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한인 법적지위에 관한 예비회의 경과보고
一. 시일 및 장소
8월 24일 오전 10시~동 55분
DS/SCAP에서
二. 출석인원
1. SCAP 측 Mr. W. H. Sullivan, DS
Mr. R.B. FINN, DS
Mr. J. Bassin, LS
Maj. E.G. TobIN, G-2
2. 한국 측 갈홍기 참사관
유진오 법률고문
김태동 일등서기관
한규영 삼등서기관
3. 사회 싸리반 이등서기관
三. 의사(議事) 요령(要領)
1. 개회 벽두 사회자로부터 본건은 일본 정부와 직접 교섭으로 결정하라는 SCAP의 근본방침은 불변이니 근간 직접 회담하기를 희망한다는 발언이 있었음.
2. 이에 대하여 갈 박사로부터 본회 개최를 동의한 바에 대하여 사의를 표한다고 전제하고 본건은 포츠담 선언에 의하여 이미(旣而) 결정된 문제이니 일본 정부와의 직접 교섭으로써 해결할 바가 아니고 SCAP 각서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3. 이에 대하여 법률국 배신 씨는 포[츠담] 선언은 국적 문제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 즉 포[츠담] 선언에 의하여 한국이 주권국가로 독립하고 한국 국적법을 제정하여 한국인의 후예는 현재 같은 지역에 존재하든지 한국 국적을 소지한다고 규정하였더라도 본 한국 국적법을 일본 정부가 그대로 수락토록 강제할 수 없다. 이중국적과 무국적은 피하여야 하니 일본 정부와 교섭하여 한국 국적법에 일본이 합의한다면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라는 대답이 있었음.
4. 일본 정부가 강화조약 발효 이전에 이러한 문제를 교섭 결정할 권한을 가지는가 하는 한국 측 질의에 대하여 SCAP 측에서도 이론이 불무(不無)하였으나 극동위원회에 권한이 있는 것이고 일본 정부는 결정권을 부여된 것이 아니라 한국 정부와의 본건 교섭을 허용된 것이라는 것임.
5. 일본의 관리(CONTROL)는 SCAP의 주관이 아니냐는 반문에 대하여 관리(CONTROL)이라기보다 책임(RESPONSIBILITY)진다고 할 것이니 본건과 같은 장구한 장래에 영향될 성질(LONG TERM SIGNIFICANCE)이 있는 건은 SCAP 권한 외다(BEYOND THE SCOPE OF SCAP’S AUTHORITY).
본 범위에 관하여는 SCAP 자신에서도 의의(疑義)가 있었으나 미국 정부와 FEC의 명시 지령에 의하여 국적 문제는 SCAP 권한 이외라는 것이 명백하여졌다는 것이다. 국제법 원칙상 평화조약에 수반하는 요건 결정(PEACE SET TLEMENT)은 점령당국 권한 외라는 것은 일본 정부에서도 지□할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음.
6. 유진오 씨가 a. 한인의 일본 국적은 일본인의 일본 국적과 근본적으로 상이하였다는 점 및 본건은 국적의 변경이 아니고 확인의 문제(MATTER OF CONFIRMATION)이라는 점을 부연 설명한바, SCAP 측에서는 확인이거나 확정(ESTABLISHING)이거나를 불문하고 SCAP에서는 취급 못 한다. 설사 한국 측이 본 회의에서 SCAP 측 대표를 완전히 설복(CONVINCE)케 한다 하더라도 SCAP는 하등 결정할 수 없는 문제이라고 단언하였음.
7. 최후에 한국 측이 재일대만인의 법적지위에 대하여 SCAP 각서를 낸 경위를 질문한 데에 대하여 SCAP 측에서는 중국 정부도 역시 한국과 동일한 국적법으로 요청이 있었으나 중국이 일본에 치외법권이 없는(無) 것은 동일한 입장으로 거부하였던바 정치적 기타 고려로 결국 중국대표부가 6개월 내에 등록증을 발급한 자에 대하여는 일본의 형사재판관할권(CRIMINAL JURISDICTION)에서 제외한다는 각서를 낸 것이며 근본적 법적지위에 있어서는 재일한국인과 전연 동일하다는 설명이 있었음.
8. 본 회의 결과를 대사께 보고하여 차후 연락하겠다는 한국대표 발언에 대하여 SCAP 사회자로부터 결과는 정식 공문으로 통지할 것과 시볼드 대사도 본건이 근본문제라고 중요시하고 있으니 재산 문제 등과 분리하여 국적 문제만은 별도 조속 해결키를 희망한다는 의견 진술이 있고 폐회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