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독도에 대한 일본의 잘못된 주장
1. 독도에 대한 일본의 잘못된 주장
독도와 동해의 이름이 다른 나라에 잘못 알려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본은 언제부터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했나요?
[주요 내용]
1905년 2월 22일자로 북위 37도9분30초 동경 131도 55분 오키 섬에서 서북으로 85리 떨어진 곳에 있는 섬을 죽도(竹島: 다케시마)라고 칭하고 본현 소속 오키도사 관할로 정한다.
1905년 2월 22일자로 북위 37도9분30초 동경 131도 55분 오키 섬에서 서북으로 85리 떨어진 곳에 있는 섬을 죽도(竹島: 다케시마)라고 칭하고 본현 소속 오키도사 관할로 정한다.
일본이 ‘시마네 현 고시 제40호’를 근거로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한가요?
일본은 독도가 한국의 땅임을 알고 있었다
일본 어업인은 독도를 한국 땅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 정부를 통해서 한국 정부에 독도 임대주 003 신청서를 제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관리에게 설득당해 일본 정부에 독도 영토 편입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 요청에 대해 일본 내무성은 “독도를 편입할 경우 여러 나라에게 일본이 한국의 영토를 빼앗으려 한다는 의심을 갖게 한다.”며 반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독도가 갖는 전략적 중요성 때문에 독도 편입을 결정하였습니다.
일본의 독도 영토 편입 조치는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다
1905년 일본의 독도 불법 편입은 대한제국에 아무런 문의나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또 일본은 독도 영토 편입 결정을 일본 정부의 관보주 005에 고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영토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전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를 통해 일본의 독도 영토 편입 주장이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독도는 주인 없는 땅도, 일본의 고유 영토도 아니다
따라서 일본의 일방적인 독도 영토 편입은 우리나라의 독도 영유권을 침해한 불법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