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일배상금의 효율적인 사용방안에 대한 건의
64년 3월 14일
조달청작성
1. 주도권 문제
자금사용에 관한 주도권의 장악여부는 배상금의 효율적 사용에 결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것이며 과거 일본의 대비, 인도, 버-마, 월남과의 배상협정에 있어서 이러한 동남아 제국은 기술진의 빈약으로 일본에게 주도권을 빼아껴 거액의 배상금으로서도 노후시설을 고가로 도입하여 막대한 손실을 보아 유명무실한 배상을 받는 결과가 되었읍니다. 이러한 동남아세아 제국의 실레에 비추어 국제시장에서의 전문적인 지식과 고도의 구매기술만이 주도권장약의 절대적인 요건이며 관건입니다.
2. 구매 및 관리기술문제
배상금의 효율적인 사용여부는 고도로 발달된 전문적인 구매 및 관리기술에 전적으로 의존됩니다.
가. 전문적인 구매기술이라 함은
(1) 각국 상관례에 정통하고 풍부한 상업기술을 기초로 하여 유리한 계약조건을 사전에 작성
(2) 사기성 없고 신용 있는 성실한 상사를 선택하기 위한 상세한 업자실태 파악
(3) 노후시설 또는 구식 기계가 아니고 최신형이며 양질의 구매규격을 평가판단하는 기술
(4) 국제시장가격에 정통하여 구매가격을 국제시가와 비교분석할 수 있는 국제시장조사파악
(5) 수요기에 인도하도록 유리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다년간의 경험에 의한 구매계약기술
나. 관리기술에는
(1) 국제검정, 선적 및 대금결제, 용선계약, 다기다양한 보험조건에 관한 전문적 지식
(2) 하역 및 수송인도에 풍부한 경험과 본선 및 국내 사고처리를 위한 국제운송법규와 국내 제 관계법규에 정통함을 요합니다.
그러므로 전문적이고 고도로 발달되어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단일조달기관인 조달청에서 외자를 일원적으로 구매 및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3. 구매경비절약문제
배상금의 경제적인 사용을 위하여 물자구매에 소요되는 제경비의 절약이 절실히 요청됩니다. 만약 배상금의 상당한 부분이 구매경비에 충당된다면 그 액수만큼 경제개발에 필요불가결한 외자조달은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다원적이고 분산적인 현지구매와 실수요자구매는 지양하고 기 책정된 정부예산(조달특별회계) 범위 내에서 과외경비의 지출없이 계획적이고 집중적이며 일원화된 구매기관이 담당함으로서 경비절약을 가져올 것입니다.
4. 외화도피방지문제
현지나 실수요자 구매의 경우에는 구매기술의 빈곤으로 공급자와 직접수의계약하게 되고 고의 또는 부지불식중에 노후 중고 또는 구식 시설을 고가로 구매하여 외화도피와 낭비의 우려가 농후합니다. 그리고 Commission (수수료)과 기타제비용을 은폐하여 물자대에 포함시켜 외화를 도피할 것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전문적인 조달기관에서는 일반공개 경쟁입찰로서 염가구매하고 국제적으로 공인된 검정기관을 활용하여 구매물자의 품질보장을 기하므로 외화도피의 우려성이 전혀 없읍니다.
5. 감사와 국회보고문제
대일배상에 대하여는 국회와 국민의 지대한 관심이 집중되어 있으므로 자금 사용에 대한 감사의 중요성과 국회에 대한 보고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망됩니다. 현지 및 실수요자구매는 다원적이고 분산적이며 관계서류도 국내외에 분산되어 있으므로 감사가 극히 곤란할 뿐만 아니라 국회에 대한 적시보고에 지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일기관에서 집중 구매할 경우에는 이권연동이 배제되고 관계서류 및 기록이 국내단일장소에 비치되어 수시감사와 대국회보고가 신속 용이합니다.
문 제 사절단 및 실수요자 구매 조 달 청 구 매
1.주권 일본정부가 장악할 우려 한국정부가 장악
가. 동남아 제국에 대한 일본배상방식과 가. 15년간의 풍부한 구매기술과
흡사(비, 인도, 버마) 경험
나. 구매기술의 빈곤 나. 일본공급자 및 제작자에 대한
상세한 실태와 신용파악
2. 구매기술 구매경험, 지식의 희박으로 불리 전문화된 조직과 경험 및 외국에
대한 공신력보유로 유리
3. 물자관리 관리기능, 조직 없음 완전한 기능 및 조직보유
가. 다년간의 계약관리경험
나. 국제구상문제처리경험풍부
다. 지방항만사무소 보유
라. 물자조작관리 및 국내조작사무
처리에 대한 경험풍부
4. 구매가격 고가구매 염가구매
가. 일본 및 국제시장동태파악불능 가. 일본 및 국제시가를 해외구매관
활용으로 완전파악 및 계약실례가격
자료보유
나. 구매규격 및 조건에 대한 나. 구매규격 및 조건에 대한 기술검
기술검토능력의 박약 토능력의 완전보유
다. 수의계약치중의 불능 다. 일반공개경쟁입찰원칙
5. 품질보장 품질보장에 대한 제도 및 품질보장에 대한 제도 및 기능보유
기능 없음 가. 최근식규격여부판단력보유
나. 기술관리진보유
다. 품질보장 및 관리 관한 지식풍부
(국제검정방법을 통한 품질보장)
라. 구매규격의 경쟁성여부판단
6. 업자의 소수업자 파악 정도 광범하고 상세한 업자의
실태 및 가. 상거래경험 근소 신용, 실태, 가격, 품질 파악
신용파악 나. 국부적이고 개별적 가. 장기거래로 공급자 제작자의
특성파악
나. 업자등록 및 신용조사기록보유
다. 빈번한 사고발생케 한
업자기록보유
7. 외화도피 가능성 농후 가능성 없음
가. 수의계약 및 직접공급자와 가. 일반경쟁공개입찰로 염가구매
거래하여 수수료등 기타 나. Commission(수수료)의 양성화
제비용을 물가에 포함하여 ※ 정부보유외환으로 구매시
고가구매로 외화도피 수수료를 신용장금액에서 공제
하여 원화로 지불
8. 구매경비 과도한 지출로 경비는 기책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배상자금낭비 지출하므로 배상금 사용불요
가. 경비를 배상금으로 지출하 가. 조달특별회계경비사용
게 되므로 물자조달의 감소 나. 단일화, 집중적, 계획적 구매
나. 핍박한 외환사정의 악화 로서 효율적이고 경비절약
다. 다원적, 분산적, 비계획적
구매로 경비 낭비
9. 감사 및 감사곤란 및 대국회 보고서 감사 및 대국회보고 용이
국회보고 가. 단일기관의 집중구매로
가. 사절단 및 실수요자의 다원 감사 및 보고의 신속용이
분산적 구매로서 감사 및 나. 구매관계서류 및 기록은
보고의 곤란과 지연 국내에서 비치
나. 관계서류의 일본국내비치
10.구매행정 비교적 단시간 비교적 장시간
소요시간 가. 현지에서 공급자와 가. 일반공개입찰과 실수요자와의
직접구매 충분한 기술검토로서 보다 장기간이
소요
※ 참고
표준일수 90일
평균실제소요일수 54일
대일구매시의 표준일수 6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