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의 재일한인 북송계획에 대하여 정부가 취한 조치와 교섭의 경위

외무부

4292년 12월 일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한 1945년 8월에 일본에는 약 200만의 우리동포가 거주하고 있었다. 이들의 대부분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일본의 대한 식민정책에 따른 착취와 압박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고향에서 도저히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 호구의 방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부득이 일본 으로 이주하여간 사람들이거나 또는 일본의 침략전쟁 수행 중 일본군 내에 강제징모 되었거나 일본 내 군수공업에 노무자로 종사하기 위하여 일본 당국이 강제로 징용하여간 사람들이었다.
제2차 대전이 종결되고 조국이 해방되자 이들 한인 중 약 140만명은 고국으로 돌아왔고 나머지 약 60만에 가까운 한인이 일본에 계속 잔류체재하게 됨으로서 오늘날의 재일한인 문제가 생기게 되기에 이르른 것이다.
1948년 8월 15일에 우리 한국정부 가 수립된 후 우리정부는 이들 한인에 대하여 우선 그들이 일본 에 잔류하게 된 동기가 그들이 일본 에 정착하여 어느 정도 생계의 방도가 서있거나 또는 귀국하여도 도저히 곧 응분의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심정에 연유하였음을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일본 내에서 계속하여 평화롭게 생활을 영위하여 나가도록 하여주고저 일본 점령당국인 연합군 사령부(SCAP) 와 긴밀한 연락과 협조를 유지하여왔던 것이며 1948년 겨울에는 연합군 사령부 와 교섭하여 대한민국 주일대표부 가 설치된 이래 직접 이 재일한인의 보호 선도에 함께하였던 것이다.
1951년 대일 평화조약 이 초안되고 있을 무렵 우리정부는 재일한인의 일본국에 있어서의 처우문제가 명확치 않음에 비추어 이를 조속히 해결하여야 할 필요를 느끼고 이에 관하여 일본정부와 교섭을 시작하고자 당시 SCAP 의 알선을 요청한 바 있어 동년 10월 20일부터 그 교섭이 시작되었는데 이 회의의 의제가 다른 현안 문제에까지 확대되어 한일전면회담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동년 10월 20일부터 일본 동경 에서 개최된 제1차 한일회담에서 이 재일한인 문제가 제일 우선적인 의제로 채택되었음은 당연한 일이었고 또 이문제는 그 후에 있어서도 가장 세상의 이목을 집중한 문제였다.
이 회담이 시작되자 재일한인 문제에 대한 양측의 기본태도는 곧 노출되었다. 우리측은 재일한인이 일본 내에 계속 거주할 수 있음은 물론 앞으로 그들에 대한 실질적인 처우문제에 중점을 두었음에 반하여 일본 측은 우선 재일한인의 국적문제만을 확정한 다음 그 후에 여타의 문제를 처리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정도의 소극적인 태도로 임하여왔다.
물론 우리정부 로서도 재일한인이 독립한 대한민국 의 국민이라는데 별의의가 있을 수 없는 것이었으나 일본 측이 국적문제를 성급히 확정해 보자는데는 저의가 있었으니, 그 하나는 한국국적을 확인한다는 일은 일본 측 괴변에 의하면 한인이 과거 일본국적을 취득하고 있었으니 이제는 그 국적의 상실을 확인하자는 것이고 따라서 소위 한일합방의 유효성 시비에 대하여 미리 간접적으로 못을 박아두자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재일한인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였다는 것만 확인시켜 놓으면 국제법상 외국인임이 확인되는 결과 1951년 11월 1일부터 발효하는 일본신 “출입국관리령”은 적용하여 재일한인을 일본국내의 다른 외국인과 동등한 지위에 놓으므로서 거주조건에 대한 여러 가지 제한을 마음대로 가할 수 있을뿐더러 마음대로 추방할 수 있다는 것인바 이러한 일본 측의 저의를 간파한 우리정부로서는 도저히 특별한 역사적 배경을 가진 그들의 장래 처우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서는 이와 같은 국한된 제안에만 겸손히 응할 수는 없었던 것이었다.
도시 재일한인에 대한 일본정부의 정책에는 이때부터 오늘날까지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데 이를 요약컨대 재일한인 중 비교적 부유하고 유능한 사람은 일본인으로 귀하하기를 장려하고 기타의 사람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일본국외로 추출하자는 것이 근본적 의도라 하겠고 이 의도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그 방법이 여러 가지로 그 형태를 달리하였을 뿐이다.
1951-1952년 당시 우리정부로서는 재일한인이 일본 내에 자발적으로 주거를 갖게 된 일반 외국인과는 전혀 동일히 처우할 수 없음을 밝히고 특히 이들의 일본국내의 거주권에 이의가 있을 수 없고 또 그들이 대한민국 과의 사전양해 없이는 일방적으로 강제퇴거 될 수 없음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환언하면 우리정부로서는 이들 재일한인에 대하여 그들의 역사적 과거에 비추어 참정권을 제외하고는 일본인과 동일한 대우가 부여되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일본정부 는 우리정부의 이와 같은 정당하고도 당연한 입장에 동조하기는 커녕 재일한인 문제를 토의해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재일한인 문제위원회에서 그 토의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일방 재일한인 중 경범자들까지 강제퇴거처분을 일방적으로 단행하려는 기세를 보였다.
우리정부는 계속하여 재일한인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가져오기 위하여 일본 측의 이러한 불성실한 태도 속에서 1952년 4월에는 일본 측과의 공동초안 작성단계까지 이르렀던 것이나 기본문제에 관하여서는 상당한 견해차이를 남긴 채 일본 측의 “대한재산청구권”이라는 놀라운 제안으로 회담이 결렬되므로 이 교섭 전체가 수포화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재일한인 문제가 그들의 주장대로 해결될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일본 측은 어떠한 수단으로든지 재일한인을 일방적으로 추출하고저 제1차 한일회담이 결렬된 다음 달인 1952년 5월에 125명의 재일한인을 일방적으로 일본 선박에 싣고 부산항까지 와서 우리정부에 인수를 강요하였던 일이 있다. 당시 우리정부는 전전부터 거주하던 재일한인을 일본정부 가 일방적으로 추방할 수 없다는 주장을 관철하여야할 필요상 그들의 인수를 거부하고 전원을 일본으로 반송한 일이 있는데 일본정부 는 끝내 그 주장을 고집하기 위함인지 이들을 대촌수용소에 억류하기 시작하였으며 이것이 일본정부 가 재일한인을 억류하게 된 시초의 일이었고 그 후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약 5년의 세월을 소비하였던 것이다. 물론 우리정부로서도 일반밀항자를 인도받는데는 아무 이의가 없었든고로 일본정부 는 이번에는 위에 말한 125명 중 77명을 마치 밀항자인 것처럼 명부를 위조하여 1954년 10월 송환밀항자 틈에 섞어 송환해온 일이 있다. 일본 측이 밀항자라 칭하여도 우리측이 직접 조사확인하기 전에는 이를 인수하지 않는 정부방침은 이 때(1954년) 일본 측에 속았던 경험에 연유한 것이고 밀항자 인수에 정부가 신중한 태도로 임하여 왔음은 설사 밀항자들의 수용소 생활이 길어질지라도 수많은 재일한인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한 원칙을 견지하는데 있어서 부득이 취하지 않을 수 없었던 조치였다. 이와 같은 일본정책은 그 후에도 변함이 없었으며 1954년 현재 대촌수용소에 수용되어있던 재일한인은 404명이었는데 일본정부 가 제의하기를 한국 측이 밀항자를 인수한다면은 이 404명을 일본 국내에 석방할 것이고 이후부터는 재일한인을 그 이상 억류하지 않겠다는 언약을 주었음으로 1955년 1월부터 5월까지 707명의 밀항자를 정부가 인수하였던 일이 있다. 그런데 괴이하게도 일본 측은 404명 중 277명만 석방하고 나머지 127명은 수용소에 그대로 남겨두었을 뿐 아니라 1955년 8월말 현재 재일한인으로서 수용소에 수용되었던 사람의 수효가 386명에 달하였으니, 즉 일본 은 그 몇 달 전의 언약은 위반하고 257명은 더 수용하였던 결과가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한 예를 든데 지나지 않으며 일본 측은 증명서의 불비기록의 불충분의 자료만 있으면 언제나 재일한인을 마치 밀항자와 같이 취급하여 그 일본국외 축출을 기도하여 온 것이다. 대촌수용소에 수용중인 “밀항자”문제가 그리 간단치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본정부 의 불성실한 태도를 시정하고 정당한 절차에 의한 판결도 아닌 자의적인 행정처분만으로 죄없이 수용소에 감금되어 신음하는 재일한인을 구출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결과 1956년 3월 31일 주일대표부 김용식 공사와 일본 “시게미쓰” 외무대신 사이에 세칭 “김-시게미쓰” 합의사항이 이루어져서 억울한 운명에 놓여있는 재일한인 억류자가 석방된 약정이 성립되었던 것인데 일본 측에 의하면 일본 법무성 의 반대로 이와 같은 일본 외무대신의 언약이 실행되지 못하여 일본 외무성 당국자들이 난처한 입장에서 당황하는 일이 기억에 새로운데 이때부터 일본 정부는 재일한인을 추방하기 위하여 이후에 언급할 별다른 방원을 모색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이와 같이 일본 측은 재일한인의 역사적인 배경을 전혀 무시하고 일반 외국인과 같은 국제법상의 지위를 부여하겠다는 허울 좋은 간판을 들고 이들을 가능한 한 많이 추방하고저 전력을 다하여 왔는데 위에 말한 바와 같이 우리정부의 재일한인 보호에 관한 강력한 정책에 조우하게 되자 자기 정책의 실현에 곤란함을 느끼고 1956년 여름을 계기로 그 재일한인 축출에 관한 방책을 바꾸기 시작하였다.
1956년 5월 ICRC 대표 M.W.Michel 및 M.de Weck 양씨가 일본 의 대촌수용소와 우리나라의 부산외국인수용소를 시찰할 목적으로 일본 과 한국 을 방문할 일이 있는데 (외무부 래방 : 5월 9일) 그들과 일본적십자사가 무엇을 의론하였는지는 분명치 않으나 그 직후인 다음날 6월 재일한인 중 북한송환을 원한다는 48명의 재일한인이 (등 48명은 1956년 4월 일본정부 선박 “고지마 마루”가 북한 에 잔류하고 있는 일인을 철수차 북한 으로 갈 때 승선하고저 하다가 실패한자들임) 일본적십자사 의 적극적 원조 및에서 ICRC 의 여행증명서를 가지고 북한 으로 출할하리라는 일이 일어났든 것이다.
이러한 시태에 처함에 주일대표부 는 동년 6월 27일 일본외무성 에 각서를 제출하고 “만일 일본정부 가 대한민국 여행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지 않는 48명의 재일한인에 대하여 출국허가를 발급한다면 이는 국제관계에 위반된 뿐 아니라 대한민국 에 대하여 비 우호적이라고 해석하며, 또한 이들 재일한인이 북한 공산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일본정부 가 허용한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안전에 대하여 커다란 위협이 되지 않을 수 없다는 요지의 경고를 발하였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일본 외무성 은 7월 9일 회당각서를 송부하여 왔는데 일본정부 의 견해에 의하면 ⑴이 재일한인 48명은 그들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그들의 비용으로 일본 을 떠나는 것이지 일본정부 는 그들의 여행에 대하여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과 ⑵ 일본정부 는 자유의사로, 자비로 일본 을 출발하는 외국인의 여행을 막을 수 없다 라고 하며 모든 책임을 피하려 하였다.
정부는 또한 ICRC 에 대하여 국제적십자사가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권한이 없음을 설명하고 이러한 일이 적십자사 정신에도 위배됨을 지적하고 이 정치적인 성격을 내포하는 사건에 ICRC 가 관여하지 말 것을 종용하였던 것이다.
이에 대하여 ICRC 는 우리정부의 견해가 마치 오해에 기인하고 있는 듯이 설명하고 자기들의 행동이 모두 정당하다고 우겼든 것이다(7월 24일).
동년 가을 이 48명 중 제1차로 20명이 "노웨이 " 선박 S.S.Heinan호 로 드디어 일본 을 출국하고 말았는데 이 사건의 의의는 일본정부 가 종래의 국제법 이론의 형식적인 색음에 조치다든 법리론적 괴변 전술로부터 인도주의 원칙 운운이라는 유연 전술로 전환하여서 까지 재일한인을 국외로 축출하려하였다는 점에 있는 것이다. 동시에 일본정부 는 이 48명의 “케이스”를 통하여 일본 측은 이 문제처리에 관한 한국 측의 반응이 무엇인가를 타진하여 보고자 시도하였던 것이다.
이와 시기를 같이하여 ICRC 의 중요한 움직임이 있었으니 그 후의 문제의 발전을 이해하는데 참고가 되므로 일본정부 의 움직임과 아울러 간단히 요기하면 다음과 같다.
즉 ⑴ 일본정부 는 그들의 위장된 인도주의를 내세우기 위해서는 편의상 그리고 필연적으로 적십자사를 표면에 내세우지 않을 수 없었으며 특히 ICRC 를 이용하기에 전력을 다하여왔다.
⑵ 일본정부 와 국적이 사전에 무슨 교섭을 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추측이 있지만, 국적의 재일한인의 북한 송환에 관하여 처음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어떠한 제의까지 한 것이 1958년 7월 16일이었다. 여기에 일본정부 가 일부 재일한인의 북송 계획의 결정을 한국정부 에 정식 통고한 것이 1956년이라는 것을 아울러 생각할 때 전후 사정을 설명할 자료가 된다.
⑶ 즉 국적은 1956년 7월 16일에 대한 적십자사, 일본 적십자사 그리고 소위 북한 괴뢰 적십자사 에 대하여 “The problem presented by certain Koreans living at present either in Japan or Korea itself who wished to find a Home of their choice on "Korean soil”에 관한 이의를 하여왔는데 그 요지는 일본 에 거주하는 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그들이 선택하는 한국 내 지역에 갈수 있도록 관계 적십자가 합의한다면 국적도 이에 협조하겠다고 하였던 것이다.
⑷ 여기에 있어서 국적은 그 자신을 포함한 관계적십자사의 “제네바”회담까지 제안한 바 있었고 이것은 동년(1956년) 8월 15일에도 재차 요청된 바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대한 적십자사에서는 동년 9월 4일 회한을 발송하여 상기와 같은 국적 제안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을 다시금 설명하고 우리나라 국민인 재일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공산주의자들이 꾸며놓은 계책에 넘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이 제네바회담의 제안을 반대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정세하에서 주일대표부 수석 김용식 공사와 일본 외무성 아세아 국장인 “나까가와” 두 사람이 1956년 10월부터 1957년 4월에 이르기까지 한일양국간의 현안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비공식 교섭(소위 세칭 한일예비교섭이라 함)을 하였는데 이 회의에서 특히 재일한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점이 상당히 논의되었다. 그 중에도 우리정부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은 48인사건과 같은 불행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기 위한 일본정부 의 보장을 받고자 노력한 결과 예컨대 1956년 12월 15일 김용식 공사는 일본 외무성 아세아국장 “나까가와”에 대하여 일본정부 가 어떠한 한인이 북한으로 가겠다고 할지라도 출국허가를 해서는 아니된다고 강조하고 만일 일본 측이 계속하여 이러한 과오를 범할 경우에는 이 교섭도 소용없을 것이라고 말하였던 바 “나까가와”국장은 외국인 출입국에 관한 일본법령을 설명하고 난 후 분명히 일본은 어떠한 한인이라도 북한으로 송환지 않겠고 또한 일본배가 그들을 북한 으로 싫어가는 것도 허가하지 않겠다는 언약을 주었던 것이다. 이에 앞서 12월 7일 김공사는 일본외무성의 “가도와끼”차관을 방문하고 48인사건에 대하여 일본 측의 보장을 요구하였을 때에 그는(가도와끼) ㈀ 일본정부 는 20명의 한국인 (48인 중의 20명)의 출국은 일본정부 가 미리 알지 못하였고 이 문제의 복잡성을 모르는 출입국 당국의 현지 관리가 출국을 허가한 것이다. ㈁ 그러나 한인이 장차 북한 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허용치 않을 것이며 이 목적을 위하여 일본배를 사용치도 않을 것이라는 보장을 주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양국 간에 양해된 사항을 기초로 한일양국정부는 한일전명회담을 재개하는 제반조건에 대하여 전면적인 노력을 한 결과 1957년 12월 31일에 합의의사록이 섭립된 것이고 일본 외무대신이 서명한 이 합의의사록에서 일본정부 는 분명히 재일한인의 운명을 일방적으로 처리않겠다는 약속을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일면 한일교섭을 하면서도 일면 그들의 재일한인추출에 관한 일방적 조치가 가능한 길을 마련하고 있었으니 즉 전기와 같은 김-나까가와 예비교섭 중에도 끊임없이 재일한인문제를 제멋대로 처리하고저 ICRC 과 교섭해왔던 것이다. 1957년 2월 26일 ICRC memorendum 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배경에서 나온 것이니 그 취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8항목에 달하고 있다.
⑴ 현재 거주지 및 귀환자의 적십자사 및 관계당국이 제 2항부터 8항까지의 조건을 수락한다면 ICRC 는 재일한인의 귀환요청과 귀환선택에 대한 그들의 의사가 참으로 자유의사인가를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조사단을 파견할 용의가 있다.
⑵ 일본 적십자사 당국 은 그들이 귀환요청을 접수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술적인 기구를 마련하고 이 요청을 ICRC 특별조사단에 제출하며 동 조사단과 귀환 신청인과의 연락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⑶ 귀환 신청인의 출발당시에 있어서의 재산 및 물질적인 형편은 동인들이 현재 거주지 및 귀환자의 적십자사 및 기타 관계 당국과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며 송환자의 명부의 교환 및 송환 일정도 이에 의한다. ICRC 는 이에 협조한다.
⑷ ICRC 는 필요에 따라 제반 여행증명서를 발급받는데 협조한다.
⑸ ICRC 의 직접적인 책임은 1항과 4항에 한정한다.
⑹ 출항항까지에 수송 및 출항항으로부터의 선편도 이를 적십자사당국 및 일본관계당국이 담당한다.
⑺ 귀환자의 인수와 그들의 최종 목적지까지의 수송은 귀환자의 적십자사 및 관계 당국이 담당할 것이며 한일 귀환자들이 제3국을 통과할 시에는 이들이 제3국이 도착 즉시로부터 담당한다.
⑻ 귀환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귀환자들의 현재 거주지 및 귀환자의 적십자사 당국과 기타 관계당국이 공동으로 50퍼센트씩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대한 적십자사에서는 이 문제가 ICRC 의 소관이 아니라는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였든 것이다.
이러한 ICRC 의 제안이 있은 후 부터는 재일한인의 북송에 관하여 일본정부 는 새로운 무기를 얻을 것처럼 궤도에 오르게 되었는 바 당시 한일 양측은 제4차 한일회담의 재개, 억류자의 상호석방을 의한 교섭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한일예비교섭이라고 한다) 일본 은 부산 에 억류되어있는 약 900명에 달하는 일본인 어부의 석방 및 송환에 있어서 초래될 지장은 우려하여 재일한인의 북송계획을 노골화할 것을 당분간 보류하였든 것이다.
1957년 1월 31일 한일 간에 제반문서가 조인된 당시 일본 측은 전면한일회담에서 한국 측이 전면적으로 일본의 주장을 받아들여 자기 마음대로 일이 해결될 경우에는 위에 말한 새로운 무기를 사용치 않겠지만 그렇치 않을 경우에는 다른 방도가 있다는 심산을 가지고 있었다.
1957년 12월 31일 합의사항을 통하여 재일한일문제에 있어서 하나의 해결은 본 일이 있으나 이는 당시 대촌수용소에 수용 중이던 484명의 재일한인 전원이 일본국내에 석방되어 각기 거주지에 돌아갔다는 사실이다. 또한 일본정부 는 이후로는 다시 수용소에 수용하는 등 일은 자제하겠다는 언약을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다음해 1월부터 시작된 주일대표부 와 일본 외무성 간의 이른바 한일 실무자회의에서 일본 측은 당시 대촌수용소에 수용 중이던 밀항자 중에서 약 90명이 북한지역으로 가기를 원한다는 엉뚱한 주장을 하기 시작하여 또 하나의 난제를 던져주었던 것인데 이 문제에 관하여 양측이 상당한 격론을 한 후 일본측은 1월 27일 제4차 ▣▣자 회의에서 “문제의 한인을 북한에도 보내지 않고 일본국내에 석방치 않겠다”는 Status Quo 유지에 관한 언약을 주어 우선 급한 사태를 면하였는데 이 사건을 통하여 일본정부 는 두 번째로 우리정부의 한인북송문제에 대한 동향을 살펴본 셈이고, 이때에도 일본 측은 이 문제를 ICRC 에 제기하여 협력을 얻어보자는 등 엉뚱한 제안을 한 일이 있어 우리측이 일축한 일이 있었든 것이다.
동년 4월 15일부터 전면회담이 개최되어 재일한인문제에 관하여 제1차, 2차, 3차 회담에 있어서와 같이 독립한 위원회를 조직하여 5월 19일부터 그 회의를 시작하였는데 이 회의에서 우리측은 재일한인의 처우문제의 토의에 중점을 두었음에 반하여 일본 측은 동시 일괄 “추방조건”을 어떻게 하느냐에 논점을 돌리기에 힘써 양측은 원칙 문제에서도 좀채로 의견의 접근이 어려운체 교섭이 지지부진 하더니 동년 6월에 들어가서 우리측에 심리적인 압력을 가하고저 원하였음인지 대촌수용소에 수용 중인 한인으로 이북괴뢰정권 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억류 한인 80여명으로 하여금 단식투쟁을 일으키게하여 이 문제를 인도주의라는 명목 하에서 그들의 북한송환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들고 나와 세상을 또 한번 놀라게 하였던 것이다. 이 문제는 세 번째로 일본 측이 한국 측의 반응을 테스트한 셈이다. 또한 일본 측은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므로서 당연히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격론을 통하여 한일전면회담을 지연시켜 자기들의 이득을 보고저 하였던 것이다.
재일한인 문제를 가지고 전면회담에 임하는 일본 측의 기본태도는 될 수 있는대로 합의를 성립시키지 않아야 일본 국내법인 “출입국관리령”을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있어 일본국 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생각하였음인지 재일한인문제에 관한 자기들의 초안을 밝히지 않은 채 지연작전을 써왔으니 그 예를 일일이 들 도리가 없다. 일본 측은 1952년 4월에 소위 공동초안을 전면적으로 백지화하자고 제안을 하므로서 우리측을 논하게 하였고 이 회의에서의 토의는 종시 일관 우리측의 초안을 기초로 진행되어왔다.
이 시기에 있어서 일본 측은 일면 한국 측과 회담을 진행하고 일면은 ICRC 외의 교섭이라는 양면작전을 계속하였을 뿐 아니라 동년 9월부터는 재일한인 공산단체 및 북한괴뢰정권이 한일교섭을 파괴하려는 음모를 교묘히 이용하면서 재일한인들을 한국 으로 추방하기가 곤란할 바에는 북한 으로라도 추방하여 보자는 계획은 본격적으로 고안해왔으니 소위 “재일한인 귀국 촉진회”등이 이때 조직된 사실, 북한 괴뢰정권의 재일한인에 관한 대일성명서들이 이때 나오기 시작한 사실, 또 소위 조총련의 “귀국촉진 서명운동”이 이때 시작된 사실은 이와 같은 일본정부의 정책에 편승하고 또한 일본정부가 이와 같은 북한괴뢰의 책동에 편승하였다는 것을 증명해주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다. 일방 일본정부 는 한일회담의 진행을 극도로 천연시키면서 이후부터는 일본 적십자사 로 하여금 정부 정책을 실현시키려고 음으로 양으로 원조해 왔던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1959년 1월 28일의 일본외상의 중대한 발언 (재일한인을 북송하겠다는)은 이미 마련된 계획을 실천하는데 있어서 시기를 그때 선택하였을 뿐이고 한일간의 교섭이 이제는 필요없다는 의도를 간접적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 일본 “후지야마”외상의 발언은 1월 20일자 일본적십자사 의 결의를 일본정부 가 비공식으로 뒷받침하였던 것으로 이에 의하여 한국 측의 반향을 타진하고 아울러 정식 결정전에 일본국내의 중론을 통일하자는데 일본의 의도가 있었던 것이며, 이리하여 일본정부 는 2월 13일▣의를 통하여 북송계획을 정식으로 승인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일본내각의 정식 결정이 있자 정부는 즉일로 주일대표부 를 통하여 일정당국에 항의서를 수교하고 일본정부 의 기도가 북한괴뢰의 소위 집단귀국운동과 야합한 정치적 음모임을 지적하고, 재일한인은 제2차 세계대전시 일본 의 침략야심과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고저 강제적으로 일본 에 끌려갔던 것인데 전쟁이 끝난 후 막대한 한인들은 귀국한 후 남은 약 60만명의 한인이 일본 측으로 볼 때에는 전혀 필요 없는 존재임으로 무자비한 버림을 받게 되었고 또한 유형무형의 압박을 받게 되었음을 지적하였다. 이들 한인들이 일본 에 정주하게된 특수한 역사적 배경에 비추어 일본정부 는 그들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본정부 가 적당한 처우를 제공하여주고 일본정부 가 그 국민에게 부여하는 것과 동일한 대우를 하여야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이러한 대우를 제공하기는 커녕 그와 정반대로 이들 한인들이 당하여온 참을 수 없는 고생에 적당한 보상과 책임을 지려고는 하지 않고 오히려 비인도적인 강제축출을 하려고 하고 있음을 비난하고 대한민국정부 는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이며 따라서 재일한인을 보호하고 원조하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동 항의서에서 우리는 일본 측이 재일한인의 북송문제는 한일회담과는 별로로 취급되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것은 일본정부 가 1957년 12월 31일 조인된 한일양국의 협정을 위반하여 한국정부 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재일한인을 추방코저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일본 이 어떻게 양국의 협정을 위반하여 재일한인을 일방적으로 처리하고저 하는 것은 현재 진행중인 한일회담을 파괴시키려는 계획이라고 간주할 수밖에 없으며 일본 의 여사한 행동은 극히 비우호적인 행위라고 인정치 않을 수가 없음을 단언하였다.
여기서 우리정부는 결론으로서 만일 일본정부 가 아국 정부의 이와 같은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이 계획을 감행한다면 이는 한일회담의 결렬은 물론 현존 한일양국의 관계도 극도로 악화될 것이므로 즉시 동 계획을 포기할 것을 일본정부 에 요구하였다. 또한 대한민국정부 로서는 아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경고하고 동시에 이 계획추진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태에 관하여는 전적으로 일본정부 에 그 책임이 있다는 뜻을 전하고 일본정부 의 성의있는 재고를 촉구하였다.
일본정부 는 동일자인 1959년 2월 13일 각서를 주일대표부 에 송부하고 소위 “인도주의적 견지”와 “거주지 선택의 자유”등에 입각하여 재일한인 중 북한 으로 가기를 원하는 한인을 강제로 보내도록 각의에서 결정을 하였다는 것과 동 한인들의 북한 으로 가는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네바에 있는 적십자사 국제 위원회의 개입을 요청하였음을 밝히고 이 일본 의 계획은 정치적인 문제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괴변을 나열하였든 것이다.
그 후 일본 의 이러한 무성의에 대하여 1959년 2월 14일 조정환 외무부 장관은 재차 일본 기시 수상에게 친한을 보내어 재일한인 강제북송계획을 재고할 것을 촉구한바 있으며 일본 의 이러한 행위는 아국에 대한 적대 행위라고 지적하고 성의있는 회답을 요구하였던 바 동 서한에 대하여 1959년 3월 4일 일본 외상 “후지야마”는 그들의 상투적인 “인도주의”와 “거주지 선택의 자유”등의 용어의 해설에 치종하여 문제해결에 아무 성의도 보여주지 않았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조정환 외무부장관은 제네바 에 있는 국제적십자사 총재 “보와세”씨에게 1959년 3월 1일과 동년 8월 6일자로 서한과 전문으로 일본정부 가 계획하고 있는 재일한인 강제북송은 정치적 및 법적문제이며 이는 양국정부가 서명한 1957년 12월 31일의 협정에 의거하여 개최되는 한일회담의 한 의제로서 토의하고 해결될 문제이며 일본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소위 “인도적인”문제가 아님을 밝힘과 동시에 국제적십자사에서 개입할 성질의 문제가 아님을 강조하였다. 또한 일본 이 주장하고 있는 소위 “거주지 선택의 자유”는 이러한 자유가 없는 북한괴뢰에 자유 한인을 강송하므로 인하여 오히려 이 자유를 파괴하는 결과 밖에 되지 않으며 이것은 순전히 일본 이 북한괴뢰와 야합하여가지고 재일한인을 축출하려는 정치적인 계획이라고 밖에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일본 의 이러한 계획은 유엔 에서 승인된 유일한 합법정부인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같은 전문에서 외무부 장관은 일본의 적십자사 개입요구는 자기들의 정치적인 음모를 수행함에 고상한 적심자사의 인도주의 원칙을 이름만 빌리어 세계의 이목을 속이려는 의도라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한 보아씨에씨 의 회답에 의하면 국제적십자사 로서는 한국정부 의 견해를 검토할 것과 또한 국제적십자사 로서는 정치적인 문제에 “탓취”하지 않고 다만 인도적인 원칙과 적십자정신에 의거하여 행동할 것이라는 바 일본 의 재일한인 북송계획이 과연 적십자정신에 비추어 정당화 될 수 있는 일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 설명이 없었다.
사태가 이에 이르자 아국정부로서는 우방국가의 이해를 구하고저 각방면으로 노력하였으며 특히 미국정부 에 대하여서는 외무부 장관은 전기 일본 의 정치적인 음모는 한일회담을 파괴하고 간접 직접으로 북한괴뢰에 인적 자원을 제공하므로서 자유진영을 해치려는 공산당 과의 공모임이 틀림없으며 또한 일본 은 소위 “인도주의 원칙” … 운운의 미명하에 재일한인의 자유를 오히려 유린하고저 하고 있다고 설명한 다음 미국 은 자유세계와 극동평화를 위하여 일본 의 이러한 정치적인 음모를 포기하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미국정부 는 이와 같은 외무부장관의 서한에 대하여 서한을 접수하는데 그치고 공식적인 의견표시를 보류하였다. 같은 취지의 서한이 유엔 사무총장에게도 송부되었다.
재일한인 집단 북송계획에 대한 국제적십자위원회 의 정식 승인을 얻기 위한 일본의 책동에 사전 대비하기 위하여 정부는 2월 초순 당시 주부 김용식 공사를 보내어 수부(Geneba)에 파견하여 국적에 대하여 북송계획의 진상을 설명하고 우리의 확고 부동한 입장을 천명하면서 동 계획에 대하여 국적이 절대 관여하지 않도록 강력히 요구하였던바, 2월 13일 일본 내각이 북송계획을 정식으로 승인한 후 일본정부 는 일본적십자사 로 하여금 그대로 “가사이”를 수부에 파견하여 북송흉계가 마치 “인도주의” “거주지 선택의 자유”등의 원칙에 입각하고 있는 듯이 가장 선전하면서 이에 대한 국적의 승인을 얻으려고 광분함에 이르러 정부는 또한 당시 주일 최규하 참사관을 수부에 파견하여 김공사와 함세 국적에 대하게 하였다.
그 후 3월 초순 경에는 장택상, 최규남, 유진오, 제씨 민간대표들도 수부에 가서 전기 정부 대표들과 합류하여 북송흉계에 대한 한국민의 견해를 국적에 전달하고 전한국민은 이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뜻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관민일체의 대외 대내적인 북송반대운동으로 말미암아 3월 23일 국적은 “당분간은 북송계획에 대하여 아무 결정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요지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왔는데 이는 1956년 재일한인 48명에 대하여 여행증명서 등을 발급하여서 이들의 북한행을 원조한 당시 국적의 태도에 비한다면 상당히 신중한 태도라고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국적의 태도는 국적이 북송계획을 전례에 따라 용이하게 승인할 것이라는 일본정부 의 기대에 우선 큰 타격을 주었으며 국내 항간에서는 이러한 국적의 움직임을 극히 낙관적으로 해석하는 측도 있었으나 정부로서는 경계를 게을리 하지 않고 김용식 공사를 계속 수부에 체류케하여 일본 의 북송계획의 진상을 폭로케하고 이 문제는 한일 간의 정치적인 문제로서 양국 간의 회담을 통하여서만 해결될 수 있으며 국적은 이 문제에 관여해서는 안된다는 뜻을 누차 강조하였다.
북송흉계에 대한 즉각적인 국적의 승인을 얻는데 실패한 일본 은 즉시 북한괴뢰와의 직접 협상을 적극적으로 꾀하게 되었는바 정부로서는 2월 중순 경부터 시작된 일본 과 북한괴뢰사이의 빈번하였던 통신의 왕래로 미루어 보아 이러한 일본 의 동향을 예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 의 동향은 국적의 참가와 승인 없이는 절대로 북한괴뢰와 북송문제에 관하여 직접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당시의 일본 의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조치로서 우선 일본정부 로서는 이에 대한 구실을 날조하지 않을 수 없는 곤경에 도달하였는바 국적이 “이 문제는 일본 과 북한 괴뢰 사이에서만 토의될 문제”라 하고 괴뢰와의 직접 협상에 대한 국적의 승인과 참가를 요구한 일본 의 요청을 거절하고 또 일방 북한 괴뢰 는 북송계획과 관련되는 정치적인 야망의 폭로를 두려워하여 국적의 참가를 맹렬히 반대하자 일본 은 하는 수 없이 회담장소를 국적본부에 설정하고 4월 13일부터 북한괴뢰 적십자사 대표와 직접 협상을 시작하기에 이르렀는바 말할 나위도 없이 일본 은 북한괴뢰와의 직접 협상장소를 국적 본부에 설정하면서 동 협상이 마치 국적의 적극적인 원조 하에 마련된 듯한 인상을 자유세계에 줌으로서 그의 종래의 주장과 배반되는 동향을 합리화하기에 부심하였던 것이다.
4월 13일부터 시작된 일본 및 괴뢰 적십자사 간의 직접협상은 처음에는 일본 측의 주장인 북송계획에 대한 국적의 관여 문제와 괴뢰측 주장인 “조총련측에서 작성한 소위” “송환자의 명단의 수락“을 위요하여 상당한 난항을 거듭하였으며 한 때는 결렬될 듯한 단계에 도달한 인상을 주었는데 이때에 있어서 우리와 밀접한 우방국가의 하나는 이러한 협상의 추세를 정관하면서 6월 초순에 있을 일본 참의원의 선거를 고비로 하여 일적과 괴뢰의 직접협상이 결렬될 것이라는 관측을 가지고 이러한 뜻을 정부에 전달하여 와서 정부는 여러 가지 상치된 정보를 토대로 시국을 판단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난항을 거듭하던 일적과 괴적 간의 직접 협상이 그 후 일본 측의 계속적인 양보로 말미암아 국적의 “송환”관리와 실질적인 참가를 제거하고 국적의 역할은 “송환”사무에 있어서의 단순한 조언적인 것으로 약화하고 일적이 “송환”의 사무전반을 부담하는 형식으로 락착되므로서 6월 10일 일적과 괴적은 재일한인의 “송환”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합의함에 이르렀다.
6월 2일의 일본 참의원의 선거를 고비로서 일적과 괴적의 직접협상이 결렬될 것이라고 예고하여 왔던 우리의 우방의 하나는 6월 10일 이외에도 일적과 괴적사이에 재일한인 “송환”에 관한 원칙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일본정부 의 북송계획이 구체화 되어가는 것을 보고 종래의 미온적인 태도를 버리고 적극적으로 이 문제의 해결방안을 제의하여 왔는데 이 나라 정부는 우리가 원칙적으로 “거주지 선택의 자유”를 인정할 것을 종용하면서 이제 남은 것은 북한 으로 강송되는 재일한인의 수를 최소한으로 할 것과 재일한인의 대한민국으로의 귀환에 관하여 일본 측과 협상할 것이며 이들이 대한민국으로 귀환할 때에는 이들에 대한 보상금 지불문제에 대하여 알선과 원조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을 제의하여 왔으나 정부로서는 북송흉계를 절대 반대하는 기본노선에 어긋나는 어떠한 해결안도 이를 받아 드릴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미묘한 시기에 있어서 일본 측은 우리측의 판단에 혼선을 일으키고저 하였음인지 누차 재일한인 북송계획에 있어서 많은 난관이 있기 때문에 한국 측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그렇게 간단히 실행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선전을 하는 한편 유력한 제3국이 조정역할을 담당하려는 모멘토를 이용하여 대한민국 으로 하여금 재일한인의 대량송환을 실현토록 해보자는 의도 하에 여러 가지 연막 전술을 써왔다. 이러든 중 정보에 의하면 ICRC 는 7월 22일경 재일한인문제에 관한 일본 측 계획에 관여하기로 내정하였다.
이와 같이 일본정부 가 재일한인 북송계획을 끝끝내 강행하려는 확고한 태도를 보이고 ICRC 는 일본 계획에 참여하기로 내정하고 또한 우방정부가 제의한 중재안이 우리정부에 수락할만한 것이 되지 못하는 정세 하에서 우리정부로서는 다시한번 일본 정부 와의 직접교섭을 통하여 이 문제를 독자적으로 해결할 방도를 모색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이를 위하여서는 지난 2월에 일본 정부 가 재일한인을 일방적으로 공산치하에 북한 으로 추방하기로 결정한 이래 중단되어있던 제4차 한일회담을 재개하여 문제를 외교회의를 통하여 해결하고저 하였다.
7월 30일 우리정부는 주일대표부 를 통하여 일본정부 에 보낸 각서에서 당시 한일 간의 긴장상태가 일본정부 의 재일한인 북송계획에 대한 일방적 결정으로 말미암아 조성된 것임을 지적하고 그와 같은 긴장 상태가 비단 만일 양국 간의 관계만이 아니라 동북아세아 전반의 평화와 안전 보장에 위협이 되는 것임을 천명한 후 이 재일한인 문제가 1951년 이래 한일회담의 중요한 의제가 되어 내려왔던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이제 이 문제를 외교 교섭을 통하여 해결하고저 조속히 중단된 한일회담을 무조건 재개하여 이 긴장상태 조성의 직접적 계기가 된 재일한인 문제를 우선적으로 토의하고저 제의하였던 것이다. 동시에 우리측은 구두로 일본 측에 대하여 일본정부 가 “오무라”수용소에 억류되어있는 한인을 한국으로 송환하는 즉시로 부산에 수용중인 일본인 어부 중 당일로 형기를 만료한 자를 일본 으로 송환하겠다고 제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일본 정부 는 8월 1일에 우리 주일대표부 에 보낸 각서에서 한일회담의 무조건 재개를 제의하는 우리 정부안을 수락하면서 동 한일회담이 재개되기 이전에 억류자의 상호 석방이 실현되기를 희망한다는 조건을 제시하였왔다.
우리 정부로서는 한일회담의 재개문제와 억류자 상호 석방문제는 상호 아무 연관성이 없는 별개의 문제임을 밝히면서 한일회담을 조속히 재개할 준비를 갖추게 되었다. 특히 우리 정부로서는 일본 측과 북한 괴뢰 간의 이른바 송환협정이 머지않아 공식으로 조인될 것을 예견하고 그 이전에 한일회담을 재개하여 놓으므로서 일본정부 로 하여금 배신적인 이중외교를 지양할 최후의 기회를 주고저 한 것이다.
8월12일 일본 동경 에서 양측의 대표단은 약 9개월간 중단되었던 한일회담의 재개를 보게 되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정부 는 바로 그 이튿날인 8월 13일에 인도 의 “칼캇타”에서 그 적십자사로 하여금 괴뢰와의 북송협정에 조인하도록 하였다.
우리 정부는 이와 같은 일본정부 의 배신적 행위를 맹렬히 비난하는 일방 이른바 송환협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일본정부 와의 외교 교섭에서 실효를 거두어 그들의 정책시행을 재고하도록 노력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우리측은 한일회담 재개 벽두 한일 간의 제 현안문제 특히 재일한인 문제가 최단 시일내에 상호 합의에 도달하게 될 것을 간곡히 희망한다고 하면서 이를 위하여 우리정부로서는 최대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는 결의를 피력하였던 것이다. 이리하여 절충교섭의 결과 8월 26일 제13차 전체회의에서 양 대표단은 1) 일본 에 잔류하기를 희망하는 자에 관한 문제, 2) 대한민국 으로 귀환하기를 희망하는 자에 관한 문제, 및 3) 일본 에 잔류하기를 희망하지도 아니하고 대한민국 으로 송환되기도 희망하지 않는 자에 관한 문제의 이상 3개 문제를 각각 의제로 채택하고 이 열거된 순위대로 토의에 들어가기를 합의하고 동일자로 공동신문 발표까지 하였던 것이다. 이에 있어 특히 제3항의 의제에 주의할 필요가 있는 바 이는 우리정부가 이를 상호 합의된 의제로 채택해 놓았기 때문에 일본정부 는 이를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도록 법적, 도의적인 책임을 졌음과 동시에 만일 일본 이 이 문제의 일방적 처리를 감행할 경우에는 그 책임이 일본정부 에 있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또한 나아가서는 비교적 합의에 이루기 용이한 제1 및 제2항의 문제를 일본 측과의 교섭이 순조로히 해결될 경우에는 제3항의 문제의 중요성이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항측 밑에서 이들 3문제의 상호연관성을 주목하였던 것이다/
일방 일적은 8월 13일 괴적과 체결한 소위 재일한인 “송환”에 관한 협상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시행세칙으로 소위 “북송안내서”라는 것을 작성하여 9월 3일 이를 발표하였으나 조총련 은 동 안내서 중 몇 개 조항을 수정할 것을 일적에 강력히 요구하게 되었는 바 이 조항은 1. “송환”용지에 “송환자”의 본적을 쓸 필요가 없다. 2. 16세 이하의 송환자는 본인이 직접 등록할 필요가 없다. 3. “송환자”가 니이가다 일적 쎈터로 수송되는 도중에서의 친척 친우들의 환성을 금지하는 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4. 니이가다 일적 쎈터에서의 “송환자”의 외출금지 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5. 일적 쎈터로 수송되는 도중 괴뢰기의 계양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여야 한다 등등을 포함한다.
상기와 같은 요구조항 중 일적은 1. 및 2항에 관하여 조총련 의 요구에 응하고 9월 24일부터는 “송환자”의 신청을 접수하기 시작하였으나 괴뢰의 지령 하에 움직이는 조총련 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소위 송환을 원하는 자는 신청을 보류하였던 것이며 조총련 은 계속 그들의 요구조건을 내걸고 신청을 거부하였다.
일적은 이와 같은 강력한 조총련 의 반대에 봉착하여 드디어 나머지 3개조항에 관하여도 조총련 의 요구에 실질적으로 양보하므로서 10월 24일부터 신청을 재차 접수하기 시작하였다.
북송안내서 를 둘러싸고 오래 계속된 이러한 일적과 괴뢰측과의 분쟁은 결과적으로 보아 일본 의 양보로 말미암아 그들이 준수할 것을 조장하여 오던 국적의 원칙을 대폭 변경한 것이나 이러한 분쟁으로 인하여 한국 측을 안심시키기 위한 전략의 일부이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일본정부 가 전술한 바와 같이 재일한인에 관한 3개문제의 토의에 관한 우리측 제안에 응하였음은 우리로서는 한일회담의 무조건 재개될 당시 정세로 미루어 보아 문제해결의 전도가 반드시 암당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고 일본정부 의 성의를 믿고 싶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일본정부 의 추호만한 국제적 도의와 성실성이 있다면 이처럼 양국정부 간의 외교교섭에서 일단 합의하여 상호 토의 의제로서 확정한 이상 이를 무시하고 바로 그 문제를 일방적 자의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국제신의 상 그 예를 드물게 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정부 가 이를 일방적으로 처리하였을 경우 모든 국제여론의 비난을 받아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컨대 일본정부 의 이 수락은 이와 같은 법적 도의적인 책임을 수행하려는 의도에서가 아니라 다만 그들의 목전의 이익만을 위하여 자기의 정책을 계속 추궁하는데 시간적 여유를 얻는 동시 일방 우리정부를 무마하려는 악의에 찬 술책에서 나온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우리정부로서는 이와 같은 점은 고려에 넣지 아니한 것이 아니고 다만 조속히 이 문제의 해결을 서둘러 무성의한 일본 으로 하여금 일방적 처리의 구실을 없이하고 이 문제를 해결함이 외교교섭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고저 하는 우리에게 남겨진 유일한 길이였다.
이러한 우리정책의 인단으로 표신된 것이 우리정부의 일본 간의 재일한인의 대한민국 에로의 귀환협정의 체결을 위한 교섭인 것이다. 이와 같은 우리정부의 정책은 앞에서도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정부 가 끝끝내 재일한인의 일본 국외로의 대량추방을 고집하는 이상 일본 내에서 참으로 그 생계를 도모할 방도가 없는 우리 동포를 구제하기 위하여 그들의 정치적 과거를 일체 불문에 붙이고 우리 품 안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민국내에서 새로운 삶을 개철하여주고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정부의 이와 같은 입장에는 당연히 수반하는 조건이 있는 것이다. 이는 첫째로 우선 재일한인이 일본 에 가서 거주하게 된 역사적 경위에 비추어 보아서 이들이 대한민국 으로 귀환함에 있어서는 일본정부 는 당연히 상당액의 보상은 지불하여야 된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이들 귀환 한인의 재산권을 존중하여 그들의 반출하는 재산이나 자금에 하등의 제한을 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아무런 공과금도 부가하여서는 안되는 것이다. 특히 귀국하는 재일한인의 재산반출에 관한 우리의 제의는 국제적으로 그 선례가 뚜렷한 것이고 일본국 자체가 “포쓰마쯔”조약 에서 화태를 철수하는 로시야 국민에게 하여 하였든 재산권 존중의 조항을 상기한다.
이와 같은 조건은 우리정부로서는 어떠한 환경 하에서도 반드시 관철하여야 할 것이고 우리로서는 이를 재일한인을 보호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지닌 유일한 정부로서 너무나도 당연한 조건이 아닐 수 없었든 것이다. 이에 우리정부는 일본 측에 대하여 이와 같은 조건이 충족된다면 우리는 재일한인의 대거 귀국을 받아들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권장할 용의도 있음을 밝혔다.
이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우리정부로서는 일본 이 어짜피 재일한인의 대량퇴거를 획책하고 있는 이상 우리정부의 이러한 대한민국 으로의 귀환안은 일본정부 로서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일본정부 로서도 이 문제를 우리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할 성의가 있다면 최소한 조건은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이었다.
그리하여 우리정부는 이 정책에 의거하여 재일한인의 대한민국 으로의 귀환과 그들의 일본 내의 처우에 관한 한일간 협정초안을 작성하여 우리 대표단으로 하여금 이에 구체화된 제원칙에 의거하여서 일본 측과 교섭에 임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한국정부 의 이와 같은 공정하고 최소한의 제안에 대하여서 일본 측은 극히 냉담한 태도로 임하였다. 첫째로 보상문제에 대하여서 일본 측은 최초에는 전혀 이에 대한 반응을 보이지 않이하고 다만 이와 같은 문제는 일본정부 와 ▣...▣ 특히 의회에서 도저히 승인될 수 없을 것이라는 구실 아래 우리측과 구체적인 교섭에 들어가기를 주저하였고 둘째로 귀환한인의 재산반출문제에 대하여서는 일본 국내법규의 제규정을 들어 난색을 표명하고 심지어는 북한괴뢰와 체결한 소위 “칼캈타” 송환협정 까지 인용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정세 하에서도 우리정부는 꾸준히 앞서 언급한 제1항 및 제2항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저 모든 노력을 경주하게 된 것이며 10월말 및 11월 초순경부터는 이른바 일본과 북한괴뢰 간의 “칼캇타” 송환 협정 이 시행되는 기일이 점차 박두함에 있어서 일본 측은 오히려 한국 측의 초조감을 이용하여 문제 해결에 대하여 성의를 표시하기커녕 고의적으로 공공연한 지연 전술에 종시하였다.
이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점은 재일한인의 북송을 기도함에 있어서 일본정부 는 이것이 일본정부 가 발의한 것이 아니고 일본적십자사 가 재일한인 자신들의 소위 자유의사에 의한 귀환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사실은 그와 반대로 일본적십자사 가 북한괴뢰정권 과 이 문제에 관하여 협상하도록 사촉한 것도 일본정부 라는 사실이다. 또한 일본정부 가 이 사업을 추진시키기 위하여 미화로 약 4십만불의 예산을 일본 적십자사 에 대한 보조금의 형식으로 지불한 것도 이 사업의 성격을 증명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소위 칼캇타 협정 이하는 것은 검토하건데 예컨대 “귀환자”는 일화 45000원 까지 휴대할 수 있다. … 운운 등에 있어서는 외환관리법을 시행하는 일본 당국의 협조없이 시행될 수도 없는 사실을 지적아니 할 수 없다.
우리 정부가 재일한인 문제에 그 중에서도 특히 일본 을 떠나고저 하는 사람의 문제를 일본정부 가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없고 우리 정부와 외교 교섭에서 해결하여야 되겠다는 주장은 새로운 제한이 아니라 실은 1957년 10월 31일 합의의사록 (비공개)조항을 그대로 이행하라는 주장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 는 “자유의사” “인도주의” 등등 연막적인 의론을 구사하면서 엄숙한 국제의무의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므로 정부는 이에 대한 일본 측의 제고를 끝까지 양자회담에서 전력을 다한 후 그 성과가 없음에 비추어 12월 11일 일본 에 국제의무의 위반에 관하여 국제 사법재판소에 제소할 예정으로 일본정부 의 동의를 요청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정부의 가장 성실한 노력 또한 국제분쟁의 평화적인 해결에 관한 최종적인 방식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일본 은 이를 수락하기는 커녕 오히려 12월 14일에 국제재판소에 제소될 대상을 일방적으로 제거함으로서 우리의 제안을 사실상 거절하였던 것이다. 이에 관하여 일본정부 가 12월 17일 정식으로 회보한 바에 의하면 이 문제가 국제 사법재판소에서 결정될 소관 사항이 아니라는 구실 밑에 우리의 제안을 거부하여 왔는데 소관이냐 아니냐의 여부의 자체가 재판소에서 결정될 일이거늘 이러한 논리를 앞세워야 할 지경인 일본정부 의 고충을 가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다.
When World War II was terminated in August, 1945, approximately 2 million Koreans were residing in Japan. Most of them were those who had to migrate to Japan because they were deprived of a livelihood by Japanese exploitation and oppression in their homeland, or those conscripted for the Japanese armed forces or as forced laborers in Japanese war industries.
About 1.4 million Koreans returned home soon after liberation. Some 600,000 remained in Japan, thereby giving rise to the present "problem of the Korean residents in Japan."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on August 15, 1948, the Korean Government maintained close liaison and cooperation with the Headquarters of the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SCAP), the occupation authority in Japan, with a view to helping those remaining Koreans to lead peaceful lives.
Motives for remaining included the fact that some had settled down in Japan and established ways and means of livelihood there, and that other were dubious of economic prospects in a move to Korea at that time. The Korean Diplomatic mission in Japan was established in the winter of 1948 through negotiation with SCAP, and it was charged with the responsibillity of protecting and guiding the Korean residents in Japan.
In 1951, when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with Japan was under negotiation, the Korean Government, taking note of the fact that the problem of treatment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needed clarification, requested SCAP to use its good offices in arranging meetings between Korea and Japan. As a result, the Korea -Japan negotiations were initiated October 20, 1951, and the agenda was subsequently expanded to include other pending issues, thus turning the conference into and overall diplomatic negotia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The Korea -Japan Conference had not proceeded far when the basic attitudes of the two countries became apparent. The Korean side attached importance to the right of continued residence in Japan and to the treatment to be accorded the residents. The Japanese took a negative attitude and agreed only to confirm the nationality of the residents, maintaining that other aspects of the problem could be dealt with later.
The real intention of the Japanese Government in hastily trying to confirm acquisition of Republic of Korea nationality by the Korea residents was twofold. First, the Japanese reasoned that acquisition of Republic of Korea nationality would imply that the residents previously had acquired Japanese nationality. Forfeiture of such Japanese nationality supposedly would give the Japanese a bridgehead for further argument on the validity of the so-called Korea Annexation Treaty of 1910. Second, if the Koreans acquired nationality of the Republic of Korea, they would be confirmed as aliens under international law, and the Japanese Government could apply the new "Executive Order Regulating Entry and Exit of Aliens " which was to come into force on November 1, 1951, and place them on equal footing with other aliens in Japan. The Korean residents then would have been subject to various restrictions with regard to condition of residence and to unilateral deportation.
From the beginning, the Japanese Government has followed a policy of encouraging comparatively well-to-do Koreans to change their nationality to Japanese, while trying to expel less fortunate Koreans.
In 1951-52, the Korea Government made it clear that the residents could not be treated on an equal basis with other aliens in Japan, who had come to reside in Japan of their own accord, and that they could not be deported without prior consultations with and the understanding of the Korean Government authorities. The Korean Government took the position that in view of the special historical background, these Koreans should be accorded the same treatment as Japanese nationals, except for franchise.
However, the Japanese Government intentionally delayed the discussions of this problem, and took unilateral measures to deport Koreans who had minor criminal records.
Korea continued to seek agreement, and in April, 1952, reached accord with the Japanese on a joint draft accord, even though there remained considerable discrepancies of opinion on fundamental questions. Unfortunately, resume of the negotiations were negated when the Japanese side ▣bcrt▣...▣ the first Korea -Japan Conference by claiming 85 percent of all property in Korea.
The Japanese Government, in an attempt to expel Korean residents unilaterally, placed 125 of them aboard a Japanese vessel in May, 1952, just a month after the breakoff of the first Korea -Japan Conference, and sent them to Pusan harbor, pressing our Government to accept them. Since it was the firm position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should not unilaterally deport Koreans who had been residing in Japan continuously since before termination of World War II, the Korean Government returned the residents to Japan. The Japanese Government then began to detain residents at the Omura camp and has never desisted from such detentions. The Korean Government has had no objection to accepting the repatriation of these who entered Japan illegally. Capitalizing upon this, the Japanese Government tried to deport 77 of the 125 Koreans in October, 1954, by forging papers and mixing the 77 with illegal entrants. The Korean Government 's practice of checking repatriates stems from this experience. As of January, 1955, there were 404 legal residents detained at Omura. The Japanese Government proposed that if the Korean Government would accept repatriation of illegal entrants, the 404 would be released in Japan and that there would be no further detentions of legal residents. The Korean Government thereupon accepted the deportetion of 707 illegal entrants from January to May of 1955. But the Japanese Government released only 277 of the 404 legal entrants. As of the end of August, 1955, the number of detained residents totaled 386, in shocking violation of Japan's commitment. In attempting to deport as many Koreans as possible, the Japanese Government detained for deportation all Koreans who had no certificates in their possession of whose records were insufficient. The Japanese treated them as if they were illegal entrants. It was this Japanese conduct that complicated the problem of the Koreans detained at Omura.
As a result of the Korean Government 's sincere efforts, and agreement was signed between Korean Minister Yong Shik Kim, chief of the Korean Mission in Japan, and Japanese Foreign Minister Shigemitsu, providing for release of Korean residents who were detained illegally. But the Justice Ministry raised objections, and the Japanese Foreign Ministry was compelled to break pledge given to a friendly nation. The Japanese Government ▣...▣ resumed its attempts to deport the Korean residents unilaterally.
In May, 1955, Messrs. Michel and de Week of the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visited Korea and Japan to inspect detention camps. Immediately after this visit in June, 1956, some 48 Koreans obtained the assistance of the Japan Red Cross in trying to leave for the northern part of Korea. Their travel documents were issued by the ICRC. In April of 1956, the Koreans had failed in an attempt to board the Japanese vessel Kojima Maru, which was to leave for the northern part of Korea to evacuate some Japanese still remaining there.
In these circumstances, the Korean Mission in Japan on June 27 presented to the Japanese Foreign Office a Note Verbale, in which it stated, "… an action of the Japanese Government of issuing exit permit to those fortyeight (48) Koreans who hold no travel documents issued by the Republic of Korea authorities is contrary to international practices and cannot but be interpreted as unfriendly to the Republic of Korea." It also warned the Japanese Government that, "… permitting Korea residents in Japan to go to north Korea … would constitute threat to the security of the Republic of Korea …"
To this Note Verbale, the Japanese Foreign Office sent on July 9 a replying Note Verbale to the Korean Mission. According to the Japanese view, the forty-eight Korean redidents were departing from Japan "of their own free will" and the Japanese Government " has in no way been concerned in this movement of theirs." The Japanese Government further tried to evade responsibility by stating that it was "in no position to prevent aliens from leaving Japan of their own free will and at their own expense."
At that time, the Korean Government explained to the ICRC that the latter was not competent to issue travel documents to these Koreans, pointing out that such an action would be contrary to the spirit of the Red Cross, and urged the ICRC not to become involved in this issue, which was basically of a political nature.
To this, the ICRC replied as though the view of the Korean Government were based on some misunderstanding and insisted that its action was just.
In the fall of the same year, 20 of the 48 left Japan aboard a Norwegian vessel S. S. Heinan. The significance of this case is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switched its tactics for expelling Korean residents from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law to pretensions of "humanitarianism" and free Choice" in which the government was not directly concerned.
Japan also was seeking to determine the attitudes of the ICRC and Republic of Korea.
Involvement of ICRC same about as follows:
1 In order to campuflage its pseudo-humanitarianism, the Japanese Government entrusted its Red Cross Societies with Leadership of the deportations,
hopeful that JRC could involve the machinery of the machinery of the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2) There was various speculations as to what had been discussed betweet the Japanese Government and ICRC. It was on July 16, 1956, that ICRC first made known its own position concerning the "repatriation"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to the Communist north. This should be remembered together with the fact that as early as 1956, the Japanese Government had officially informed the Korean Government of its determination to deport Korean residents to the Communist north.
3) On July 16, 1956, the ICRC made a proposal to the National Red Cross Societies of the Republic of Korea, Japan, and the north Korean puppet regime under the title of "the problem presented by certain Koreans living at present either in Japan or Korea itself who wished to find a home of their choice on Korean soil." According to the said proposal, if the National Red Cross Societies concerned agreed, the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would extend its assistance to them so that the Korean in Japan could proceed to any area in Korea of their free choice.
4) For this purpose, the ICRC proposed that a meeting be held at Geneva among the National Red Cross Societies concerned and the ICRC. This proposal was renewed on August 15, 1956, to which the Republic of Korea Red Cross Society responded on September 4, 1956. The JRC declared it could not agree to any meeting which signified infringement upon the fundamental rights of Korean resident in Japan, who were nationals of the Republic of Korea.
It was under these circumstances that Minister Yong shik Kim, cheif of the Korean Mission in Japan, and Asian Affairs Bureau Director Nakagawa of the Japanese Foreign Minister conducted informal negotiations from Octorber, 1956, to April, 1957, to work out ways and means for early settlement of the issues ponding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The Korean Government sought assurances from Japan that there would be no recurrence of an incident such as that involving the 48 Koreans.
On December 15, 1956, Minister Kim told Mr. Nakagawa that no Korean should be granted an exit permit to go to the northern part of Korea. He suggested that if the Japanese Government should commit such a mistake again, the preliminary negotiations would become futile. After making detailed explanations about Japanese laws and regulations concerning entry and exit of aliens, Mr. Nakagawa assured Minister Kim that "Japan will not send any Koreans to north Korea and no Japanese vessel will be allowed to carry them to north Korea." Earlier,
the same assurance had been given by a high Japanese official. This was on December 7, 1956, when Minister Kim called on Japanese Vice-Foreign Minister Kadowaki and protested against the action of the Japanese authorities in permitting the exit of twenty Koreans from Japan for north Korea. At that time, Mr. Kadowaki replied that a) his Government has not been informed of the departure of the twenty Koreans beforehand and the local immigration officials issued exit permits without knowing the delicate situation; b) in the future, Koreans would not be permitted to go north Korea and no Japanese vessels could be used for such purpose. On the basis of understandings thus reached, the two Governments endeavored to set prerequisites which would govern the overall talks if reconvened, and these efforts produced the Agreed Minutes of December 31, 1957. In the Agreed Minutes, the Japanese Foreign Minister formally pledged that Japan would not unilaterally dispose of the problem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Nevertheless, the Japanese Government was conducting these preliminary talks at the same time it was preparing for unilateral deportation of Korean residents. Even during the period of the Kim-Nakagawa talks, the Japanese Government continued to discuss with ICRC the deportation of the residents to Communism. This is how the so-called ICRC Memorandum of February 26, 1957, came into being.
The Memorandum covers the following eight major points:
1) Provided the Red Cross Societies and authorities of the countries of present residence and destination agree to the conditions set forth under items 2 to 8 below, the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would send a special mission to Japan to examine requests for repatriation submitted by the Korean nationals and to verify the freely expressed will of those persons in regard to their choice of a place of residence;
2) The Japanese Red Cross shall make available all the necessary technical machinery for receiving requests for repatriation, submitting them to the ICRC mission and enabling contacts to be established between the mission and the applicants for repatriation;
3) The materials conditions of the repatriated persons' departure shall be arranged by agreement between the Red Cross Societies and the authorities of the counties of present residence and destination. This shall also apply to the supplying of repatriation lists and the schedule of repatriarions. The ICRC is prepared to act as an intermediary for the settlement of these questions;
4) The ICRC is also prepared, if necessary, to help in the obtaining of transit visas required;
5) The direct responsibilities of the ICRC shall be confined to items 1 to 4;
6) The means of transportation to and from the embarkation ports shall be supplied by the Red Cross Society and the Japanese authorities ;
7) The taking over of repatriated persons by the Red Cross Society and the authorities of the country of the repatriated persons' choice, and the journey to the destination named by them, shall be the responsibility of the Society and those authorities on the arrival of the repatriates on national soil or, in the event of transit through a third country, as soon as they arrive in that country;
8) The cost of the repatriation operations shall be borne by the Red Cross Societies of the country of present residence and the country of destination, on the basis of fifty percent for each party concerned.
The Japanese scheme of deportation was clearly revealed in this Memorandum, but the Japanese Government kept its intentions as quiet possible, fearing that difficulty might arise in repatriating some 900 Japanese fishermen then in Pusan. It was at that time that the two Governments were negotiating for resumption of the fourth Korea -Japan conference and mutual release of detainees.
The understanding of December 31, 1957, settled one problem: that of the 484 Korean residents in Japan who were under detention at Omura. All of them were released in Japan. Moreover, the Japanese Government agreed that it would thereafter refrain from detaining Korean residents. In January, 1952, however, the Japanese Government again ▣▣re▣ a stumbling-block in the way of the Korea -Japan talks when it suddenly alleged that approximately 9) Korean illegal entrants at Omura were desirous of going to the northern part of Korea. After heated debate, the Japanese premised to keep the status quo, declaring that "the Koreans in question will neither be sent to north Korea nor released in Japan." Thus the Japanese Government again sought Korean reaction on its deportation scheme. As early as that time, the Japanese side presented a pointless proposal that the ICRC 's cooperation be sought.
The fourth Korea -Japan Conference was convened on April 15, 1958. As was the case in previous talks, a committee was set up to deal with the problem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It met first on May 19, 1958. Throughout these committee meetings, the Japanese side tried to lay emphases on the question of "deportation criterie for expelling Korean residents." while the Korean side concentrated on treatment of the residents. In June, 1959, obviously in an attempt to apply psychological pressure on the Korean side, the Japanese again raised the question of Korean detainees at Omura who allegedly wanted to go to north Korea. The Koreans reportedly staged a hunger strike,
contending that the Japanese should send them to the place of their choice. For the third time Japan sounded out Korean reaction to the attempt to deport Korean residents en masse.
In dealing with the problem of Korean residents, the fundamental idea of the Japanese Government seemed to be that failure to reach agreement would be the best solution because the Japanese Government then could unilaterally implement Japanese law and regulations governing entry and exit of aliens. That is why the Japanese side declined to present its own proposal for settlement of the resident issue.
During this period, the Japanese side conducted dual diplomacy, negotiating with Korea on the one hand and with ICRC on the other. In September, 1958, the Japanese side started to utilize the political plot contemplated by the Korean Communist elements in Japan and the north Korean puppet regime, whose target was to wreck the Korea -Japan talks. The plan was to provide Japan with a way to deport residents to the Communist north instead of sending them to the Republic of Korea.
This attempt of the Japanese Government was apparent in such events as the organizing of the so-called Association for Expediting Repatriation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various statements issued by the north Korean puppet regime, the so-called signature campaign on the part of the Communists in Japan ic▣...▣ expediting the "repatriation," and so on.
It was gradually revealed that the real intention of the Japanese was not to expedite the settlement of the problem at the overall talks, but to carry out unilateral deportation of Koreans in Japan to the northern part of Korea through the machinery of the Japan Red Cross.
The announcement of Japanese Foreign Minister Fujiyama on January 28, 1959, amounted to implementation of Japan's long-cherished desire. It implied indirectly but clearly that the Japanese side now had little concern for successful conclusion of the Korea -Japan talks.
The Fujiyama announcement ostensibly was to support the Japan Red Cross announcement of January 20, 1959, but it also was intended to sound out the Korean reaction two weeks before the formal decision of the Japanese Government on February 13, 1959.
After the decision of the Japanese Cabinet regarding the deportations on February 13, 1959, the Korean Mission in Japan lodged a strong protest with the Japanese Government. A Note Verbale pointed out that the Japanese intention amounted to a political intrigue jointly undertaken with the north Korean puppet regime for the so-called mass repatriation movement. In view of the special historical background, the Note continued, the Japanese Government should help the Korean residents carry on settled lives in Japan and extend them the same treatments as accorded Japanese nationals.
Instead, the Japanese Government was attempting to deport the Koreans without payment of compensation for their years of unbearable suffering. The Note emphasized that the REPUBLIC OF KOREA Government, as the sole sovereign on the Korean soil, had the right and responsibility to protect its nationals in Japan. The Korean Government stressed that although the Japanese Government argued that its deportation scheme should be disposed of separately from the Korea -Japan talks, this was a violation of the agreement reached between the two countries on December 31, 1957. It was suggested that the deportation scheme was designed to wreck the Korea -Japan talks and that it could be considered an unfriendly act toward the Republic of Korea.
The Korean Government requested the Japanese side to drop its deportation scheme, and warned that should the deportation scheme be carried out in spite of the energetic protest of the Korean Government, the Korea -Japan talks would end in rupture and Korea -Japan relations would be seriously disturbed. At the same time, Korea warned the Japanese Government that it would take all available measures necessary to protect Korean residents in Japan.
The Japanese Government delivered a Note Verbale to the Korean Mission in Japan the same day, stating that its Cabinet had decided to deport the Korean residents on the basis of the so-called humanitarian viewpoint and freedom of choice of residence, and that it had requested the intervention of the ICRC in Geneva to confirm the will of Koreans allegedly desirous of going to the northern part of Korea.
On February 14, 1959, Foreign Minister Cho of the Republic of Korea sent a personal letter to Prime Minister Kishi of the Japanese Government and requested Japan to reconsider the deportation scheme and to reply in a spirit of sincerity, pointing out that such a plot was most unfriendly to the Republic of Korea. In reply, Foreign Minister Fujiyama of Japan merely repeated the empty slogans of "humanitarianism," "freedom of choice of residence," etc.
Foreign Minister cho sent personal letters and cables on March 1 and August 6, 1959, to President Leopold Boissier of the ICRC in Geneva, pointing out that the resident issue was a political and legal problem and should be discussed and settled at the Korea -Japan talks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of December 31, 1957; that the issue was not of humanitarianism, as asserted by the Japanese, and that the ICRC should not intervene. Foreign Minister cho also emphasized that there is no freedom in north Korea and that the deportation could only be regarded as a political plot contrived between Japan and the Korean puppet regime. The Minister stated that implementation of the deportation scheme would be a serious encroachment upon the sovereignty of the Republic of Korea, which has been recognized as the sole legal Government in the Republic of Korea.
In conclusion, the Foreign Minister said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was seeking to hide its ulterior designs behind the humanitarian principles of ICRC.
President Boissier said ICRC would consider the position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at ICRC would act only on a basis of humanitarian principles. But he witheld definite assurance that ICRC would not participate in the deportations.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made efforts to obtain the understanding and support of friendly nations, especially of the United States, reminding them that the Japanese political scheme was a conspiracy with the Communists and that it would wrect the Korea -Japan talks and supply manpower to the northern Korean puppet regime with a view to undermining the solidarity of the Free World.
The Korean Government explained that Japan, acting under the guise of humanitarianism, was attempting to deprive the Koreans of their freedom. The Korean Government earnestly requested the Free Nations to dissuade Japan to give up the deportation scheme for the sake of the security of the Free World and the peace of the Far East. However,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merely acknowledged the receipt of the Korean Government 's letter without making any official announcement of its position. The Korean Government sent a similar letter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To block Japan 's attempt to get approval of ICRC ? the Korean Government dispatched Minister Yong Shik Kim to Geneva. Following Japanese Cabinet approval of the deportati on scheme, the Japanese Government had the Japan Red Cross send representatives to Geneva in an effort to persuade ICRC that the deportation scheme was based on humanitarian principle and freedom of choice of residence, and thus obtain approval of the ICRC. The Korean Government then reinforced its representation in Geneva by dispatching Counsellor Kyu Hah Choi of the Korean Mission in Japan. In the early part of March, a civic delegation composed of Messrs. Taik Sang Chang, Kyu Nam Choi and Chin o yu also went to Geneva. They conveyed to ICRC the determined deportation opposition of the Korean people.
As a result of the Korea-wide movement to oppose the deportations, ICRC announced on March 23 that it would "not take any decision on the eportation issue at least for the time being." This temporary decision of the ICRC differed strikingly from the position it took in 1956, when it helped the forty-eight Koreans in Japan by issuing ICRC travel documents to proceed to the northern part of Korea.
This attitude of the ICRC was a severe disappointment to Japan, which had expected that ICRC would render its assistance. The Japanese then embarked the direct negotiations with the northern Korean puppets.
This was in sharp contradition to the previous Japanese position that Japan would never enter into direct negotiation with the puppets without the supervision and participation of the ICRC. Japanese request for ICRC to participation in the direct negotiations was rejected by ICRC, and the northern Korean puppets also refused to accept any ICRC participation. To conceal this situation Japan arranged for the direct negotiations at the Headquarters of ICRC, thereby giving the impression the discussions had been sponsored and arranged with the assistance of ICRC.
The direct negotiations between Japan and the puppets opened April 13 and soon encountered difficulty because of Japanese assertion the ICRC should participate in the deportations, and because of the puppet contention that the Choryun (Communist) list of Koreans allegedly desirous of going to the northern part of Korea should be accepted without question. The discussions thus appeared close to stalemate. One of the closest allies of the Republic of Korea suggested that the talks would be abortive and implied that this was the true desire of Japan. As result of this and other contradictory information, the Korean Government had great difficulty in appraising the situation correctly.
However, the talks reached and accord on June 10 after repeated concessions by the Japanese. The agreement previded only an advisory role for the ICRC and stipulated that the Japanese Red CrossM would supervise implementation of deportation scheme.
The ally of the Republic of Korea that had expected the direct talks to result in rupture carly in June, after Japanese election of the House of Councillors, suddenly abandoned its uncommitted attitude.
The Government of this ally advised the Korean Government to accept in principle the idea of "freedom of choice of residence." It was suggested that the only way to keep deportations to Communism at minimum would be to reach agreement with Japan on repatriation of residents to the Republic of Korea. The ally added that it would extend assistance in the question of compensation to be paid to the repatriating Koreans when they returned to Korea. However, the Korean Government indicated it could not accept any mediation proposal that was not opposed to the deportation attempt of Japan.
Probably with the intention of confusing the Republic of Korea, the Japanese Government indicated that the deportation scheme would not be implemented easily because of the many difficulties inherent in the situation. The Japanese also sought to lead the Republic of Korea to take steps for repatriation of Koreans, especially when one of its allies indicated a disposition toward mediation. However, it was reported on July 22 that the ICRC had decided to participate in the deportation scheme.
With the Japanese Government now resolutely determined to carry through its deportation scheme, the ICRC set to give assistance to the Japanese and one of Korea's close allies proposing mediation inconsistent with basis Korean policy, the Republic of Korea had to seek settlement of the question through diplomatic negotiation with Japan. The Korean Government thus proposed resumption of fourth Korea -Japan conference, while had been at impasse since the Japanese decision to deport the Korean residents to the Communist north.
In the Note Verbale delivered to the Japanese Government by the Korean Mission in Japan on July 30,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pointed out that the Japanese unilateral decision to deport Korean residents had contributed directly to the mounting tens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adding that this tension posed a serious threat not only to the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but also to the security of Northeast Asia. The Note reminded the Japanese Government that the question of the Koreans in Japan had been placed on the agendas at successive Korea -Japan talks ever since 1951. The Korea side proposed unconditionally resumption of the Korea -Japan talks with a view to settling the resident question. At the same time, the Korea Government made it clear to the Japanese side that as soon as the Japanese Government repatriated Korean detainces at Omura Camp, the Korean Government would repatriate Japanese fishermen at Pusan who had completed their sentences as of that date. The Japanese Government replied in its Note Verbale of August 1, 1959, that it agreed to unconditional resumption of the Korea -Japan talks and that it wished to bring about mutual repatriation of detainees.
On August 12, at Tokyo, the delegations of Korea and Japan reopened the formal conference. Even so, the Japanese Government endorsed Japan Red Cross signature of the so-called "repatriation" agreement with the puppets at Calutta, India, on August 13. While severely attacking this action on the part of the Japanese Government, the Korean Government remained resolved to utilize every diplomatic means to bring about a just and honorable solution. On August 26, at the 13th Korea -Japan plenary session, the two delegations agreed to place on the agenda the three problems concerning the Korean resident in Japan : ⑴ Those Koreans who wished to remain in Japan, ⑵ those Koreans who wished to repatriate to the Republic of Korea, and ⑶ those Koreans who neither wished to remain in Japan nor to repatriate to the Republic of Korea.
Inclusion of the third point obligated Japan not to dispose of the resident issue unlaterally. Meanwhile, JRC prepared the so-called repatriation guidebook to implement the provisions of the "Calcutta Agreement " and released it on September 3. However, the Communist in Residents Federation, the so-called choryun, opposed some provisions of the guidebook and demanded its revision. Choryun demaded the following changes: 1. Listing of permanent domiciles should not be required on the application forms for "repatriation." 2. Applicants under 16 years of age should not be required to appear in person to register. 3. The ban on visits to "repatriates" by their relatives and friends while en route to the Niigata JRC Center should be lifted. 4. The ban on leaving the Niigata JRC Center should be lifted. 5. The ban on displaying the puppet's flags while en route to the Niigata Center should be lifted.
The JRC finally came to terms with the Choryun by accepting the first two demands and started to receive applications for "repatriations" from September 24. However, prospective applicants withheld registration, apparently on order of Choryun, which was still demanding changes in the remaining guidebook provisions.
JRC ? faced with the unyielding position of Choryun, yielded once again and reponed the registration windows on October 24.
The protracted disputes between JRC and Choryun on the guidebook, even as Japan sacrified ICRC principales which it had repeatedly sworn uphold, were part of a conspiracy to deceive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Free World, and bring about implementation of the deportation scheme.
The Japanese Government had accepted inclusion of the resident issue on the Korea -Japan Conference agend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naturally believed that prospects were far from hopeless and that Japan was ready to negotiate with sincerity and not press forward with unilateral deportations. Korea hoped that a sense of international morality would restrain Japan from settling unilaterally an issue that had become an agreed subject for diplomatic negotiations. However, it was to become clear that Japan had accepted the Korean proposal regarding the resident issue only to gain time in which to pursue its own selfish political aims and ease the opposi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Korea 's policy thus became based upon attaining diplomatic agreement with Japan to repatriate all Korean residents to the Republic of Korea. This policy naturally presupposes certain conditions. One is that the Koreans should be paid compensation in view of the special historical background of their migration to Japan. The other is that the property rights of repatriates should be respected and that no limitation should be placed upon the removal of property and money and that no levies of any kind should be imposed upon them. The proposal regarding property is well justified in view of international precedents. In signing the Portsmouth Treaty, Japan allowed the Russians to take away their properties when leaving Sakahli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s the sole Government on Korean soil and with the right and responsibility of protecting its nationals, was obligated to give effect to these conditions. Furthermore, the Korean Government made it clear to the Japanese Government that it would not only receive the mass repatriation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but also welcome their repatriation to the Republic of Korea.
In adopting this policy, the Korean Government was of the opinion that in as much as the Japanese Government was attempting to get rid of as many Korean residents as possible, a proposal to repatriate Korean residents en masse would certainly be acceptable to the Japanese Government, and that if the Japanese Government had any sincerity at all, agreement could be reached quickly.
As a consequence, the Korean Government drafted an agreement concerning the repatriation of Korean residents to the Republic of Korea, as well as the treatment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and instructed the Korean delegation to negotiate with the Japanese on the basis of the principles embodied in this draft agreement.
The Japanese Government responded with coldness. First, as regards the problem of compensation, the Japanese side at first showed no response, and refused to enter into concrete discussions under pretext that in would not be accepted by other Ministries concerned and especially by the Diet. Second, as regards the problem of properties to be taken away by repatriating Koreans, the Japanese side expressed doubts by referring to the provisions of their domestic laws and by going even so far as to quote some provisions contained in the so-called Calcutta Agreement.
In attempting to carry out the deportation scheme, the Japanese Government has pretended that the deportations do not involve the Japanese Government, and that the Japan Red Cross was only giving assistance to expression of the "free will" of the Korean residents in Japan. Such allegations are far from truth. The Japanese Government has manipulated the Japan Red Cross and caused it to initiate dealings with the northern Korean puppet regime. Furthermore, the Japanese Government has subsidized the Japan Red Cross with a fund equivalent to U.S. $460,000 to carry out the deportations.
The provision of the so-called Calcutta Agreement to the effect that "repatriates may carry with them cash in pounds totaling up to Yen 45,000 in Japanese currency …" could not be executed without the assistance of Japanese Government authorities in charge of enforcing the Foreign Currency Control Law.
The position of the Korean Government that the problem of Korean residents, particularly those desirous of leaving Japan, should not be disposed of unilaterally but only through diplomatic negotiation with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s not a new idea, but one which reflects the attitude of the Korean Government that the provisions of the Agreed Minutes of December 31, 1957, should be faithfully executed. But the Japanese Government, employing such smoke-screen arguments as "free choice of residence," "humanitarianism," etc., is refusing to discharge its solemn international obligations.
In the absence of any fruitful results from bilateral talks, the Korean Government called upon Japan to submit the resident issue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at the Hague.
Japan's refusal and its deportation of Korean residents to the Communist-held north demonstrate a contempt for civilized international procedure and gravely dangerous aggressive intentions toward the Republic of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