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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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첫째로 본 소재판부는 우티 포시데티스 유리스 원칙을 적용하여 1960년 8월 독립 당시의 결정적 기일에 식민지간 경계의 경로가 어떤 것이었던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라야 필요하다면 베냉이 원용한 1973년과 1974년의 문서들이 그 이전에 결정된 국제적인 경계의 경로, 즉 1960년의 우티 포시데티스로부터 도출되는 경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적 효과를 유효하게 만들어 낼 수 있었던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이들 문서를 고려할 것이 요구되는 것이다.
색인어
- 법률용어
- 우티 포시데티스 유리스 원칙, 결정적 기일, 우티 포시데티스