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 4. 6 登送
番號 : 外政 第 二二五 號
四二八四年 四月 三日 接受
四二八四年 三月 三十日 記案
國務總理
商工部長官
外務部長官
外務部次官
水産局長
情報局長
通商局長
政務局長
政策課長
第一課長
第二課長
起案者
第一案
對日媾和 後의 韓日間 漁業에 關하여 美國의 諒解要請에 關한 件

外務部長官

駐美國大使 貴下
現下의 微妙한 國際情勢에 비추어 急速度로 進陟되고 있는 對日媾和條約으로 말미암아 各國間에 對日漁業協定이 相當히 論議되어 가고 있는 한便 各 利害國家들은 이를 契機로 하여 各種의 暗躍을 試하고 있는 此際에 日本은 我國과 가장 重大한 利害가 있는「맥아더라인」의 廢止를 擧族的으로 主張하며 그 實踐에 있어서 相當한 活躍을 하고 있음을 窺知할 수 있는 바입니다.
日本은 西紀一九四五年 八月 十五日 以後 日政이 韓國政府에서 물러간 後 大陸侵寇의 길이 끊어지자 그 活路를 開拓하는 方法으로서 常套的 手段인 漁業을 大擴張시키는 一方 水産敎育機關을 擴張增設하여 廢止되였던 海軍將校 및 그 士兵學生들을 거의 全部 水産敎育機關에 編入시키어 再起를 企圖하고 있는 現狀입니다.
日本政府는 日本民族의 戰後 食糧補充이라는 標語로 百萬活躍하여 “맥아더라인”을 三次나 그 區域을 擴大시키며 韓國近海에까지 接近하여 온 結果 同 "라인"을 不法越境하여 本邦 近海漁場을 攪亂시키는 日本漁船數가 나날이 增加하여가는 現狀인 바 今後 萬若 同線이 完全히 廢止하게된다면 韓國領海의 水産資源은 一朝에 ?渴될 것이오 따라서 本邦 水産業은 破滅의 地境에 至할 뿐 아니라 國防上에도 重大한 影響이 미칠 것은 明若觀火의 事實일 것입니다.本部는 今般 別紙 對日?和 後의 韓日間 漁業에 關하여 美國의 諒解를 美國 國務省 및 同 上院外交委員會에 要請하고자 하오니 各各 傳達하는 同時 我國과 利害를 같이 하는 駐美中國大使 及 比律賓大使와도 緊密連絡 協議하며 特히 SCAP 天然水産資源局長이던「헤링톤」貴駐在國 關係 各機關에 對하여 懇曲한 政府의 意圖를 闡明하여 充分한 理解를 가지도록 ?力하여 可及的 短時間 內에 漁業協定을 할 會議의 場所와 時日을 交涉하여 주심을 敬望하나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