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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의 역사

동아시아 각국의 경제 발전

  • 저필자
    최우영(한국항공우주연구원)
본 장에서는 1945년 태평양전쟁의 종전 이후 6개국 일본, 한국, 타이완, 중국, 베트남, 북한이 걸어온 경제적 발전 경로에 대해 구체적 사실 위주로 살펴본다. 본장은 최근(2000년대 이후)의 사실보다는 경제 기초의 확립기나 변혁의 초기 단계에 보다 많은 설명을 할애하고 있는데, 이것은 최근의 사건들이 아직 명확한 역사적 평가를 받지 못한 경우가 많고, 이 글에 등장하는 6개국의 경로가 일단 수립된 제도적 기초에 따라 오랜 기간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한번 수립된 제도적 기초가 이후 각국의 경제성장에 장기간 막대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기초 확립 이후의 전개 과정보다는 제도적 기초가 어떻게 수립 또는 변형되었는가를 보는 것이 각국의경제발전의 이해에 더 필요하므로 본장은 형성기나 변혁기에 더 초점을 맞춘 것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동아시아 6개국 중 평탄한 경로를 걸어온 나라는 없다. 지속적인 도전과 시행착오, 그리고 해결을 위한 노력이 6개국의 경제사를 이루고 있는데, 그 ‘시행착오’의 기간과 해결의 ‘정도’는 각국 마다 다르다. 이러한 차이가 생긴 것은 각국의 대응이 달랐던 것에도 이유가 있었지만, 국내외의 정세와 경제의 기본적 토대 물적·제도적가 상이했던 점도 원인이다. 따라서 발전의 경로는 복잡한 조건의 조합에 의한 산물이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경제적 기초가 형성되는 시기의 사건과 그 인과 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본 장은 시장경제의 경로를 걸어온 일본, 한국, 타이완과 사회주의적 경로를 걸어온 중국, 베트남, 북한으로 나누어 서술하고 있다. 본론에서 보듯이 시장경제라 해도 통제적 제도가 없었던 것이 아니며, 사회주의 경제도 조건에 따라 시장 경제적 요소를 도입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과연 경제발전과 이데올로기가 어떤 연관 관계에 있으며, 경제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환경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보게 한다. 일반적으로 동아시아 국가의 경제발전 과정에는 국가 주도적 성장, 대외 지향적 무역 정책, 투자 주도적 경제성장, 양질의 노동력, 비교적 평등한 소득 분배 등이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으나, 이러한 원인들이 정말로 적합한 설명인가, 그렇다면 어떠한 형태로 조합되고 운영되어 왔는가에 대해 고찰해 볼 기회를 본장이 제공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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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각국의 경제 발전 자료번호 : edeah.d_0006_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