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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연구

영토해양 공유의 법경제학적 이해

  • 구분
    연구논문
  • 저필자
    김재한(한림대학교 교수)
  • 발행일
    2021년 6월 30일

I. 시작하는 말
II. 영토·해양의 재화적 속성
 1. 배제성
 2. 경합성
 3. 영토·해양 속성의 시대적 변천
III. 공유 영토·해양
 1. 제국과 공유 영토·해양
 2. 전쟁 종식과 공유 영토·해양
  1) 꿩섬
  2) 모젤강
  3) 한강하구
  4) 브르치코행저우
  5) 아비에이
 3. 국가 간 합의와 공유 영토·해양
  1) 남극대륙
  2) 폰세카만
  3) 카리브해 공동관리지역
  4) 콘스탄스호
 4. 공유 영토·해양의 등장과 소멸
IV. 나가는 말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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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 공유의 법경제학적 이해 자료번호 : yt.d_0021_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