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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상호 검토된 전문가 의견의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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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원칙상 피제소국이지만 이 문제를 먼저 제기한 태국이 전문가 증거를 제출하였다. 캄보디아 역시 전문가 의견과 관련하여 다른 당사국의 전문가 및 증인을 상호 검토함으로써 역할을 하였다. 사건 해결의 관점에서, 이는 전문가 조사의 결과에 상당한 정도의 비중을 제공한다. 거기에 관한 4개의 서면 보고서가 있다. 1961년 9월 8일, 1962년 1월 11일자로 발행된 두 개의 보고서는 Delft의 International Training Center for Aerial Survey (I.T.C.)(항공조사 국제 훈련소)의 Schermerhorn 교수가 작성하였고, 1961년 10월 23일, 1962년 2월 21일자로 된 나머지 두 개의 보고서는 미국 덴버에 설립된 사기업인 Messrs. Doeringsfeld, Amuedo and Ivey (D.A.I.)에 의해 작성되었다. 공개 재판 과정에서 양 당사국들은 증인 또는 전문가를 면밀하게 조사하였다. 그들은 캄보디아 Kompong Thom 지방의 과거 주지사인 M. Suon Bonn, 항공 조사에 대한 작업으로 네덜란드 및 그 밖의 지역에서 잘 열려진 Schermerhorn 교수, 지형학자와 지형도 작성자로 높은 명망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Delft Center에 소속되어 있는 Ackermann 및 유명한 지리학자이자 마찬가지로 Delft Center의 회원인 Verstappen이었다. 저명한 법학자들이 1960년에 출판한 국제적 권리에 관한 용어사전(Dictionnaaire de la Terminologie du droit international)에서 “국경선 식별 표시가 실제로 국경조약 또는 협약에서 표시된 사실상의 지점과 그 조약 또는 협정에 부속된 지도에서 나타나는 지점에 존재하는지 조사하는 것”(p. 154 참조)으로 정의한 작업인 국경 답사는 Ackermann이 수행한 특별한 공로였다. 재판소는 또한 Corfu Channel 사건 판결에서, 본 사건에서 따른 절차와 유사한 절차에 의해 수행된 전문가 조사의 가치를 강조하였다. 판결에서는 “재판소는 정확하고 중립적인 정보를 완전히 보장하는 방법으로 현장을 조사한 전문가의 의견에 상당한 비중을 두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I.C.J. Reports 1949, p. 21)
전문가의 의견이 관련된 사안에 있어 일반인들은 일반적으로 판사로서,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한편의 기술적인 작업으로부터 법적인 결론을 도출해야만 한다. 전반적으로, 태국 측 전문가와 증인들의 의견들은 그 기술적인 정확성 및 논거의 논리적인 성격으로 깊은 인상을 주었다. 게다가, 네덜란드 정부와 연관된 International Training Center for Aerial Survey (I.T.C.)(항공조사 국제 훈련소)의 공식적인 성격은, 아마도 사기업의 작업에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객관성과 권위를 동 훈련소의 의견에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Schermerhorn 교수의 보고서에 의해 언급된 바와 같이, 서술된 주요 지역 내에 대체 분수령선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하나의 문제가 제기된다. Ackermann에 의해 현장에서 수행된 지형작업에서 동 문제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 분수령의 진정한 선은 사실 보고서에 언급된 것이다. 설사 대체 분수령선이 진정한 선이라고 할지라도, 그 선은 여전히 캄보디아 영토 내의 영역에 사원을 위치하게 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ICJ에 제기된 것은 사원에 대한 주권의 문제이지 그 어떤 다른 것도 아니다. 강 유역의 물은 사원이 위치한 곳과 같은 융기지역에서부터 흐르지만 거꾸로 흐르지 않는다. 이는 확실하다.

색인어
지명
Kompong Thom
사건
Corfu Channel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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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검토된 전문가 의견의 고려 자료번호 : nj.d_0002_0020_0050_0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