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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판결주문

* * *
146. 이러한 이유들에 근거하여,
본 소재판부는
(1) 4:1로,
니제르강 지역에서의 베냉공화국과 니제르공화국 사이의 경계는 다음의 경로를 따른다고 판결한다:
― 그 강의 주된 가항수로의 최고수심선이 메크루강과 교차하는 지점으로부터 북위 11도 52분 29초와 동경 3도 25분 34초의 좌표에 위치한 지점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최고수심선;
― 그 지점으로부터 북위 11도 51분 55초와 동경 3도 27분 41초의 좌표에 위치한 지점에 이르기까지는 왼쪽 가항수로의 최고수심선이며, 그 지점에서 경계는 이 수로를 이탈하여 카타 궁구섬의 좌측을 지나며 북위 11도 51분 41초와 동경 3도 28분 53초의 좌표에 위치한 지점에서 주된 가항수로와 다시 합류한다;
― 이 마지막 지점으로부터 양 당사자와 나이지리아 사이의 경계에 이르기까지, 그 강의 주된 가항수로의 최고수심선;
그리고 하류로 내려가면서 경계선은 본 판결 제115 문단에 좌표가 적시되어 있는 제1번부터 제154번의 지점을 지난다;
찬성: 본 재판소 부소장, 본 소재판부장 란제바(Ranjeva) 판사; 쿠이지만(Kooijmans), 아브라함(Abraham) 판사; 베자위(Bedjaoui) 특별재판관;
반대: 베누나(Bennouna) 특별재판관;
(2) 4:1로,
니제르강에 위치한 섬들은 따라서 본 판결 제117문단에서 적시된 바와 같이 베냉공화국 또는 니제르공화국에 속한다고 판결한다;
찬성: 본 재판소 부소장, 본 소재판부장 란제바(Ranjeva) 판사; 쿠이지만(Kooijmans), 아브라함(Abraham) 판사; 베자위(Bedjaoui) 특별재판관;
반대: 베누나(Bennouna) 특별재판관;
(3) 4:1로,
가야말랑빌 사이에 있는 다리들에서의 베냉공화국과 니제르공화국 사이의 경계는 그 강에서의 경계를 따른다고 판결한다:
찬성: 본 재판소 부소장, 본 소재판부장 란제바(Ranjeva) 판사; 쿠이지만(Kooijmans), 아브라함(Abraham) 판사; 베자위(Bedjaoui) 특별재판관;
반대: 베누나(Bennouna) 특별재판관;
(4) 전원일치로,
메크루강 지역에서의 베냉공화국과 니제르 공화국 사이의 경계는 메크루강중간선니제르강의 주된 가항수로의 최고수심선과 교차하는 지점으로부터 양 당사자와 부르키나파소와의 경계에 이르기까지, 메크루강중간선을 따른다고 판결한다.
2005년 7월 12일 헤이그의 평화궁에서 프랑스어본을 정본으로 프랑스어와 영어로 3부가 작성되었으며 그 중 한 부는 본 재판소의 문서보관소에 보관될 것이고 다른 두 부는 베냉공화국 정부와 니제르공화국 정부에 각각 송달될 것이다.
(서명) 레이몽 란제바(Raymond Ranjeva),
소재판부장
(서명) 필립 쿠브뢰르(Philippe Couvreur),
서기.
특별재판관 베누나는 본 소재판부의 판결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붙인다.
(이니셜) R.R.
(이니셜) Ph.C.
개략도 제4번_1
개략도 제4번_2
개략도 제4번_3
개략도 제4번_4
개략도 제4번_5
개략도 제4번_6

색인어
이름
란제바(Ranjeva), 쿠이지만(Kooijmans), 아브라함(Abraham), 베자위(Bedjaoui), 베누나(Bennouna), 란제바(Ranjeva), 쿠이지만(Kooijmans), 아브라함(Abraham), 베자위(Bedjaoui), 베누나(Bennouna), 란제바(Ranjeva), 쿠이지만(Kooijmans), 아브라함(Abraham), 베자위(Bedjaoui), 베누나(Bennouna), 레이몽 란제바(Raymond Ranjeva), 필립 쿠브뢰르(Philippe Couvreur), 베누나
지명
니제르강, 메크루강, 카타 궁구섬, 니제르강, 가야, 말랑빌, 메크루강, 메크루강, 니제르강, 메크루강
법률용어
중간선, 중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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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주문 자료번호 : nj.d_0003_0010_0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