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 호 : TM-0285

일 시 : 111710 (61.2.11)

수신인 : 외무부장관 귀하
작 2월 10일 하오 4시 반부터 약 1시간 반에 걸쳐 제국호텔에서 전 일본 수상 기시 및 전 농림상 네모도와 면담한 자리에서 본인은 한일회담의 현황을 이야기하고 일본이 대국적 견지에서 청구권문제에 관하여 영단을 내리는 것만이 한일 국교정상화로 이끌어 나가는 일임을 설명하였던바, 이에 대한 기시 전 수상의 대답 중 중요한 점을 적기하면 다음과 같아옵기 보고하나이다.
1. 대한민국이 공산당과 싸우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일본을 위하여 싸워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한국에 적색정권이 생기는 경우를 상상한다면 일본은 무슨 일이 있드라도 대한민국과 정상적 국교를 맺고 이를 도와야 할 것이다.
2. 일본이 한국을 돕는 것을 재침략이라고 걱정하는 사람의 심정은 알겠으나 현하의 국제정세로 보아 침략이라는 있을 수 없다. 침략을 생각하는 일본사람은 하나도 없다.
3. 청구권을 청구권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한국 측 주장에 의의가 없다. 다만 이 문제는 첫째, 청구권의 대부분이 북한에도 관련이 있는 것이어서 일본 사회당, 북한, 조청련 등의 맹열한 반대로 나올 우려가 있고 둘째, 법적 근거가 아주 확실한 것이 아니면 일본 국회나 여론이 납득하지 않을 것이므로 액수에 있어서 한국 측이 희망하는 것이 될 가능성이 극히 적다. 청구권에 비하면 경제협력의 방식은 국회를 통과하기도 국민을 납득시키기도 훨신 수월하다. 액수가 너무 많다거나 조건이 나뿌다거나 할 사람은 있겠지만 한국의 경제건설을 위하여 무상 원조나 차관을 준다는 그 자체에 대하여는 큰 반대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말은 청구권에 응하지 않겠다는 말은 아니다.
4. 자기가 수상으로 있을 때 자기는 한일 문제를 해결할려고 노력하였으나 지금 이께다 수상은 한일문제에 비교적 관심이 적은 것이 사실이다. 자기 및 사도에이사구(기시 전 수상의 아우)가 힘을 합하여 한일문제의 중요성을 이께다 수상에게 말하겠다.
5. 한일문제를 해결하려면 한일 양국이 다 중대한 결심을 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은 아직 그렇지도 않지만 막상 이 회담이 결실을 볼 단계에 이르게 되면 일본 사회당, 공산당, 북한, 조청련 등이 결사적으로 반대할 것이므로 한일 양국 정부는 그것을 극복하고 나갈 굳은 결심이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 : 어업문제의 해결을 청구권의 해결 뒤로 미루어야 한다는 본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가부간의 언급이 없었음.

수석대표

1961 FEB 12 AM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