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끝나지 않은 전쟁:미국에서 진행 중인 일본군 위안부 및 징용 소송에 대한 보고서
당대비평 제13호
머리말
소송의 경과와 현황 및 방향
경과 및 현황
1. 징용 소송
2. ‘일본군 위안부’ 소송
집단 소송의 성격
어떤 법이 사용되고 있나
1. 연방법:‘외국인 불법행위 피해자를 위한 배상청구법’
2. 캘리포니아 주법:징용배상특별법
미국의 상황
연방행정부
1. OSI
2. IWG
연방의회
1. 징용배상특별법
2. 일본제국군관련 기록공개법
3. IWG 활동기간연장법 및 예산지원법
4. 연방 하원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속기록 기재
5. 혼다 결의안
연방사법부
미국주류언론
모델 케이스
유태인 홀로코스트 피해자들의 과거청산과 배상
재미일본계 집단 격리 수용 피해자들의 과거 청산과 배상
문제점
한국의 무관심
1. 행정부
2. 입법부
3. 사법부
연구 부족
보도문제
1. 사례1
2. 사례2
3. 사례3
4. 사례4
5. 사례5
네트워킹상의 문제점
다른 소송과의 관계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본의 로비
북한이라는 변수
맺는말
소송의 경과와 현황 및 방향
경과 및 현황
1. 징용 소송
2. ‘일본군 위안부’ 소송
집단 소송의 성격
어떤 법이 사용되고 있나
1. 연방법:‘외국인 불법행위 피해자를 위한 배상청구법’
2. 캘리포니아 주법:징용배상특별법
미국의 상황
연방행정부
1. OSI
2. IWG
연방의회
1. 징용배상특별법
2. 일본제국군관련 기록공개법
3. IWG 활동기간연장법 및 예산지원법
4. 연방 하원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속기록 기재
5. 혼다 결의안
연방사법부
미국주류언론
모델 케이스
유태인 홀로코스트 피해자들의 과거청산과 배상
재미일본계 집단 격리 수용 피해자들의 과거 청산과 배상
문제점
한국의 무관심
1. 행정부
2. 입법부
3. 사법부
연구 부족
보도문제
1. 사례1
2. 사례2
3. 사례3
4. 사례4
5. 사례5
네트워킹상의 문제점
다른 소송과의 관계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본의 로비
북한이라는 변수
맺는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