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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14. 대륙에의 접근성

14. 대륙에의 근접성.

2차적인 중요성을 갖는 사건들, 계속적인 전쟁 및 하나 혹은 다수의 섬들에 대한 일시적인 군사적 점령과는 별개로, 사실상 역사는 지리와 어긋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나의 입장은 오히려 역사적 사실이 “지리적 사실(geographical data)”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Channel Islands를 차별하기 위한 지리적 기준을 확인하였다.
그 기준은 영역 근접성이다. 대륙에 근접한 섬들, 프랑스 해안에 가장 근접한 섬들은 프랑스의 것이 되었는데 그것은 그것들이 대륙으로부터 분리되었다는 고대 지질학적 사실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구두 변론) 역사적 사실의 필연적 결과로 인한 것이다. 연안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있는 섬들은 영국의 것으로 남아있었다. 13세기에 영국왕이 “대륙에 더 가까운” 기타 섬들은 보유하지 않는다고 말하고(답변서, Part III, I, I) Calais 조약이후에 프랑스왕이 “연안에 종속된 연안에 근접한 섬들의 주인으로 계속 남아있다”고(영국 준비서면 부속서 A 2; 답변서, Part III, I, III) 함으로써 프랑스 정부는 이것을 인정하였다. 프랑스왕은 “일반적으로 작고 프랑스 해안에 근접한 일군의 섬들을 보유하였다”고 말하여진다(구두 변론). 프랑스 정부는 무엇이 “해안에 근접한” 혹은 “본토에 근접한” 섬들을 특징지우는지에 대하여서는 적시하지 않았다. 프랑스 정부는 어느 정도의 거리가 “근접성(proximity)”을 구성하는지에 대하여서는 진술하지 않았다. 프랑스 정부는 상당히 모호한 “속령(dependency)”....“연안 부속령(dependency on the coast)”도 언급하였다. 프랑스 정부는 올바르게 “군도가 자연적 단일성을 구성한다는 주장은 본토 연안의 근접성을 고려함으로써만 완전한 의미가 부여될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구두 변론). 그러나 프랑스 정부는 MinquiersEcrehos가 연안 혹은 Chausey의 속령으로 여겨진다는 내용을 담은 문서나 문건을 언급하지 않았다. 물론, 본토 연안과의 근접성은 고려되어야 하지만 군도의 자연적 단일성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서로 보완하는 두 가지의 “지리적 사실”이다. 프랑스 정부 스스로가 진술한 바처럼(구두변론), MinquiersEcrehos는 본토보다는 Jersey에 더 근접하다. 그것들은 본토보다는 Jersey에 부속되는 것으로 여겨져야 만한다. 그것들은 군도에 포함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작은 섬들은 그것의 “자연적 단일성”의 일부분이었고 계속하여 일부분이다. 이러한 이유로 군도 자체가 그러한 것처럼, 그것들은 영국의 것이다.

색인어
지명
Channel Islands, Minquiers, Ecrehos, Chausey, Minquiers, Ecrehos, Jersey, Jers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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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대륙에의 접근성 자료번호 : nj.d_0001_0040_0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