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내용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검색
  • 디렉토리 검색
  • 작성·발신·수신일
    ~
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Sir Percy Spender 재판관의 반대의견

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동의할 수 없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나는 재판소가 도달한 결론과 다르게 생각하는 이유를 언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물의 성질이 다르면 다른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법률적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에도 예외가 없다.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는 그것을 해결하는 사람의 방식에 따라 해결될 것이다.
본 사건은 방대한 양의 증거, 전혀 관련성이 없는 방대한 양의 증거로 인해 부담이 많은 사건이다.
재판소의 업무는 가치있는 증거와 그렇지 않은 증거를 구분하는 것이다.
내 생각에, 본 사건은 특히 자세한 증거조사와 그 증거에 관련 국제법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서만 결론에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는 사건이다.
검토 결과, 나는 캄보디아가 구제 청구를 증명하는데 실패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오류접수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였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세요. 처리 현황은 오류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Sir Percy Spender 재판관의 반대의견 자료번호 : nj.d_0002_0020_0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