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NO QUINTANA 재판관의 반대의견
MORENO QUINTANA 재판관의 반대의견
이 사건 판결에 대한 대다수 판사들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Preah Vihear 사원 영토 일부에 대한 주권은 태국에게 속한다는 것이 나의 확고한 생각이다. 아래에서 밝히는 반대의견에서 그 근거를 제시할 것이다. 영미법계에서 영토 주권에 관한 국제법 문제는 역사적인 이유로 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것이 내가 법 체제의 대표자로서 영미법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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