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TM-10125

일시 : 181350

수신인 : 외무부장관(사본 : 방교국장) 귀하
연 : TM-10121호
10월18일자 당지 각 신문 조간은 작17일에 있었든 북송문제에 관한 일적 및 정부 관계 각성간의 연석회의 결정에 따라 일적 사장이 북송협정 종료후에도 계속 배선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전문을 북한 적십자사 에 발송하였다는 사실 및 기타 사항에 관한 기사를 게재하고 있아옵기 보고하오며 아래에 관계기사를 송부하나이다.
-기-
1. "도오꾜 신문"
일적과 정부는 17일 오후 북조선 귀환 문제에 관한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니이가다 회담 결렬이래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든 협정 연장문제의 취급 방법을 협의하였다. 그 결과 연장문제에 관한 결론은 다음으로 연기하기로 되었고 우선 11월 12일까지 현행 협정에 따라 송환을 하지 못한 귀환희망자를 협정 기한후에도 계속 송환한다는 방침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시마즈"일적사장은 동일 저녁 북한적십자위원장 김응기 에게 일본 측의 의향을 타전하고 북한 측이 협정기한후에도 종전과 같이 귀환선을 니이가다 에 파견하도록 요청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일적측에서 "가사이"부사장, "다까기"사회부장, "이노우에"외사부장이 출석하였고 정부측에서는 관방부 장관, 후생성 귀환 원호국장, 외무성 아세아 국장, 법무성 입관국장 등이 출석하여 협정연장에 대한 일본 측 태도에 관하여 협의하였는바 근본적인 문제에 관하여는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17일까지의 귀환 신청자가 14, 912명이 되므로 협정완료일까지 4차에 걸쳐 4천명을 송환하고 나면 1만명 이상이 송환선을 타지 못하게 되니 이들에 대하여는 인도적인 입장에서 종래와 같이 귀환업무를 계속한다는 입장을 확인하고 북한 측에 배선을 요청하게 된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요청에 대한 북한 측의 반응인데 북한 측은 지금까지 비공식으로 "협정을 무수정 연장하지 않는한 배선하지 않는다"라는 태도를 표시한바 있음으로 계속적인 배선을 곧 응락하리라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그러나 북한 측도 기회를 타서 일적과 협의를 재개하고 싶다는 의향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으며 또한 이번 전보로 일적이 연장문제의 원만 해결에 대한 열의를 다시 강조하고 있음에 비추어 국면 타개의 계기를 포착할 수 있지 않나 하고 일적 및 정부측은 기대하고 있다.
2. "전문내용"
1. 일적이 니이가다 회담 에서 언명한 바와 같이 일적은 상당수의 귀환 희망자가 있는한 귀환업무를 계속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음은 귀하도 주지하는 바와 같다. 따라서 연장문제에 관하여는 11월12일의 귀환까지 원만해결할 수 있도록 쌍방이 최대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2. 그러나 기한후가 되는 11월 1▣일 이후의 니이가다 출항에 대비하여 귀환 희망자에 대한 승선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기가 박두하고 있음으로 우선 기한후의 송환및 ▣▣문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일적은 기한까지 송환하지 못하는 희망자에 관하여 인도적인 입장에서 종전과 같이 송환업무를 계속할 방침이며 이미 귀하도 종래 방식과 같이 배선하시도록 미리 요청함.
귀하의 의향을 지급 회답하시압.
2. "산께이신문"(오늘 통일 행동, 재일조선인 총 연합회 )
재일조선인 총연합회 는 북조선 귀환문제 에 관하여 17일 중앙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정세분석과 귀환협정 무수정 연장 운동방식에 관하여 협의하였다. 그 결과 18일 동경 을 위시하여 전국에서 재일조선인 12만명을 동원하고 통일행동을 취하여 국회 내각 일적 등에 진정 전술을 전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행동은 니이가다 회담 이 결렬된 후 지금까지 동경 대판 등 전국 22개 도, 부, 현의회, 93개시, 정, 촌의회 등이 귀환협정 연장결의를 행하여 정부의 결정과는 반대의 의향을 보이고 있음에 이 기회에 여론의 지지를 얻어 귀환 협정연장을 강력 추진한다는 견지에서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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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 OCT 18 PM 2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