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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분쟁지역 도서에 대한 주권

74. 니카라과는 Bobel 케이, South 케이, Savanna 케이, Port Royal 케이를 포함한 카리브해의 분쟁지역에 위치한 15도선 북쪽의 도서 및 소도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였다.

75. 니카라과는 이들 도서, 소도 및 암석 중 어느 것도 니카라과, 온두라스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1821년 당시에 무주지는 아니었으나, 양국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니카라과는 이 문제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분쟁지역의 암초에 대하여 1821년 당시 uti possidetis juris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니카라과는 분쟁도서에 대한 주권의 존재는 “다른 권원”으로 찾아야 한다고 결론 짖고, 특히 니카라과의 연안과 도서와의 지리적 근접성 측면에서, 니카라과가 인접성 원칙(the principle of adjacency)에 따라 이들 암초에 대한 시원적 권원을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76. 니카라과는 법적으로 실효적 주권 행사(effectivités)가 시원적 권원을 대체할 수 없다고 언급한다. 그러므로 니카라과의 견해에 따르면, 온두라스가 주장하는 불충분한 실효적 주권 행사는 도서에 대한 니카라과의 권원을 대신할 수 없다. 더욱이, 니카라과는 온두라스가 주장하는 실효적 주권 행사 대부분은 결정적 기일 즉, 온두라스가 카리브해에서 양국간 해양경계획정에 대한 니카라과의 협상 제의를 수락한 1977년 이후에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니카라과 자신의 실효적 주권행사에 관해서, 니카라과는 소도를 포함한 분쟁해역에 대한 자신의 실효적 주권 행사는 19세기에 시작되어 1960년대까지 지속되고 있는 거북이어업과 관련한 영국과의 협상과 협정으로 증명된다고 주장한다.

77. 마지막으로 니카라과는 분쟁해역에서 주권 및 관할권에 대한 자국의 실행은 제3국에 의해 승인되었고, 결정적 증거를 제공하지는 못하지만 지도 증거도 또한 자국의 주권 주장을 지지한다고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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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온두라스는 Bobel 케이, South 케이, Savana 케이, Port Royal 케이에 대한 주권뿐만 아니라 카리브해 동일 지역에 있는 여타 소도에 대한 권원을 주장한다.

79. 온두라스의 주된 주장은 온두라스가 분쟁 도서에 대하여 uti possidetis juris 이론으로부터 유래된 시원적 권원을 보유한다는 것이다. 온두라스는 분쟁지역의 도서 및 소도 중 어느 것도 1821년 독립 당시 무주지가 아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니카라과의 주장과 일치하지만, 그 당시에는 15도선에 따라 위치해 있는 Gracias a Dios 갑이 온두라스와 니카라과 간의 육지 및 해양경계선을 구성하였다고 한다. 그러므로 uti possidetis juris에 근거하여 원래는 스페인에 속한 15도선 북쪽지역 도서는 새롭게 독립한 온두라스에 속하게 된다.

80. 온두라스는 15도선 북쪽의 도서에 대한 자국의 시원적 권원은 많은 실효적 주권행사에 의해 확인된다고 주장한다. 온두라스는 이들 도서에 자국과의 관계에 대하여 소장에서 자국의 공공행정 입법, 형법 및 민법과 같은 법률, 어로활동과 출입국의 규제, 석유ㆍ가스의 탐사 및 개발활동 규제, 군함 및 해군 정찰활동의 수행, 수색 및 구조활동, 공공토목공사 및 과학조사에의 참여 등을 언급한다.

81. 온두라스는 재판소가 어떠한 국가도 uti possidetis juris 에 근거하여 주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실효적 주권행사측면에서 니카라과에 비교하여 우월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언급한다. 이에 관하여 온두라스는 온두라스의 실효적 주권행사가 니카라과가 주장하는 결정적 기일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니카라과의 주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 온두라스는 니카라과가 결정적 기일이라고 주장한 1977년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위에서 언급한 분쟁도서에 대한 실효적 주권행사의 많은 것들이 결정적 기일 이전에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온두라스는 결정적 기일이 니카라과가 이들 도서에 대한 권원을 가진다고 처음으로 준비서면을 제출한 날인 2001년 3월 21일보다 빠를 수 없다고 주장한다.

82. 마지막으로, 온두라스는 많은 제3국가가 이들 도서에 대한 주권을 온두라스가 가진다고 인정하여 왔고, 그 자체로서 결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지도 증거가 온두라스의 주권 주장을 뒷받침 한다고 덧붙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