オランダ人元捕虜·民間抑留者損害賠償請求事件 東京地裁判決
네덜란드 전 포로, 민간 억류자 손해배상 청구 사건. 도쿄지방재판소 판결
해제
네덜란드 전 포로, 민간 억류자 손해배상 청구 사건.
도쿄지방재판소 판결
판결요지 : 제2차 세계대전 중, 네덜란드령 동인도에서 일본군의 포로수용소 또는 민간인 억류자수용소에서 일본군의 구성원으로 부터 당한 피해에 대해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국제법에 의거한 정신적 손해 배상을 청구한 사안.
네덜란드인 원고 엘렌 반 더 플뢰그(Ellen van der Ploeg)는 인도네시아 스마랑에서 위안부로 매춘을 강요당했고, 그로 인해 성병에 걸려 네덜란드 본국에 귀국 후 치료를 1년간 받았다고 함.
도쿄지방재판소 판결
판결요지 : 제2차 세계대전 중, 네덜란드령 동인도에서 일본군의 포로수용소 또는 민간인 억류자수용소에서 일본군의 구성원으로 부터 당한 피해에 대해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국제법에 의거한 정신적 손해 배상을 청구한 사안.
네덜란드인 원고 엘렌 반 더 플뢰그(Ellen van der Ploeg)는 인도네시아 스마랑에서 위안부로 매춘을 강요당했고, 그로 인해 성병에 걸려 네덜란드 본국에 귀국 후 치료를 1년간 받았다고 함.
출전 : WAM(J_C_007)
'위안부' 관계 항목
〈첨부문서〉
1. 청구
2. 사안의 개요
3. 당사자의 주장
1. 청구
2. 사안의 개요
3. 당사자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