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명칭과 국제사회
'동해' 표기 문제의 개요
한반도와 일본열도 사이에 위치한 바다의 국제적 통용명칭을 둘러싸고 한국과 일본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한국은 한ㆍ일 양국이 서로 다른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현실과 ‘일본해’ 단독표기의 부당성을 고려할 때 ‘동해’와 ‘일본해’ 두 명칭을 함께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일본은 국제적으로 확립된 ‘일본해’ 이외의 어떠한 명칭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우리는 한국과 일본이 공유하고 있는 바다의 이름에 대해 양국이 합의하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동해수역의 지형적 특성, 지명 제정에 관한 국제사회의 규범, 동해 명칭의 역사적 정당성 등에 비추어, 양국에서 사용하는 이름을 각각 표기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우리는 한국과 일본이 공유하고 있는 바다의 이름에 대해 양국이 합의하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동해수역의 지형적 특성, 지명 제정에 관한 국제사회의 규범, 동해 명칭의 역사적 정당성 등에 비추어, 양국에서 사용하는 이름을 각각 표기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일본해’ 확산 배경과 ‘동해’ 표기 문제제기
해양지명의 국제적 표준화와 항해의 안전에 필요한 국제적 규범 마련을 목적으로 1921년 창설된 국제수로국은 다년간 논의를 통해 1929년『해양과 바다의 경계(S-23)』라는 책자를 발행하였다. 전세계 바다 명칭의 준거자료로 제작된 이 책자는 세계 각국의 지도에서 ‘일본해’ 표기가 확산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한국은 당시 일본의 식민지배 하에 있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동해 수역 표기에 대해 정당한 의견을 제시할 수 없었다. 이후에도『해양과 바다의 경계(S-23)』의 제2판(1937)과 제3판(1953)이 각각 발간되었는데, 동해 수역은 계속 ‘일본해’로 표기 되었다. 안타깝게도 이 시기에 한국은 일본에 의해 강점되거나 전쟁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우리 정부는 1991년 유엔 가입 이후 1992년 ‘유엔지명표준화회의’에서 비로소 동해표기 문제를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제기하게 되었고, 이후 동해 지명을 되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한국은 당시 일본의 식민지배 하에 있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동해 수역 표기에 대해 정당한 의견을 제시할 수 없었다. 이후에도『해양과 바다의 경계(S-23)』의 제2판(1937)과 제3판(1953)이 각각 발간되었는데, 동해 수역은 계속 ‘일본해’로 표기 되었다. 안타깝게도 이 시기에 한국은 일본에 의해 강점되거나 전쟁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우리 정부는 1991년 유엔 가입 이후 1992년 ‘유엔지명표준화회의’에서 비로소 동해표기 문제를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제기하게 되었고, 이후 동해 지명을 되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동해 명칭 사용과 국제사회
국제사회의 동해 병기 확산
다수의 세계 지도제작사들이 기존의 ‘일본해’ 단독표기에서 ‘동해/일본해’ 병기로 입장을 바꾸고 있다. 한국정부에서 실시한 2009년도 세계지도 조사에 따르면 동해와 일본해 병기 비율은 28.1%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동해표기 확산 추세는 일본측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일본정부가 2000년과 2005년에 실시한 세계지도 조사결과에서도 동해와 일본해의 병기비율이 2.8%에서 18.1%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은 유엔이 ‘일본해’를 공식인정 했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 ‘일본해’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유엔이 아니라 유엔의 주요기관 중 하나인 유엔사무국으로서, 이 기관의 ‘일본해’ 표기 사용은 192개 유엔 회원국의 입장과는 무관한 것이다. 또한, 유엔사무국은 ‘분쟁지명에 대해 양자간 합의에 이르기 전까지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명칭을 사용한다’는 사무국 내부의 관행에 따라 ‘일본해’ 단독표기를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유엔사무국은 이러한 관행이 관련국 사이의 분쟁에 있어 일방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며, 동시에 분쟁당사국 일방의 입장강화를 위해 원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2004년 6월 유엔사무국에서 주유엔대표부 대사 앞으로 보낸 서한)
일본은 유엔이 ‘일본해’를 공식인정 했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 ‘일본해’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유엔이 아니라 유엔의 주요기관 중 하나인 유엔사무국으로서, 이 기관의 ‘일본해’ 표기 사용은 192개 유엔 회원국의 입장과는 무관한 것이다. 또한, 유엔사무국은 ‘분쟁지명에 대해 양자간 합의에 이르기 전까지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명칭을 사용한다’는 사무국 내부의 관행에 따라 ‘일본해’ 단독표기를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유엔사무국은 이러한 관행이 관련국 사이의 분쟁에 있어 일방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며, 동시에 분쟁당사국 일방의 입장강화를 위해 원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2004년 6월 유엔사무국에서 주유엔대표부 대사 앞으로 보낸 서한)
존 세넥스(John Senex)의 아시아지도 (18세기)에 나타난 동해·한국해
MSN의 검색엔진인 Bing의 지도사이트에 병기된 동해
미국정부의 입장
미국지명위원회 역시 동해표기 문제에 대해 한일 양국간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양국간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현재 널리 사용 되고 있는 명칭을 관행적으로 수용하여 ‘일본해’ 표기를 사용하는 것 뿐이다. 따라서 이를 ‘일본해’ 명칭에 대한 승인 내지 인정으로 해석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한국과 동해
우리는 ‘동해’ 명칭이 세계 각국의 지도에서 널리 쓰여지기를 희망한다. 한편, 한·일 양국간 명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국제사회의 규범에 따라 동해와 일본해 두 이름이 함께 사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한국 국민 중 그 누구도 동해상의 한국령 섬들이 ‘일본해’ 즉 일본의 바다에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없다. 불행했던 과거로 인해 한때 국제사회가 인지할 수 없었던 우리의 바다 이름 ‘동해’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기를 희망한다
우리는 객관적 사실과 국제적 일반원칙에 의거하여 일본해 단독표기의 부당성과 동해 표기 병기의 정당성을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펴나갈 것이다.
한국 국민 중 그 누구도 동해상의 한국령 섬들이 ‘일본해’ 즉 일본의 바다에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없다. 불행했던 과거로 인해 한때 국제사회가 인지할 수 없었던 우리의 바다 이름 ‘동해’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기를 희망한다
우리는 객관적 사실과 국제적 일반원칙에 의거하여 일본해 단독표기의 부당성과 동해 표기 병기의 정당성을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펴나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