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중국해 대륙붕 경계획정 문제에 관한 소고(小考) : 잠정적 공동개발 가능성 검토를 중심으로
Ⅰ. 머리말
Ⅱ. 동중국해 대륙붕 경계획정 문제
1. 대륙붕 경계획정 일반 원칙
2. 오키나와 해구와 경계획정 원칙
3. 단일 경계선 획정 문제
4. 섬의 법적 지위
5. 센카쿠열도 귀속 문제
6. 소결
Ⅲ. 한·중·일 대륙붕 공동개발 가능성 검토
1. 공동개발 필요성
2. 한일남부대륙붕공동개발협정
3. 중·일 동중국해 공동개발 합의
4. 소결
Ⅳ. 맺음말
Ⅱ. 동중국해 대륙붕 경계획정 문제
1. 대륙붕 경계획정 일반 원칙
2. 오키나와 해구와 경계획정 원칙
3. 단일 경계선 획정 문제
4. 섬의 법적 지위
5. 센카쿠열도 귀속 문제
6. 소결
Ⅲ. 한·중·일 대륙붕 공동개발 가능성 검토
1. 공동개발 필요성
2. 한일남부대륙붕공동개발협정
3. 중·일 동중국해 공동개발 합의
4. 소결
Ⅳ. 맺음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