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 법률 제8465호, 2007년 11월 18일 시행.
○ 특정도서의 다양한 자연생태계·지형 또는 지질 등을 비롯한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여 국민 모두가 깨끗한 자연환경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한 법으로, 16개조문과 부칙,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구성.
○ 독도 등 특정도서에 대한 지정(제4조, 제12조의3)과 자연생태계 보전에 필요한 기본계획 등의 수립(제5조)을 위한 사항 규정.
○ 특정도서의 다양한 자연생태계·지형 또는 지질 등을 비롯한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여 국민 모두가 깨끗한 자연환경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한 법으로, 16개조문과 부칙,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구성.
○ 독도 등 특정도서에 대한 지정(제4조, 제12조의3)과 자연생태계 보전에 필요한 기본계획 등의 수립(제5조)을 위한 사항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