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국제법적 책임
부산대 법학과 대학원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제2장 역사적 사실
제1절 일본에서의 매춘제도의 역사
제2절 위안소의 실태
1. 설치의 경과와 실태
2. 징집의 형태
3. 위안소에서의 생활
제3절 “위안부”문제에 대한 전후 일본의 대응
1. 일본패전 직후의 혼란기
2. 일본정부의 책임 인정까지
3. 일본정부 관여 인정 후의 일본의 대응
(1) 정부의 대응과 “국민기금”의 설치
(2) 일본법원의 판결
4. 국제기관에 있어서의 권고 등
제3장 일본의 법적 책임
제1절 쟁점
1. 일본정부의 주장
2. 한국정부의 주장
제2절 일본의 국가책임의 근거
1. 인도에 대한 죄
2. 노예제의 금지 위반
3. 「강제노동에 관한 ILO 29호 조약」 위반
4. 「부녀 및 아동 매매금지에 관한 1921년 국제조약」 위반
5. 육전의 법규 및 관례에 관한 조약」 위반
6. 불처벌을 이유로 하는 배상책임
제3절 「한일기본관계조약 에 의한 책임의 해소여부
1.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대한 논의의 부재
2. 개인의 배상청구권의 잔존
3. 강행규범(Jus Cogens) 위반
4. 사정의 변화
제4장 법적책임의 해소
1.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국민기금
2. 일본국내재판에 의한 해결
3. 의원입법에 의한 해결
4. 상설중재재판소에 의한 해결
5.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한 권고
6. 맥두걸(McDougall) 보고서상의 해소방법
제5장 결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제2장 역사적 사실
제1절 일본에서의 매춘제도의 역사
제2절 위안소의 실태
1. 설치의 경과와 실태
2. 징집의 형태
3. 위안소에서의 생활
제3절 “위안부”문제에 대한 전후 일본의 대응
1. 일본패전 직후의 혼란기
2. 일본정부의 책임 인정까지
3. 일본정부 관여 인정 후의 일본의 대응
(1) 정부의 대응과 “국민기금”의 설치
(2) 일본법원의 판결
4. 국제기관에 있어서의 권고 등
제3장 일본의 법적 책임
제1절 쟁점
1. 일본정부의 주장
2. 한국정부의 주장
제2절 일본의 국가책임의 근거
1. 인도에 대한 죄
2. 노예제의 금지 위반
3. 「강제노동에 관한 ILO 29호 조약」 위반
4. 「부녀 및 아동 매매금지에 관한 1921년 국제조약」 위반
5. 육전의 법규 및 관례에 관한 조약」 위반
6. 불처벌을 이유로 하는 배상책임
제3절 「한일기본관계조약 에 의한 책임의 해소여부
1.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대한 논의의 부재
2. 개인의 배상청구권의 잔존
3. 강행규범(Jus Cogens) 위반
4. 사정의 변화
제4장 법적책임의 해소
1.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국민기금
2. 일본국내재판에 의한 해결
3. 의원입법에 의한 해결
4. 상설중재재판소에 의한 해결
5.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한 권고
6. 맥두걸(McDougall) 보고서상의 해소방법
제5장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