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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연구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한일 역사·영토 현안의 국제법적 검토

  • 구분
    특집주제
  • 저필자
    도시환(동북아역사재단 책임연구위원)
  • 발행일
    2021년 12월 31일

Ⅰ. 서론
Ⅱ.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한일 역사·영토 현안의 개관
Ⅲ.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4조와 역사관련 인권현안의 검토
 1. 한일청구권협정과 일제식민지책임
  1) 한일청구권협정의 성격
  2) 한일청구권협정상의 규정
  3) 한일청구권협정과 대상범위
  4) 한일청구권협정과 개인청구권
 2. 일본의 전후보상재판과 한국의 식민지책임판결
  1) 일본의 국가주의적 전후보상재판과 한일협정완결론
  2) 식민지책임 청산의 세계적 동향과 국제인권법의 변화
  3) 한일지식인 공동성명과 한국의 식민지책임 판결
 3. 일본의 수출규제와 국제통상법 위반
Ⅳ.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2조와 독도 영토주권의 검토
 1.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과 연합국의 대일영토정책
  1) 전시 연합국의 대일영토정책 확정(1943~1945)
  2) 전후 연합국의 대일영토정책 유지(1945~1949)
  3) 전후 연합국의 대일영토정책 변화(1950~1951)
 2.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2조 (a)항의 국제법적 검토
  1) 조약의 제3자적 효력에 대한 검토
  2) 대세적 효력에 대한 검토
 3. 독도의 영토주권과 국제법적 권원에 대한 검토
  1)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과 국제법상 권원
  2)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국제법적 권원
  3) 일본 국제법사관의 국제법 권원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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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한일 역사·영토 현안의 국제법적 검토 자료번호 : yt.d_0022_0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