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아더 라인에 關한 資料

政務局 第二果(四二八四、四、十五)

 

맥아더線 制定 日字

最初制定 一九四五年 九月 十九 對馬島에서 一五○○米 釜山에서 約 二三哩
第 二 次 一九四六年 六月 二十一日 一部 縮小되여 濟州島에서 二五哩 接近
第 三 次 一九五○年 二月 十一日 此는 我國과는 直接 關係 없음

 

　1. 一九四八年 四月 十七日字로 當時 美軍政長官이던 띈小將 名儀로 無許可 日本漁船 惑은 漁獲에 恊力하는 船舶이 맥線을 侵犯할 時는 此를 逮捕할 것을 指令함
　2. 同年 七月 二十八日 右 日本漁船 逮捕指令을 取하여 我國 領海 內恚 限하여 拿捕할 것을 明示함과 同時에 嶺海 아닌 侵犯 日漁船을 發見한 時에는 監視報告만 하게 되었음
　3. 四二八四年 三月 三十一日 UN 南韓海軍司令官이 我國 海軍作戰局長에게 보내온 書翰에 依하여 現在 不法 越境한 日漁船은 嶺海 以外의 境遇라도 全部 此를 拿捕하고 있음

 

二、맥아더線 制定 目的

맥線 制定의 根本目的은 國家權益圈을 區分함에 있지만 過去 日本帝國主義의 大陸侵寇은 漁船으로 海洋進出로부터 始作한 데 있는바 聯合國總司令部에서는 이 侵略을 防止하고저 맥라인을 制定한 것임

 

三、맥아더善 固定化에 對한 顚末

맥아더線 제정 以后의 實情을 보건데 日本漁船은 檀紀 四二八○年부터 現在까지 我海軍에게 拿捕된 것만 하여도 八三隻에 達하였으며 逃走한 것 또는 發見치 못한 것 等을 計算에 넌는다면은 無慮 數百隻에 達할 것입니다. 그럼으로 万若 이것을 이대로 放置할찐데 我國은 經濟上 또는 國土防衛上 危機에 直面하는 重大한 問題가 되는 것임으로 本部로서는 四二八二年 五月 十六日 駐日公使에게 命하여 聯合國司令部에 日漁船의 맥線 不法侵犯에 對한 事實을 通告하는 同時에 今后 永遠히 맥線을 지켜달라고 累次에 亘하여 要請한 바도 있으며 또 昨年 來韓한 SCAP 天然資源水産局長이든 「헤린톤」氏게도 內諾을 엇고 早速한 時日 內에 韓日漁業協定을 매즐 것까지 諒解가 되었든 것이다

 

그 后 六·二五 事變으로 因하여 아즉 恊定에까지는 이르지 못했음 此 問題의 根本的 解決을 爲하여 方今 繼續 全力을 다하여 駐美大使 및 駐日公使가 關係國과 交涉을 積極 推進하고 있음

 

맥線 侵犯 日漁船 拿捕 隻數
　四二八○年(一九四七年) 九隻
　四二八一年(一九四八年) 一九隻
　四二八二年(一九四九年) 九隻
　四二八三年(一九五○年) 九隻
　四二八四年(一九五一年) 三七隻(四月 八日까지)

 

右 拿捕船 外에 逃走한 隻數는 相當數에 達할 것으로 推側함 四月 十五日 現在 拿捕船舶 中 抑留 中인 것 32隻 人員 三五五名)

 

一、맥線 固定化(存續)에 關한 理由

万若 現 맥아더라인이 廢止된다면 我國의 沿海 및 黃海、東南支那海의 漁場은 日本漁船으로 因하여 攪亂 慌廢되어 左記와 如한 我國 經濟上에 큰 損失이 될 뿐 아니라 過去 日本이 大陸을 侵略한 生生한 實例에 비추어 國防上 影響도 甚大할 것은 明若觀火之事일 것임

 

　1. 日本人의 맥線 不法侵入은 韓國人의 利益을 剝奪하는 것이며 또는 一部 魚種을 根滅시킬 憂慮가 있을 것으로 韓國 漁業을 荒廢케 하는 危機에 빠티리게 한다는 것
　2. 이것은 我國 國防에 큰 威脅을 준다는 것
　3. 日本이 再起를 너무나 促進하는 傾向은 日本의 再武裝을 招來하며 極東의 平和를 威脅하게 된다
　4. 日本은 이미 日本 東方 周圍 海域까지는 無限한 漁場을 確保하고 있으면서 日本이 韓國 周辺 海域까지 漁場을 擴張하려는 것은 日本이 裏面에 있어 別途의 意圖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5. 韓國政府의 承諾 없이 맥아더線을 變更 又는 擴張한다면 이것은 極東에 있어서의 民主主義의 完全한 防衛態勢를 弱化시키려는 것
　6. 韓國所有의 漁場은 韓國經濟와 가장 緊要한 關係가 있는 것

 

四、參考事項

　1. 特히 事變 后 我國 海軍 및 美海軍 作戰上 我軍의 監視 餘裕가 없는 것을 奇貨로 그들은 맥線을 侵犯하고 我近海에서 無人之境으로 漁獲을 敢行함으로서 불란자의 도적질하는 格으로 沒廉恥를 하고 있다. 이 隻數는 最近 二十日間에 二十隻에 達함
　2. 그中에는 日本監視船이 「SCAP」側 命令에 依한 本來의 使命을 잊고 各 漁船과 無電으로 相互 連絡하면서 密漁를 保護하고 있어 今月 十日 國務總理께서도 맥아더 司令官에게 書翰을 보내여 警告한 바도 있음
　3. 九州 및 中國地方으로 出漁할 수 있는 漁船 總數는 下關에 三五○隻 長崎에 一五○隻 計 四○○隻인 바 이들 漁船은 最近 一層 頻繁히 越境하여 我國 漁場을 攪亂케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