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제5호
10월 30일 선박분과위원회에 있어서의 아측 인사의 말
먼저 SCAP 주최 밑에 열린 한일회담의 결의에 의하여 오늘 이 자리에 한일 양국 대표가 모여 종전 후 양국 간의 다년 현안이던 선박반환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이 선박분과위원회가 열리게 된 것을 충심으로 기뻐하는 바입니다. 여기서 수고로운 알선의 노(勞)를 취하여 주신 SCAP 당국에 대하여 만강(滿腔)의 감사의 뜻을 표하고자 합니다.
선박반환 문제는 일본이 우리 대한민국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선박에 관한 문제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한국은 이미 1945년 8월 9일 일본으로부터 이탈되었기 때문에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하나는 박적(舶籍)이 한국에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그때 또는 그 이후 선박 자체가 한국 수역에 있기 때문에 법령에 의하여 다수의 선박이 분명히 한국의 소유로 돌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아직도 다수가 일본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러한 한국 선박의 조속한 반환을 누차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그 반환이 실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서는 이미 샌프란시스코에서 조인된 강화조약 제4조 및 1951년 9월 10일 자 SCAP의 한국에 대한 ‘노오트’가 이 문제의 해결의 원칙을 명시하고 그 조속한 해결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 회의에서 이러한 한일 간의 선박에 관한 모든 문제가 남김없이 해결되기를 희망하여 마지않습니다. 한일 간의 모든 문제의 일척(一齣)을 이루는 이 선박 문제가 그 선구로서 모범적으로 해결되면 이여(爾餘)의 문제도 저절로 풀리어 한일국교 확립에 크게 유조(有助)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회의를 진행시킴에 있어 자기의 나라에만 통용되는 해석으로써가 아니라 국제적으로 타당한 이성으로써 한다면 문제는 쉽사리 동일한 결론을 얻을 것입니다.
한국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이 순간에도 세계민주주의의 보루로 공산주의와 혈투하고 있는 국가로서 민주주의 일본의 친구입니다. 앞으로 일본이 반환하는 선박은 그것이 이 운명공동체의 방위에 유효스럽게 사용되는 것이라는 점에 유념하시어 이 선박문제의 조속한 해결에 노력을 아끼지 마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단기 4284년 10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