년 9월 27일 천황을 만나고 나서부터 원활한 점령을 위해서 천황을 최대한 이용하면서 기소하지는 않겠다는 정책을 굳혀 갔다. 결국 맥아더와 국제검찰국이 적극 방어하는 가운데 도쿄재판에서 천황이 소추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런데 연합국의 전쟁범죄 추궁은 A급 전범보다 BC급 전범에 대해 일본 이외의 지역에서 더욱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연합국은 요코하마[橫浜]와 중국·싱가포르·필리핀·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남태평양 군도 등에서 2천여 건의 재판을 열고 5,700명에 달하는 일본군 관계자들을 BC급 전범으로 지목하여 이들을 기소했다. 그 결과 사형 984명, 무기형 475명, 유기형2,944명, 무죄 1,018명, 기타 279명 등으로 판결이 내려졌다. 도쿄에서 A급 전범을 재판한 결과와 비교하면 BC급 전범 재판이 상대적으로 더욱 광범위하고 무자비하게 전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BC급 전범으로 체포되고 처형된 사람 중에는 일본의 식민지 출신자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한반도 출신자는 148명이 체포되어 23명이 사형 판결을 받았으며, 타이완 출신자도 173명이 체포되어 14명이 사형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