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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관련 법률자료

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

○ 법률 제8852호, 2008년 2월 29일 시행.
○ 어업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관할수역을 지정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로, 전문 4조와 부칙, 시행령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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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 자료번호 : isdl.d_0002_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