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 한국 청구권위원회 선박소위원회 제2차 회의 회의록
1. 회의 일시 및 장소 :
1960년 11월 18일 오후 3시부터 동 4시 15분까지,
일본 외무성 회의실.
2. 회의 참석자 :
한국 측 수석위원 진필식
위원 문철순
위원 엄영달
위원 이수우
위원 박상두
위원 권태웅
옵서-버 정일영
일본 측 주사 朝田靜夫
부주사 河毛一郞
보좌 卜部敏男
보좌 櫻井芳雄
보좌 倉科忠夫
보좌 川本藤五
보좌 原 末一
보좌 大高喜一郞
보좌 加藤政芳
보좌 兼松 武
보좌 前田利一
보좌 柳谷謙介
보좌 井口武夫
옵서-버 宇山 厚
3. 회의 개요 :
아사다 : 전번 회의에 이어 오늘 제2차 회의를 개최함에 있어 의사진행에 관한 한국 측 의견이 있었다.
진필식 : 의제 순서에 따라 의제 A 즉 1945년 8월 9일 현재 한국에 치적한 선박의 반환에 대한 실질적인 토의에 드러감이 어떤가. 또한 과거 회담에서 일본 측이 19척의 명부를 한국 측이 22척, 59척, 31척의 해당 선박 명부를 각각 제출하였는데 기왕에 제출된 명부에 따라 이를 확인함이 어떠한가. 이에 대한 일본 측의 의견여하.
아사다 : 과거 제출된 상호 명부를 확인하는 것에 찬성한다.
진필식 : 과거 제출된 해당 선박 명부에 관하여 일본 측으로부터 그 조사결과에 대한 회답이 있었는데 그중 일부는 조사미필이라는 이유로 회답이 없었는데 이에 대하여 그 후 조사된 결과를 회답해 주었으면 좋겠다.
아사다 : 과거 일본 측이 제출한 명부는 아시는 바와 같이 19척(상선: 15척, 어선: 4척), 5,810톤인데, 그 후 이들의 상태와 실정을 조사한 결과 금년 5월 현재 그중 상선 3척과 어선 2척, 합계 5척(859톤)이 침몰되었다. 또한 제4차 회담에서 한국 측이 제시한 31척(782.5톤)에 관하여 그 후 조사한 결과 제1차 회담 시 일본 측이 제출한 19척이 전부 포함되어 있고, 어선 59척(8,995톤) 명부 중 과거 일본 측이 확인한 3척과 미확인한 1척 합계 4척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신규에 해당하는 것은 8척인데 그중 등록원보에 없는 것이 5척이고 등록원보에 있는 것이 1척, 기이 한국으로 반환한 것이 2척으로 되어 있다.
진필식 : 제4차 회담에서 한국 측이 제출한 31척 명부에 대한 일본 측 회답에 대한 우리 측 질문은 뒤에 미루고 그 전에 한국 측이 제출한 22척, 59척 중에서 당시 일본 측이 조사미필이라고 하여 화답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이에 대한 회답을 하여 주기 바란다.
아사다 : 한국 측이 제출한 22척과 59척 명부에 대한 조사결과를 말하면 22척은 21,132톤인데 그중 1945년 8월 9일 이전에 침몰한 것이 15척, 19,778톤이고, 1945년 8월 9일 이후에 침몰한 것이 2척, 908톤이다. 고로 침몰선은 17척, 20,686톤이다. 그리고 치적선이 아닌 것이 2척, 200톤이며, 나머지 3척은 247톤은 조사를 해보았으나 불명이다. 59척에 관하여서는 한국 측이 제1차 회담에 54척, 제2차 회담에서 5척, 합계 59척을 제출하였는데 상기 54척 중 일본 측이 제1차 회담에서 확인한 5척, 137톤 이외의 대부분은 침몰, 행방불명 및 폐선 등으로 확인이 불가능하다. 이것이 일본 측의 조사결과이다.
진필식 : 지금 종합적인 조사결과를 들었는데 우리가 갖이고 있는 기록을 조사해보니 22척과 59척 중 침몰 내지 폐선되었다는 것이 많은데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한 것도 있고 그중 13척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라고 하여 회답을 하지 않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드러 조사결과를 알려주기 바란다.
아사다 : 13척이란 잘 모르겠다. 선박명을 제시하여 달라.
진필식 : 22척 중 “게이산 마루”, “다이신 마루”, “운가이 마루”, “세이운 마루” 및 “제25센가이 마루”이다. 59척 중에는 “제3깃쇼-마루”, “제11 메이메이 마루”, “제2세이조 마루”, “제5세이조 마루”, “신리기 마루”, “제3하마오시 마루”, “곡세이 마루”, “야마도 마루”, “제1오시나가 마루”, “제2다이에이 마루”, “제20긴소 마루”, “제21긴소-마루” 및 “제72 하야부사 마루”, 합계하여 18척이다.
아사다 : 22척 중의 5척에 대하여 말하겠다. “게이산 마루” 598톤은, 화물선은 1945년 8월 9일 이전에 침몰한 것으로 상술한 15척 중에 포함되어 있으며, “운가이 마루”(199톤, 화물선)은 1945년 8월 9일 이후에 침몰한 것으로 상술한 1945년 8월 9일 이후에 침몰한 2척 중의 1척이다. 그리고 “다이신 마루”(65톤, 인예선), “세이운 마루”(132톤, 화물선) 및 “제25센가이 마루”(50톤, 화물선)의 3척은 조사해 보았으나 불명이므로 상기 조사불명 중의 3척이다.
59척 중의 13척은 지금 자료를 갖이고 오지 않었으므로 차후 그 결과를 회보하겠다.
진필식 : 22척 중의 “게이산 마루”는 그 후에 다시 인양하여 수리되었다고 일본 측이 전에 회답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결국 침몰했다고 하니 어느 것이 옳으냐.
아사다 : 일본 측이 전에 그런 회답을 하였다는 것은 지금은 잘 모르겠으므로 다시 조사하여 회답하겠다.
진필식 : 인양 수리된 날자가 1948년 3월 15일이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운가이 마루”에 대해서 1945년 8월 9일 이후에 침몰했다고 하는데 언제 침몰된 것인지 침몰 사실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기 바란다.
아사다 : 이것도 조사하여 차후에 회답하겠다.
진필식 : 다음에 “세이운 마루”, “제25센가이 마루”, “다이신 마루”의 3척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다고 하였는데 선박대장에는 치적선으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제시한 것이니 잘 조사하여 주기 바란다. 참고로 “세이운 마루”는 일명 “가이운 마루”라고도 불리우고 “제25센가이 마루”는 “제12센가이 마루”라고도 불리운다는 것을 알려준다.
아사다 : 일본 측이 치적선원보를 조사해 보아도 잘 모르겠다. 선명이 변경되었거나 선주가 바꿔졌을줄 모르나 이 점에 관하여 조사를 계속하여 보겠다. 지금까지 여러 방면으로 조사했으나 아즉 불명이다.
진필식 : 한 가지 질문을 하겠는데 처음 일본 측이 제출한 19척 명부 중 상선 3척과 어선 2척, 합계 5척은 금년 5월 현재로 침몰하였다고 하는데 이것은 명부제출 후에 침몰한 것이니 이에 대한 일본 측의 의견은 어떠한가.
아사다 : 어떤 점에 대한 일본 측 의견인지 잘 모르겠다. 침몰선이 구조선 치적선이라는 것은 명부상 확인하고 있으나 그 취급은 의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묻는 바이다.
진필식 : 한국 측 제출 선박명부 중 침몰선 일체에 관하여 어떻게 취급하자는 것을 토의하자는 것이 아니고 오늘은 우리가 과거 상호 제출한 명부를 재확인하기로 결정했는데 19척 중 명부제출 후에 몇 척이 침몰한 데 대한 일본 측의 의견을 묻고저 하는 것이다.
아사다 : 19척 중 상선 3척과 어선 2척이 침몰했다는 것은 명부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아무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다만 현상설명이다.
진필식 : 그러면 5척의 침몰선에 대하여는 참고적인 인▣메이슨으로 양승해도 좋은가.
아사다 : 좋다.
진필식 :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일측이 조사 회답하겠다고 한 어선과 상선, 그리고 조사 미필분에 대한 조사를 가능한 한 조속히 하여 그 결과를 다음 회의 때 회답해 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한국 측으로서도 기술적인 것에 관하여 질문이 있으면 다음 회의 때 하겠다.
아사다 : 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하겠다.
진필식 : 다음에 의제 A에 관한 토의를 가급적이면 빨리 진행시키고, 또 양측이 제출한 명부 이외에도 상당한 해당 선박이 있을 줄 알므로 일본 측의 최종적인 성의 있는 추가명부를 제출해주면 이 회의를 빨리, 순조롭게 진행하는 데 좋을 줄 안다. 과거 회의의 토의를 보드래도 의제 A의 해당 선박 명부를 일본 측이, 의제 B에 관한 해당 선박 명부를 한국 측이 먼저 제출했고 그것이 성질상으로 보아 타당하다고 생각하므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다.
아사다 : 의제 A에 해당하는 명부를 최종적인 것으로 한다고 생각해도 좋은가.
진필식 : 기왕에 제출한 명부 외에도 의제 A에 해당하는 상당한 선박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잔여선박에 대한 추가명부를 일본 측이 제출하면 최종적인 명부 작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아사다 : 일본 측으로서는 이미 제출한 19척 명부 이외에는 없는데 물론 22척, 59척에 대한 실정조사 문제는 남아 있으나 추가명부를 제출할 분은 지금도 없다고 생각한다.
진필식 : 우리 측 당국 조사에 의하면 상당히 많으므로 침몰선은 침몰이라도 좋으니 1945년 8월 9일 이전이나 이후에 침몰한 것을 망라하여 추가명부를 제출하여 주기 바란다.
아사다 : 그런 의미라면 다시 조사해 보겠다.
진필식 : 일본 측이 최대한의 노력으로 추가명부를 제출하는 것이 의제 A에 관한 종합적이고 최종적인 명부 작성을 □□하는 것으로 안다.
오늘 회의에 관하여 더 말할 것이 있는가.
아사다 : 없다. 다음 회의는 오늘 토의된 문제의 조사에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이므로 후에 통지하여 결정함이 어떠한가.
진필식 : 선박문제는 비교적 간단한 문제이므로 이를 부분적이나 전체적인 해결을 빨리 할 수 있으면 다른 현안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므로 회의진행의 보조를 빨리 하자. 그러한 의미에서 필요하다면 수시로 비공식으로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을 찬성한다. 내주 중에 회의를 다시 한 번 갖었으면 하는데 어떤가.
아사다 :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싶으나 조사에 시간이 소요되고 또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회의를 열어도 별로 진전이 없을 것이므로 내주 초 다시 한 번 타합하여 결정하는 것이 어떤가.
진필식 : 그러면 기술적으로 그이 휴회로 들어가는데.
우야마 : 여러 가지 사정으로 우리끼리 다시 결정하여 통지하겠다.
진필식 : 내주 초에 양측 수석위원이 만나서 타합하여 가급적이면 내주 중에 제3차 회의를 갖도록 하자.
아사다 : 좋다. 그 이외에 할말은.
진필식 : 신문발표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아사다 : 신문발표는 양측 담당관이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 내용은 명부의 재확인을 하고 조사를 계속하기로 하였다고 하여.
진필식 : 의제 A의 실질적인 토의에 들어갔다. 과거 제출한 명부를 재확인하고 조사미비분은 조사를 계속하기로 하였다. 잔여 해당 선박의 추가명부를 제출하기로 하였다고 함이 어떤가.
아사다 : 추가명부는 조사해 보아야 알기 때문에 곤난하다.
가와게 : 우리는 현 단계로서는 추가할 선박은 더 없다고 생각하므로 더 조사는 해보겠다.
진필식 : 그러면 과거 제출한 명부를 확인하고 조사미필분은 계속 조사하여 그 결과를 대조하기로 하였다. 잔여분은 추가명부를 내기로 하였다고 함이 어떠한가.
아사다 : 잔여분에 대한 추가명부를 낸다는 것은 곤란하다.
엄영달 : 잔여분에 대한 추가명부 제출에 한일국명을 밝히지 말라 하는 것은 좋지 않은가.
가와게 : 치적선의 상태를 재조사하기로 하였다고 함이 어떨가.
우야마 : 더 추가할 것의 유무를 한 번 더 조사하기로 하였다고 함이 어떤가.
진필식 : 잔여분이 있다 없다는 말은 곤난하다. 과거 명부를 확인하고 잔여 추가명부를 제출하기로 하였다고 하자.
가와게 : 일본 측은 추가할 것이 없으므로 추가명부 제출은 곤난하다.
우라베 : 사실대로 발표하는 것이 어떠한가. 즉, 명부에 기재 누락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하기로 하였다고.
진필식 : 확실히 있다. 그러므로 일측이 먼저 제출하기로 기대하였다. 과거 명부를 확인하고 추가명부를 제출하기로 하였다고 하자.
아사다 : 의제 A의 토의에 들어갔다. 과거 제출 명부를 확인하고 조사 미필분에 대한 조사결과를 차회에 대조하기로 하고 추가명부를 제출할 분이 있으면 차회에 검토하기로 했다고 하는 것이 좋겠다.
진필식 : 그렇게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