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과 ‘암석’에 관한 남중국해 중재판정과 한일 간 해양경계획정에 대한 함의
Ⅰ. 머리말
Ⅱ. 판정 내용
1. 계쟁문제
2. 간조노출지 해당 여부에 관한 판정
3. 섬 또는 암석 해당 여부에 관한 판정
1) 논증 방식
2) 필리핀의 주장과 중국 입장
3) 협약 제121조 제3항 해석론
4) 각 해양지형물의 법적 지위 판단
Ⅲ. 판정의 의의와 평가
1. 판정의 의의
2. 조약해석론의 관점에서의 판정 평가
Ⅳ. 한일 간 해양경계획정에 대한 판정의 함의
1. 독도의 법적 지위
2. 일본 정부의 해양법협약 해석에 대한 영향
Ⅴ. 맺음말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Ⅱ. 판정 내용
1. 계쟁문제
2. 간조노출지 해당 여부에 관한 판정
3. 섬 또는 암석 해당 여부에 관한 판정
1) 논증 방식
2) 필리핀의 주장과 중국 입장
3) 협약 제121조 제3항 해석론
4) 각 해양지형물의 법적 지위 판단
Ⅲ. 판정의 의의와 평가
1. 판정의 의의
2. 조약해석론의 관점에서의 판정 평가
Ⅳ. 한일 간 해양경계획정에 대한 판정의 함의
1. 독도의 법적 지위
2. 일본 정부의 해양법협약 해석에 대한 영향
Ⅴ. 맺음말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