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동북공정

한중간의 역사문제는 2002년 중국이 동북지방에 대규모 역사 프로젝트인 동북공정을 진행하면서 발생하였다. 2003년 중국의 동북공정이 한국언론에 의해 보도된 후 한국은 중국의 의도가 고구려 역사 등 한국고대사를 중국의 역사로 편입시키려는 시도라고 보았다. 한국에서는 중국이 동북공정을 통해서 고조선, 고구려, 발해 등의 역사를 한국사에서 중국의 지방사로 전락시켜려 한다고 보고 격렬한 반응을 보였다. 한국은 중국이 이미 한국사로 인정하였던 한반도의 역사를 중국 역사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하여 비판하고 있다.
동북공정은 중국사회과학원(中國社會科學院)에 소속된 변강사지연구중심(邊疆史地硏究中心)에서 2002년 2월부터 2007년 1월말까지 5년간 실시한 연구사업이다. 원래 명칭은 ‘동북변강역사여현상계열연구공정(東北邊疆歷史與現狀系列硏究工程)이다. 동북공정은 중국의 동북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등 3성 지역의 역사, 지리, 민족에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국가적인 사업이다. 동북공정은 중국 동북지역에서 일어났던 과거의 역사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체계적으로 연구하려고 실시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동북공정의 예산은 중국정부의 재정부에서 1,000만 위안, 중국사회과학원 125만 위안, 동북3성에서 375만 위안 등을 출연하여 조성하였으며, 5년 동안 총 1,500만 위안(약 19억 원)이다. 동북공정 5년 동안 사용한 1,500만 위안의 예산은 2002년 당시 중국의 국가사회과학기금이 1년에 5,000만 위안정도였던 실정을 감안하면 적은 것이 아니었다.
동북공정의 과제는 ‘연구’ ‘번역’ ‘공문서자료(당안자료)’의 3대 시리즈로 나누어진다.
연구는 기초연구와 응용연구로 세분된다. 기초 연구는 학문적 이론 연구를 의미하고, 응용 연구는 이를 바탕으로 고구려·발해 등 특정 역사와 강역의 귀속 문제, 그에 따라 제기될 수 있는 국경·영토 분쟁, 외교 관계, 문화 관광 전략 등 현실적으로 파생되는 문제들을 말한다. 번역은 남북한, 러시아, 일본, 서양의 관련 연구성과의 번역, 러시아 학자의 극동지역 역사지리 연구논저 요약, 남북한 학자의 고조선, 고구려, 발해 역사 고고지리 연구논저 요약, 남북학자의 한중관계사 논점의 번역과 평론 등을 포함한다. 그리고 공문서 정리 작업으로 동북변강 관련 공문서 사료 정리, 동북변강, 한·중, 중·러, 중·몽 관계 공문서 목록정리, 동북변강 역사지도 수집정리 및 연구, 동북변강 관련 사진의 수집 정리 및 연구가 있다.
동북공정 과제는 고대 중국의 강역에 대한 이론 연구, 동북 지방사 연구, 동북 민족사 연구, 고조선·고구려·발해사 연구, 한중 관계사 연구, 중국 동북변강과 러시아 극동지역의 정치·경제 관계사 연구, 동북변경의 사회 안정에 대한 전략적 연구, 한반도 형세 변화가 중국 동북변경의 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등 우리의 과거, 현재와 미래에 관계된 모든 문제들이 총망라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동북공정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95개 항목의 연구과제가 선정되었다.2002년 선정된 과제 가운데 2개가 사정으로 취소되었고 2005년에 연구과제15개, 당안 과제 1개, 번역과제 1개 등 17개 과제가 추가로 선정되어 중국에서인정하고 있는 동북공정의 과제는 모두 110개 과제이다.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선정된 95개의 동북공정의 연구과제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동북지역에 관한 연구로 25개 항목으로 되어있다. 95개 과제 가운데 한국사와 직접 관련된 과제는 고조선 2개, 고구려9개, 발해 8개, 간도와 한중 국경문제 4개, 한중관계 7개, 한반도 문제 1개 과제와 번역과제 10과제 등이지만 동북지역 관련 연구도 우리나라의 역사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동북공정의 연구과제 가운데 반 이상이 한국사와 관련된 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출판된 동북공정 결과물 동북공정의 110개 입항 과제 가운데 지금까지 22개 과제의 결과물이 출판되어 나왔다. 연구과제가 16개, 자료정리 6개가 과제이다. 이 가운데 일부는 연구총서로 발간되었고, 일부는 홍콩아주출판사에서 출간되었다. 중국사회과학원 직영 출판사인 중국사회과학출판사에서 ‘동북변강연구총서’ 시리즈로『고대 중국고구려사 속론』을 비롯한 9권이 출간되었다. 그리고 길림인민출판사에서『간명고구려사』를 비롯한 6종 8책이 발간되었다. 이외에 홍콩아주출판사에서『당대발해국오경연구』, 흑룡강인민출판사에서『이십세기중국동북변강문화연구』 등이 출간되었다. 이로 보아 향후에도 각 지역 출판사에서 개인 학자들의 연구결과물들이 지속적으로 출간되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동북공정에서 연구과제 이외에 심혈을 기울였던 부분은 동북지역의 역사자료를 정리하는 작업이었다. 동북공정은 동북 3성 당안관, 연변당안관, 제1역사당안관 등의 당안자료를 정리하는데 노력하였다. 이 당안자료정리사업 가운데 특히 훈춘아문(琿春衙門)당안의 정리에 중점을 두었다. 청대 건륭 2년(1737년)부터 선통 3년(1909년)까지 약 12만 건의 훈춘아문당안자료 가운데 11만 건을 정리하였다. 이 자료는 대부분 한문자료이며 일부 만주어로된 자료도 있다.
훈춘아문당안은 훈춘협령(琿春協領)과 부도통아문(副都統衙門)의 173년 동안의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직관, 군대사무, 기인사무, 민정, 사법, 재정, 농업, 광업, 화폐금융, 문화교육, 대외업무 등을 포괄하고 있어서, 동북변강사, 팔기제도사, 중외관계사, 동북민족사를 연구하는데 1차 사료라고 할 수 있다.
이 자료는 중국 제1역사 당안관과 중국변강사지연구중심(中国邊疆史地研究中心), 지린성당안관[吉林省檔案館]이 238책의 『훈춘부도통아문당(珲春副都統衙門檔)』으로 정리하였고, 2006년 광시사범대학출판사(廣西師範大學出版社)에서 50질이 영인되어 출판되었다.
이외에도 중국사회과학원(中国社会科学院) 중국변강사지연구중심(中国邊疆史地研究中心), 랴오닝성당안관[遼寧省檔案館] 지린성당안관[吉林省檔案館] 헤이롱장성당안관[黑龍江省檔案館]이 공동으로 동북 3성의 당안을 정리한 『청대동북변강당안선집(淸代東北邊疆檔案選輯)』이 151권으로 영인되어 2007년 7월 광시사범대학출판사(廣西師範大學出版社)에서 출간되었다. 이 가운데 랴오닝성당안관의 자료는 기인생계(旗人生計), 외교와 변경사무, 안동관무역(安東關貿易), 조선이민(朝鮮移民) 등 5개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모두 84책으로 되어 있고, 지린성당안자료는 변경사무, 개발, 외교 등 37책으로 되어 있으며, 헤이룽장성당안 자료는 주로 농업개발 관련 자료로 30책이 영인되었다. 이 자료집은 청대 전기부터 1930년대까지의 시기를 정리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한문 자료이고 일부 일본어자료를 포함하고 있으며 청대동북변강사와 중외관계사, 동북민족사 연구를 위한 1차 사료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이 동북공정을 추진하면서 이러한 동북지역 관련 자료집을 정리하는데 노력한 것은, 동북공정이 종결된 이후에도 중국의 학문 후속세대들이 지속적으로 동북지역을 연구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정리하여 동북지역 연구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03년 동북공정 문제가 한국 언론에 의해 보도되자 정부에서 직접 나서서 중국 측에 공식적으로 항의를 했다. 2004년 8월에 두 나라의 외교부 대표가 만나, 이 문제를 학문적인 차원에 한정하고 더 이상 확산시키지 않는다는 약속을 포함한 한중 양국 구두양해 각서를 주고받기에 이르렀다.^{주 009}

각주 009)

한중 양국 구두양해 5개항
1) 고구려사 문제가 양국간 중대 현안문제로 대두된 데 대해 중국측이 유념하고 있다.
2) 양측은 향후 역사문제로 인해 한중간 우호협력 관계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노력하고, 1992년 8월의 한중수교 공동성명 및 1993년 7월 양국 정상간 공동성명에 따라 전면적인 협력 동반자 관계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3) 양측은 한중 협력관계라는 커다란 틀 아래서 고구려사 문제의 공정한 해결을 도모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서 고구려사 문제가 정치화하는 것을 방지하는 노력을 한다는데 공동인식을 같이한다.
4) 중국측은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고구려사 관련기술에 대한 한국측의 관심에 이해를 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감으로써 문제가 복잡해지는 것을방지한다.
5) 양측은 학술교류의 조속한 개최를 위해 노력하면 학술교류와 양국국민의 이해증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한다.

이로 인해 동북공정은 최초의 계획대로 진행되지는 못했던 것 같다. 수합된 결과물을 출판하는 일도 주춤하게 되었고, 한반도의 정세변화와 관련된 문제도 본격적으로 연구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도 동북공정식 인식을 담은 연구논문들은 계속 나왔고, 동북공정식 논리는 퍼져 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항의를 하면 중국 측에서는 지방의 학자들이 개인적으로 하는 일이라 막기가 곤란하다고 답변하곤 했다.
이에 노무현대통령이 중국 측에 다시 이 문제를 지적하게 되었다. 2006년9월 10일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린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 참석한 노무현 대통령이 중국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와 가 회담석상에서 노대통령이 “(동북공정문제는) 양국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취해 달라.”고 촉구했고, 원자바오총리도 “양국 간 (2004년 8월)합의사항을 존중 한다”고 답했다. 그리고 2006년 10월 13일(금) 한 중 정상회담에서도 노무현 대통령이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중국이 추진 중인 동북공정에 대해 우회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즉 노무현대통령은 “이 문제가 한 중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도록 사려 깊은 조처를 취해 달라”고 후진타오 주석에게 요구했고, 후진타오는 “2004년8월의 구두양해사항이 반드시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동북공정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동북공정 관련 책이 출간되었다거나, 고구려유적지인 용담산성의 표지판, 집안 박물관의 머릿돌, 오녀산성사적박물관의 패널, 호산산성 박물관의 지도, 성산산성의 표지석, 일부 대학교재 등에 동북공정식 내용이 담겨있다고 하는 언론보도가나와 우리들을 긴장시키곤 했다. 그리고 2007년 들어와 동북공정은 종료되었다.
‘동북공정’이 종료된 이후 중국사회과학원 변강사지연구중심 대신 동북지방에 여러 개의 관련 연구기관이 새로 생겨나거나 기존 연구기관을 확대 개편하여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고구려와 발해 유적이 가장 많은 지린성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통화사범학원이 고구려 관련 연구를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통화사범학원에는 지린성사회과학원에서 2003년 7월에 설립한 ‘고구려연구기지(高句麗硏究基地)’가 있고, 2006년1월 기존의 고구려연구소를 확대 개편한 ‘고구려연구원(高句麗硏究院)’이 있다. 또 2006년 10월에 고구려, 발해사와 동북민족강역사를 집중연구하기 위한 ‘고구려·동북민족연구중심(高句麗·東北民族硏究中心)’도 설립되었는데, 이기관은 지린성의 대학 인문학연구기지의 하나로 지정되었다. 이 연구기관들에는 이 대학 교수진 12명이 속해 있다. 고구려 유적 현장 가까이 있는 만큼 오랫동안 고구려 관련 연구를 진행해왔으므로 동북사범학원은 고구려사연구, 동북사연구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동북공정식 주장을 확산하는데 현재 가장 핵심센터 역할을 하고있는 것은 학술잡지인 ‘동북사지(東北史地)’이다. 이 잡지사는 2004년 8월에 지린성이 신설한 ‘지린성 고구려연구중심[吉林省高句麗硏究中心]’에서 운영하고 있다. ‘지린성 고구려연구중심’에서는 고구려 등 변강사지 연구의 중요문제 기획 및 중점과제 확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밖에 랴오닝성사회과학원에서 2002년 11월 다롄대학에 설립한 ‘중국동북사연구중심’에서도 동북지역의 고고 발굴 및 문화재, 고구려사, 발해사, 동북민족사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여는 등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이외에도 동북 3성 지역에는 동북역사 및 민족관련 연구기관들이 다수 있는데, 이 기관들에서도 동북공정이 시작된 이후 고구려사 연구를 많이 진행하고 있다. 변강사지 연구중심에서는 동북공정 사업을 종료했지만 동북공정식 인식을 담은 연구는 지방정부 기관이나 대학으로 옮겨져서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2006년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지린성위원회가 건의하여 통과된 ‘지린성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1차 5개년 계획 요강’에는 ‘중화명산 장백산’,‘세계문화유산 집안 고구려 유적’ 등 지린성의 풍부한 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산업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 담겨 있다. 관련 유적지의 관광지 개발 작업이 가속화되는 과정에서 표지판 등을 통해 동북공정식 인식이일반 중국인들에게 더 많이, 더 빠른 속도로 확산될 수 있다.
중국의 일반인들은 고구려나 발해 관련 유적지의 안내문이나 박물관의 설명문, 유적지 안내원들의 설명, 인터넷에 올라오는 관련 기사 등을 통해 동북공정식 논리를 그대로 수용하거나, 한중간의 역사 갈등의 단편적인 내용만 알게 된다. 이에 따라 동북공정식 주장의 역사적 근거의 취약성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무조건적으로 자민족중심주의 경향을 드러내며, 이를 혐한류의 방향으로 몰고 가는 사람들도 나오게 되었다. 이는 향후한중간 역사 갈등을 더욱 비화시킬 우려가 있다.
동아시아에는 이처럼 영토 분쟁, 과거 역사를 둘러 싼 논쟁은 물론 북한의 핵무기 보유와 관련한 문제들까지 많은 갈등이 상존하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무색하게 하는 행위였다. 이에 한국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의 우려와 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공조가 시작되어 남북한과 미중일러가 참여하는 6자회담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동아시아의 영토와 역사 갈등은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한반도의 분단 역시 이러한 갈등 해결을 어렵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중국은 경제성장에 따라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위상을 높이고 있지만 동북공정 등의 문제를 바라보며 중국의 팽창적 중화주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도 한반도 통일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일본 등 이웃 국가들로부터 정치적, 경제적 지지를 필요로 한다. 동아시아 각국의 민족주의와 과거의 감정들은 정치가들이 표를 얻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장기적인 국익에는 큰 손실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