供覽
12月 13日
長官
政務次官
事務次官
번호 : TM-1255

일시 : 091500 [60. 12. 9]

수신인 : 외무부장관 귀하
금 10월 ▣일 오전 11시부터 ▣▣ 미국 대사관에서 맥아더 주한대사와 (우리측에서 민병기 교수, 권▣▣ 일등서기관, 미국측에서 “▣...▣” 일등서기관이 독석 함) 약 한시간 동안 한일 문제에 관하여 의견 교환을 하였아온바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고 하나이다.
1. 먼저 본인은 일본의 총선거 ▣▣ 신 내각의 ▣...▣ 기다리느라고 인사가 늦었음을 말하였음.
2. 맥대사는 한일관계의 가장 큰 장애는 평화선 문제에 있음을 강조하고 공해상에서의 선박 포획등은 부당하다고 말하여서 앞으로 합리적 근거 위에서 한일간의 연안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하였음. 이에 대하여 본인은 한국 국민의 대일 감정이 아직 좋지 않음을 지적한 후 한국 정부는 한일간의 현안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성의를 다하였으며 이번 회담에 앞서 억류된 일본 어부 전원을 석방한 사실을 거시하였음. 또한 한국 정부도 평화선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한국의 국민감정등으로 시간을 요할문제이니만큼 먼저 해결할수 있는 문제부터 하나씩 해결하여 감으로서 한일간의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평화선 문제의 합리적 해결에 도움이 될것임을 말하였음.
3. 맥대사는 이어 평화선 문제의 해결없이는 다른 연안문제의 해결을 바라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였음.
이에 대하여 민 교수는 한국 정부가 한국 국민의 대일 감정을 무시하고 어떤 문제에 관하여 일본측에 양보 ▣...▣ 심각한 정치적 위기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고 말하였음
4. 맥대사는 한국측의 사정을 잘 알겠다고 말하면서 일본측도 국내여론과 ▣...▣ 여론 등의 비판을 고려하지 않을수 없을 것이라고 말 하였음.
5. 본인은 재일 한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문제는 중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문제는 다른 문제와는 ▣으로 해결할수 있을 것임을 지적하였음. 또한 문화재의 반환도 일본측의 큰 양보가 아닌만큼 이러한 문화재를 일본이 반환하므로서 한국의 국민 감정을 완화시키는 것이 다른 현안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 하였음. 이에 대하여 맥 대사도 재일 한인의 법적 지위 특수성을 인정하면서 금일 오후에 공사가 일본외상을 만날시에 이 문제와 문화재 반환문제에 관하여 이야기하겠다고 말하였음.

이상

한일회담 수석대표

1960 DEC 10 AM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